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준공영제 6대도시, 공동투쟁 결의

제도개선ㆍ근로조건 개선ㆍ노동법 개정 대책마련

공투대책위원회ㆍ실무대책반 구성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6대 도시가 올해 시기집중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연맹은 1월14일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 대표자 회의를 갖고 버스준공영제 시행지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임금ㆍ단체협약 투쟁을 공동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김주익 위원장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역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노정되는 상황에서 공동의 대응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시기 6대 도시 공동투쟁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지속가능한 버스준공영제 마련과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과 정책의 차이로 인해 시행 지역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ㆍ수입금 공동관리 방법ㆍ업체 및 종사원 평가 시스템ㆍ인력운영 방식 등 주요 제도가 상이해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역에서 반복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통현실을 무시한 평가시스템과 무리한 인원감축ㆍ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노동계와 지역 시민ㆍ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져 왔다.

실재로 지난 해 대구시가 비정규직 운전기사 도입을 시도하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광주시도 현재 약 30% 달하는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재정자립도가 상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현실도 공동투쟁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임금ㆍ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노동법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개정 등 후속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연맹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증가 ▶ 교통편익 및 요금 할인으로 교통복지 향상 ▶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 임금체불 해소에 따른 가정생활의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증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 중앙정부 재정지원 미흡 ▶ 대중교통 철학부재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반발 ▶ 지방자치단체의 노사관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 ▶ 시내버스 교통 활성화 정책 미흡 ▶ 도로현실을 무시한 서비스 평가 등 탁상행정 ▶ 제도 도입에 앞서 업체 간 구조조정 미흡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련은 지난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임금ㆍ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서울지역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6대 도시 공동투쟁이 해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