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 시·도대표자 “버스 재정지원금 지방이양 관련 법안” 즉각 철회 촉구...“총파업 불사” 결의

노련은 10월 8일 13시 연맹 회의실에서 ‘제48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지방이양 관련 법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총파업까지 불사하는 등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버스재정지원금이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노사관계 안정,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이를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관련법과 예산을 국회에 상정하였다”며 “만일 지방이양이 확정된다면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요원해지며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 분명해 대중교통의 질적 발전까지 저해될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또한 “지방이양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버스 재정지원금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총 2천2백억을 부담해 왔으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고보조금 정비를 추진하며 버스재정지원금 1천1백억원을 지방에 이양키로 결정하고 이를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연맹은 그동안 지방이양 반대와 관련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정식 공문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국회, 정당에 환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4일 노련 강성천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동 위원회의 윤성식 위원장을 만나 부당성을 지적하고 환원을 촉구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2004년 10월 8일 첨 부 :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