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노선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국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인식해야

“연맹, 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신속한 대책마련 요구”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지역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한 종료를 이유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리해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을 동결한 노사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사용자들의 후안무치는 어떤 이유로든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대책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연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노선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이를 외면한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교통 기본권’을 파괴시키는 것이기에 더욱 더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연맹에서는 고용노동부, 민주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선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8월 11일에는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과의 전화면담을 통해 연맹 요구사항의 관철을 간곡히 당부하였고, 8월 19일에는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홍영표 의원과 오찬미팅을 마련하여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8월 20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1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경사노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연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정부나 여당, 경사노위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부족”과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업종을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는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맹에서는 고통분담을 회피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사용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고용대란을 막고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을 방문하여 동지들의 어려움을 듣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이 종료되면서 조합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다. 연맹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지역자동차노조 경남고속지부’를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서종수 위원장, 장원호 상임부위원장, 안재성 처장이 함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