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공공성과 효율성의 기로 버스는 국민을 품고 달린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항상 희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버스노동자들에게도 올 한 해는 여느 해와 다르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노동현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큰 짐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난 해 12월 대학교수들이 2018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을 꼽았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로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를 평가하고 3년차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적절한 평가인 듯합니다. 일부에서는 임중도원을 꼽은 이유가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대한 지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구태의연한 형태를 답습하는 여당과 정부의 안일한 행태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버스현장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57년간 이어져 온 특례업종에서 벗어난 버스현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12·27 대책을 살펴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구태의연한 형태를 답습’하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부의 12·27 대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국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버스계정 신설과 여객법 개정, 인력 창출과 재교육 시스템 마련, 버스이용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버스교통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양화될지, 버스교통 활성화로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과 삶,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지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연맹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현장의 힘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그려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버스준공영제 도입이라는 성과를 일구어내는 현장 동지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현장의 힘을 기반으로 올 한 해 ‘짐은 무겁고 길은 멀’지만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