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내년 임투 전국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지원하는 버스계정 신설촉구
제105차 대표자회의…4월 전국동시 쟁의조정신청 결의
 

우리 노련의 내년도 단체교섭은 전국차원의 공동투쟁으로 진행하며 4월에는 전국 동시 쟁의조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버스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대중교통 환승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연맹은 12월11일 제105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의했다.
연맹 류근중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률 개정을 통해 버스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가 버스 환승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목표로 전국 단위 공동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국회와 정부 모두를 설득해야 하기에 매우 쉽지 않는 일이지만 연맹과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가자”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나 운영에 따른 많은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노사가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교통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책임성 문제를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 버스교통 정상화를 위한 버스계정 신설 ▶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 ▶ 버스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 도입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ㆍ연장 반대, 1일2교대제 쟁취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2019년도 단체교섭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경우, 4월 초 전국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하여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결 의 문

노선버스가 지난 7월1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2019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 적용을 앞두고 있다.
장시간 운전 근절을 통해 안전한 대중교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는 버스산업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한 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표자들은 버스교통 활성화와 안전한 버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국민의 발인 노선버스 정상화는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계정을 신설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대중교통 활성화는 국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중앙정부는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지자체에 즉각 지원하라.

하나, 버스산업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버스준공영제 전국 확대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내년 7월1일 주52시간제 시행은 장시간 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장시간 운전을 유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ㆍ연장에 반대하며 1일2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라.

하나, 우리는 2019년도 단체교섭을 연맹 중심의 전국 공동투쟁으로 진행하며 국회ㆍ정부ㆍ지자체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에는 전국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