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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자회의 - 제도개선 투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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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108회 작성일 06-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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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임금인상요구율 10.4% 확정

준공영제 확대ㆍ올바른 주40시간제 쟁취

우리 노련 2007년도 임금ㆍ단체협약 요구안이 확정됐다.

노련은 오늘(6일) 오후 1시에 전국 시도지역노조(지부)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 5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및 현형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 ▶ 준공영제 확대 및 지방 연대 투쟁 ▶ 체불임금 청산 ▶ 임금인상요구율 10.4% ▶ 임금제도, 근무제도 개선, 수당의 통상임금화 등 제도개선 투쟁에 집중키로 결의했다.

대표자들은 2006년 임금ㆍ단체협약 투쟁을 평가하면서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일2교대제 사업장은 주5일제 근무 시행 등 정상적인 근무시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 지연, 임금제도ㆍ근무제도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며 버스 운수산업 쇠퇴에 따른 경제 환경을 어려움속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전문가, 시민들의 높은 점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사업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요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지방 조직의 연대투쟁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들 스스로도 바꿔야 한다며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월평균 가계지출 90% 수준 달성 목표
임금요구율, 업종ㆍ지역별 탄력적 적용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된 임금인상요구율 10.4%(225,000원)는 통계청이 산출한 도시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인 월평균 가계지출 2,661,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90%(2,395,350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는 200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4.3%,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9% 200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계지출액 증가율 4.2%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 우리 노련 산하 조직 월평균 임금은 2,169.478원으로 2006년도 전산업 평균임금 2,458,637원(8월 현재 누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우리 노련 조합원들이 대부분 남성임을 감안해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한 전산업 남자 평균임금(2,772,274원)과 비교할 경우에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의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이 전년 동기 4.2% 상승했음을 감안한다면 10.4%의 인상률은 실질 임금 인상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인상의 기준은 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임금으로 하며 업종과 지역의 특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요구 내용을 업종별ㆍ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2007년도 임금ㆍ단체협약 활동 기본 원칙을 ▶ 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기존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도입 및 개선 ▶ 준공영제 정착 및 도입 확대 ▶ 감차 등에 따른 고용안정 쟁취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체불임금 청산 ▶ 퇴직금 확보로 정했다.

연맹 강성천 위원장도 “매년 임투가 길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제도개선 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문제인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버스 준공영제의 차질없는 시행, 종합적인 버스제도 개선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며 “한나라당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연맹은 지난 1일 전국 시도지역노조(지부) 정책-노사대책 실무자회의를 열고 2006년 임ㆍ단협 교섭를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하 조직 간부들은 제도개선 투쟁은 단위사업장 및 한 개 지역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연대 가능한 지역을 묶어 전국단위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