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왜 대중교통인가? 효율성과 산업·노동의 균형적 시선이 필요하다

110년 만의 폭염 속에서 창간호를 발간했는데 벌써 가을호가 동지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사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버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5.31 노사정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운수업 전환을 위한 체질개선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대중교통에 주목해야 하는지, 국가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정책철학입니다.
현재 버스운수업 전환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는 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통합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교통정책 권한의 한계를 논하기로 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합니다. 다만, 교통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교통체계가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산업과 노동의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의 시선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번 호에서는 ‘왜 이 시기 대중교통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간 약 60억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자 서민의 발인 버스운수업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검토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과의 좌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문가 중에서는 중앙정부의 책임부재 속에서 지방 버스교통의 몰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서울형 준공영제로 노선 공공화가 이미 80~90%에 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료버스 도입·다양한 바우처제도 시행 등 대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민간에 맡겨졌던 버스운수업이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효율성과 산업·노동의 문제가 공존하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정책계간지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일을 설계토록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오는 12월에 발표될 버스대책에, 그리고 내년 7월 주 52시간 최대 노동시간제 시대에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복지라는 측면에서 정책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중턱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