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준공영제…중앙정부지원 절실

지난 7일 교통회관에서 ‘버스 준공영제하에서의 노사관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산하 조직 조합원과 사용자, 관계 기관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됐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송우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노무부 차장, 이태주 서울시버스노조 정책국장, 진용황 서울시 버스지원과장, 김경중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장, 전운배 노동부 노사정책팀장, 임삼진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 사회는 오맹근 연맹 정책실장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2004년 이후 확산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의 장, 단점과 이에 따른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맹 강성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버스 전용차선 등 버스제도 개혁은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이끌었던 문제”라며 “제도 시행의 한 주체인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연구사업의 중간평가이자 다양한 주체들과 동지들의 의견을 모아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에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사교섭…지자체 영향 절대적

현장…노동조합 신뢰도 높다

노동조합 정책활동 강화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본부장은 “준공영제 하에서 노사관계가 노사정 관계로 변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변한 제도에 맞는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발제문에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변화로는 ▶ 임금단체협약 교섭 시 사업조합의 교섭위원도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사업조합 교섭위원의 지나친 소극적 태도) ▶ 노사간의 자율교섭보다는 노정간의 교섭으로 전환(교섭시 사용자 요구사항, 입장 없음. 노조 교섭안건에 대해 지자체의 승인없으면 합의 불가능) ▶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임금 인상 결정 ▶ 지자체 재정한계로 인한 근로조건 개선 미흡(현재는 임금체불 해소로 만족한 상태지만 근로조건 개선의 한계는 운전자 불만 증가 가능성 내포) ▶ 노동위원회의 소극적 조정이나 지자체 입장 반영 등을 꼽았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형식으로 전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단위 노사관계 대립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서울 43.3%, 대구 30.5%, 대전 30.0%)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조상급단체, 사업조합, 회사경영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대구, 대전 모두 준공영제 이후 지역노조차원의 단체교섭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서울 49.1%, 대구 47.8%, 대전 43.1%)

단위사업장 노사관계 대립원인으로는 지역별 편차가 심한 편으로 대구의 경우에는 70.4%가 회사 경영진이라고 밝힌 반면, 대전은 42.9%가 사업조합, 서울은 39.6%가 노조집행부라고 밝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복지후생, 운행여건, 관리자 관계, 고용안정 등에서도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업장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평균 3점(5점 만점) 정도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고충사항 해결과 경영일반, 인사노무 등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은 노동조합집행부가 가장 높아, 현장 노사관계 개선에 있어 노동조합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배 본부장은 이러한 버스 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 노사 양측의 관계전략의 개선 ▶ 노사관계 구조의 개선, 단체교섭의 중재기구(시민중재위원회) ▶ 체계적인 인적관리 ▶ 근로조건 등의 개선 ▶ 구조조정의 문제(비용절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신설 등을 통한 재원 지원이 절실하며 노동조합의 정책활동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센티브 확대, 시민중재위원회 설치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준공영제 하에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노사교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 사업자의 역할 축소를 감수하고 노정교섭 확대 ▶ 시민중재위원회로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공공규제 이론을 적용하여 노사교섭 시행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서비스 인센티브 분야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성과 이윤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계약관계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측의 역할을 강화시킬 때 현장 노사간 논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서 발제자가 제시한 시민중재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 현 준공영제 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직ㆍ정비직 문제 고려돼야

이송우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노무부 차장은 “서울시 버스 종사자 중 관리직, 정비직이 25%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입장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들을 통합한 노사관계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관계 개선방향으로 “과거 분배적 노사관계가 많이 개선됐다”며 “신뢰회복을 통한 통합적 노사관계, 적극적 노사관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의성실이 핵심

노조 통합력 제고방안 필요

이태주 서울시버스노조 정책국장은 준공제 시행으로 그간 노사관계가 노사정 관계로 전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노사, 노사정 관계의 핵심은 신뢰임에도 신의성실이 지켜지지 않아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발제문에 대해 “이번 연구에서 노조 간부 불신의 이유와 노조 통합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이 빠진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공영제…

노사정 3자가 의견 조율해가는 것

진용황 서울시 버스지원과장은 “준공영제라는 것은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 다른 한 쪽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노사정 3자가 대립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며 “68개 회사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터놓고 대화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준공영제가 잘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0년까지 중앙정부 재정지원 어려워

김경중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장은 버스 노사관계에 대해 “전과 달리 임금협상에서 사측의 소극적 자세가 분명히 느껴진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버스노사관계에서 ‘우리끼리 할 애기가 뭐 있겠냐’는 식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관련해서는 “재정지원금이 2010년 보통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이후에나 거론할 만한 사항”이라며 “현재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버스 운영비를 직접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시설지원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원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공동 결정 관행이 노사관계 안정화

전운배 노동부 노사정책팀장은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기업의 특징은 내부 의사소통이 없다는 것”이라며 “사용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라도 노사 공동으로 결정, 추진해야 합리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부 승진시스템 등 플랜이 잘못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육성법…

중앙정부 재정지원 중요

임삼진 교수는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전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복리라는 개념을 상실할 경우, 다시 민영화하자는 등 왜곡된 주장을 하게된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이런 개념을 먼저 인식하지 못하면 최근 다시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황당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이다.

또한 지하철 운영비중 세금의 비중이 35%가 넘는 상황에서 17%수준의 버스 재정지원금을 문제삼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버스 준공영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논리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준공영제에 대한 개념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간운영과 공공관리가 면영제에서의 개념이라면, 준공영제는 민간운영, 공공관리, 공공인프라 구축, 공공지원 등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측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노사관계 개선 방안이 목적임에도 한 쪽 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빠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한 재원 마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중앙 정부 차원의 재원 지원에 대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평가, 배차시간…현실화 절실

지방도시 준공영제, 중앙정부 지원이 관건

또한 종합 토론시간에는 서울지역 조합원과 사용자,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 울산지역 대표자 등 많은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서울지역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배차간격 문제와 서비스 평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산에서 서울까지 60여곳이 넘는 정류장을 2시간 10분만에 왕복할려면 무정차, 과속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하소연에 참석자 전원이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한 사용자는 서울시가 사소한 문제까지 개입함에 따라 사용자입장에서는 버스운전기사들에게 불필요한 시말서 요구가 늘어나 의지와 무관하게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울산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확대와 준공영제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요구했다.

이날 논의됐던 내용은 오는 12월 최종보고서 작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준공영제 시행과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의 근거로 제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