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별ㆍ연맹 탈퇴 조직-지역본부 가입 NO!”

1년 이내 연맹 복귀…거부 시 ‘권리정지’

산별ㆍ연맹을 탈퇴한 조직이 1년 이내에 다시 산별ㆍ연맹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를 정지하기로 규약 개정(안)이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경기도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제1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심의했다.

연맹 강성천 위원장과 금속 등 중앙위원들은 한국노총 규약 개정(안) 건에 대한 검토에서 산별ㆍ연맹을 탈퇴한 조직들을 지역본부에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탈퇴 조직의 지역본부 가입 규제 등에 관해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연맹 강성천 위원장은 “산별조직을 탈퇴하고 지역본부에 가입하는 조직은 한국노총 조직으로 볼 수 없다”며 연맹 탈퇴 조직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부위원장도 “가맹조직 인증은 산별에서 내 준다”며 “산별탈퇴 조직은 중간노조로 지역본부에서 받아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탈퇴조직 지역본부 가입 부당성을 설명하는 강위원장

하지만 일부 중앙위원은 “산별탈퇴는 선거 후유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은 “산별ㆍ연맹을 이탈한 조직은 ‘한국노총 조직이 아니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며 “개별 노조가 산별ㆍ연맹을 탈퇴할 경우 한국노총, 지역본부, 해당 산별ㆍ연맹 3자 기구를 즉각 발동,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별ㆍ연맹 탈퇴 조직에 대한 문제는 결국 탈퇴조직이 1년 안에 해당 산별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두 권리를 정지하는 것으로 규약 개정(안)을 손질했다.

한편 이용득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개회사를 통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으로 노동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방향타도 없다”고 비판한 뒤 “정부와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15차 중앙위가 “현장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개진, 한국노총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사무총국 규정 개정, 상벌규정 제정 등 7가지 규약 개정ㆍ제안 안을 검토 후 처리했다.

김종각 본부장은 “그동안 몇 번 규정 개정이 있었으나 중앙위를 통한 결의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고 전제한 뒤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했다.

산별노조 전환, 조직강화 핵심

11월20일 조직화 결의 다져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한국노총 단위노조대표자 워크숍이 650여명의 대표자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진행됐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보다 참가자가 늘어, 전임자 임금지급ㆍ복수노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날 워크숍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와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의 「하반기 제도개선 투쟁과제」에 대한 발제로 이어졌다.

또한 오는 2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될 하반기 투쟁과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분임토의도 저녁식사 이후에 각 연명별로 진행됐다.

우리 노련 소속 대표자와 간부들도 ‘복수노조 하에서의 조직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1시간 30여 분간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우리 노련 분임 토의에 참가한 대표자와 간부들은 조직 강화를 위해 ▶ 산별노조 전환 ▶ 대표자ㆍ간부 교육 강화 ▶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정신 확대 ▶ 노조-노조, 노조-상급단체 간 의사소통 강화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장 조합원과의 관계 맺음이 복수노조 등과 관련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참석자들의 생각이 일치했다.

또한 경기지역버스노조 이성수 위원장은 “월 1회 자체 제작한 노보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며 조합원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의사소통을 위해 노보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성천 위원장…KTF 의장 선출

KTF 조직 확장ㆍ강화 총력…

연맹 강성천 위원장이 한국교운총련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총연합회(KTF)는 지난 3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제26차 정기총회에서 △ 의장 강성천 자동차노련 위원장 △ 상임부의장 박대수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 부의장 최봉홍 항운노련 위원장 △ 회계감사 이대규 대한항공 위원장 △ 고문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와 함께 전임 의장인 박희성 해상산업노련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연맹 박현희 차장 등 5명이 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날 참석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은 세계화의 물결은 운수산업 전반에 걸쳐 상용화, 민영화, 외국인 고용 등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조직역량과 투쟁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와 관련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ITF 데이비드 콕크라프트 사무총장은 축사를 보내 ‘한국교운총련의 역할이 운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한국노총 중심이 되는 큰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KTF는 우리 노련을 비롯해 해상산업노련, 항운노련, 택시노련, 대한항공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결의문

○ 운수노동자연대하여 선상투표제 쟁취와 외국인 어선해기사 도입 총력 저지한다. ○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근기법 58조 즉각 철폐하라 ○ 버스준공영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와 고용불안 야기하는 감차방침 즉각 철회하라 ○ 일방적인 항만상용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택시제도 개혁을 통해 택시노동자 생존권 즉각 보장하라

건교부, 버스재정지원금 체불임금 우선 처리 지시

임금체불 갈등…분권 교부세 배분 결정에 반영

운수교통업계의 임금 체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강력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발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초, 전국 시ㆍ도 지자체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버스운전기사의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상응하는 조취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는 연맹이 그간 건설교통부에 ‘버스운송사업주들이 버스재정지원자금의 원래 목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경영개선에 사용치 않아 166개 버스업체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7일 전국 시ㆍ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업체를 파악 후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을 면밀히 조사, 체불임금 해소ㆍ경영개선 외에 다른 부분에 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임금 체불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분권 교부세 시ㆍ도 배분 결정시 이를 반영,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달 1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도 ‘소속 회원사로 하여금 재정지원금을 체불임금 해소에 우선 사용하도록 독려’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임금 체불로 인해 버스업계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노련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함으로서 버스조합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건교부와 함께 이의 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불 임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은 즉시 연맹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하반기에도 버스재정지원금을 조기 배정해 버스운전기사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우선 사용토로 전국 시ㆍ도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버스운송사업주들은 버스 재정지원금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용치 않아, 우리 버스조합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필리핀 노사정 대표 연맹 방문

양국 노사정 제도 및 관계 의견 나눠

▶필리핀 노사정 대표자들이 연맹 현황 설명에 귀 기울이고 있다.

필리핀 노사정 대표자와 연맹 임ㆍ직원들이 양국 노사정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11월1일 필리핀 노사정 대표 6명과 국제노동재단 관계 2명 등 8명은 연맹을 찾아, 자동차 노련의 조직 현황과 현안 문제, 한국 노사정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맹 방문은 국제노동재단이 필리핀 노사정 대표자에게 한국노동단체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필리핀 노총 관계자는 “최근 필리핀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의 비정규직 실태와 자동차 노련 및 한국 노사정 간에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 질문을 했다.

필리핀 경총 관계자는 한국 노사정 관계와 비정규직 실태 등에 많은 관심을 내 비쳤다.

한편 연맹 강성천 위원장은 모임을 끝맺으며 “한국 노사정 관계는 외국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며 “필리핀 노사정의 경우 원만한 관계를 이룬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런 시기에 정부ㆍ사용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근로자가 화나지 않고 근로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사용자가 도와야 근로자도 사용자와 함께 살고자 노력할 것이고 정부도 조정역할을 제대로 해야 3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컴투 강원골, 2005년 강원지부 교육

“끊임없는 교육이 경쟁력”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2005년 강원지부(지부장 권영주)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현 시기 노동정세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연맹 간부들의 강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오맹근 정책실장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노사정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개략한 후 조직 체계 개편과 조직 강화, 의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석하 조직국장도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고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해설’ 강의를 진행했다.

연맹 강성천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강원도”라며 “지부체계에 머물려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원 지부 교육은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간부들이 노동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 자동차 노련가ㆍ파업가 등 노동가요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성원여객지부, 실소유자 나와라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

회사측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에 성원여객 조합원이 분노하며 추운 겨울, 길거리로 달려나오고 있다.

포항 소재 성원여객지부(지부장 최정도)의 파업이 10일 현재 36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전체 조합원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원여객 실소유주인 대아그룹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파업 이후 몇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경영 악화만을 앵무새처럼 외치며 성의있는 교섭안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또한 회사측은 시 보조금 미지급을 핑계로 이번 파업과 무관한 9월분 임금마저 체불하는 작태로 보여 조합원들의 분노가 치솟으며 노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성원여객지부는 지난 8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홍 모 대표이사 화형식을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