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2018년 동계올림픽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토요일·공휴일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과 연구단체가 도로 효율성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맹은 지난해 11월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 반대와 확대·유지를 건의하는 노사공동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최근 발간된 경기연구원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라는 연구보고서를 반박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당시 설문 응답자 중 약 85%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를 근거로 2017년 7월 신갈~여주 41.4km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후, 2018년 2월부터 정식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전용차로제 무용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1월 초 경기연구원이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시행 전인 2016년 대비 2018년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은 평일 9.4%(16,061대), 주말 15.1%(26,631대)가 감소됐다. 같은 기간 주말 수송인원은 11.4%, 평일은 9.2% 줄어들고 교통사고는 16.6%(37건)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50%(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근거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강하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주말 버스 교통량은 2.2%(96대), 버스 수송인원도 2.2%(1,886명)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 지난 해 10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교통량 조사를 통해 버스통행량이 증가하고 운행시간 단축됐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2년 이용자 설문 및 운영 모니터링 조사결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전국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대해서는 85.0%가 찬성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대해서는 76%가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 중 버스이용자는 약 90%, 승용차 이용자는 약 61%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