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부 버스대책 미흡, 내부 투쟁동력 다져야

제104차 대표자회의…교섭결과ㆍ노동자대회 보고 병행

연맹은 10월12일 연맹 4층 대회의실에서 제104차 대표자회의가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31 노사정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대책(안) 설명과 2018년 단체교섭 진행상황,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에 관한 보고를 진행했다.
연맹 류근중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제 제시된 국토교통부의 버스대책 초안은 시외버스 요금인상, 버스준공영제 도입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한시적 재정지원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며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기 위한 우리 내부 투쟁 동력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큰 파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하반기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대처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 광역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교통체계 개편 3억원 지원 ▶ 준공영제 미 시행지역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정부 한시적 재정지원 ▶ 시외버스 요금 인상 ▶ 대도시광역위원회를 통한 광역버스 개편 등에 관한 공공성 강화 대책(안)을 10월11일 제시했다.
연맹은 국토교통부 대책(안)에 버스운수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내용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과 ▶ 버스종사자 지원을 위한 여객법 ▶ 버스계정 신설을 담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버스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