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수업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를 보전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보완대책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다. 버스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5.31 노사정 선언을 비롯해 버스업계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사업주의 고민과 버스운수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오래 전부터 노선버스 운전자들의 장시간 근로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버스운전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 중 하나로 인식되는 요인이 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공감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과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좀처럼 실행에 옮기지 못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제도개선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신규운전자를 확보해야 하고 막대한 추가 소요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여나 법정시행기한에 이르러서도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해 버스운행 중단 등과 같은 대란이 일어나고 국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교통사고가 대폭적으로 줄고, 또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 버스교통의 공공성 확보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 합의 및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 설정 등 발표가 있었으나 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하고 버스교통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전인력풀을 확대해 양질의 운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운전자 부족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나 근무여건 등을 개선해 노동시장을 확대하고, 그 속에서 양질의 운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양질의 운전자가 이직하지 않고 맘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운전업무에 대한 이미지 쇄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감소 보전, 신규채용 등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운전자 임금 감소 및 신규채용에 따른 추가임금 부담에 대해서는 연합회와 버스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년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분이 제때 버스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운송수지가 악화되어 정부나 지자체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근근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부담은 사업자가 감당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등 기존 정부 제도 및 정책을 활용해 부족한 인력 충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요금 현실화, 인건비 부담분에 대한 재정지원 마련 및 준공영제 시행지역 확대,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노선버스 운전자 양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발로서 버스운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선버스는 서민대중이 주로 이용하는 기초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수송효율이 승용차에 비해 월등히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이렇듯 공익성이 강한 노선버스의 운영을 민간과 공공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공익성보다는 상업성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고 그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원 증가는 불가피하며, 재정지원이 커짐에 따라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또한 지원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버스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는 준공영제 전면 도입이 우선 필요합니다. 또한 버스사업을 영리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으나 노선버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노사정이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