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 제출

현장 조합원 동지의 ‘생활속 정책 아이디어’

연맹은 오늘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개선 방안 정책건의서를 경찰청과 서울특별시청에 제출했다.

정책건의서에는 ▶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전용차로 운행시간 이외에도 버스가 1차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 개선 ▶ 고속도로 내 버스 등 대형승합자동차의 차로 변경(편도 4차로의 경우, 기존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 양재진출로 도로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책건의 내용은 고속노조 산하 동양고속지부 김상우 조합원이 평소 운행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연맹에 제출한 것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전용차로, 시간외에도 이용가능토록

대형승합자동차 고속도로 2차로 허용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용 승객 증가, 교통량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30% 가량 증가하고 교통량은 구간별로 최대 10% 가량 감소했다.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국민의 교통편익은 증진되고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제가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운영되면서 전용차로제 시간 이외에 도로교통법과의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용차로제 시간 이외에는 버스가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시간 전후로 갑작스런 차로변경을 해야 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또한, 버스 등 대형승합자동차는 고속도로 내에서 편도 4차로의 경우, 3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최고 속도가 다른 차량(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과 같은 차로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속도 차이로 인한 잦은 앞지르기 등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이용 등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정시성 확보 장애와 운행효율성 저하, 이용 승객의 불편 가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맹은 경찰청에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경우, 전용차로 시간 이외에도 1차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내 편도 4차로의 경우 버스 등 대형승합자동차는 2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버스 내 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강화

또한, 현장 조합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체감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문제이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 갑작스럽게 진ㆍ출입하는 위반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위반 차량으로 인한 급정거는 차내 안전사고로 이어짐으로써 민ㆍ형사, 인사상 불이익 등 개인적 처벌의 위험성도 내포한 상태다.

연맹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충분한 수량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처럼 버스를 이용한 촬영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지적했다.

버스내 촬영단속 문제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서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다.

서초IC 양재진출로 도로개선

도로 구조에 대한 의견도 서울특별시청에 제출했다.

현재 양재IC까지는 한국도로공사 관리 영역이지만, 양재IC를 지나 서초IC, 반포IC 등은 서울특별시 관리 영역이다.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일부 구간에 갓길을 차로로 변경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여전히 상습 정체가 발생하면서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왔다.

연맹은 김상우 조합원의 건의에 따라, 버스와 일반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서초IC 양재진출로의 안전봉과 안전지대 구역 제거를 요청했다.

버스전용차로제 이후 양재IC에서 서초IC 양재 진출로까지 기존 갓길을 차로로 변경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양재 진출로에서 안전봉 설치와 안전지대 구역으로 인해 차로가 10여미터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채 운행됨에 따라 4차로를 운행하던 차량들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초IC 양재 진출로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봉을 제거하고 안전지대를 기존 차로와 연결한다면 교통흐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서울특시청에 제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