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지침

Ⅰ. 목 적

○ 개정 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전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단체협약 등으로 인정받고 있던 전임자 및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의 활동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

○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사용권의 확보를 통해 노동운동의 위축을 막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

○ 전임자의 기존 급여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규정함.

○ 전임자를 제외한 노조간부나 조합원들의 기존 유급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유지, 개선코자 함.

Ⅱ.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지침

1. 근로면제시간 상한 및 사용 재량권 확보

1) 지침 주요 내용

-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정권한 확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 상한을 확보

-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정한 전임자가 자유롭게 근로면제시간을 사용

-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사업장내 소정근로시간에 부족할 경우 무급전임을 인정받도록 규정

제OO조【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4에 의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자로서, 전임자 중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② 회사는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상한을 보장하며, 그 총량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다음 각 호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에 따른 활동

2.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활동

3. 교통 및 기타 관련 활동 등

③ 회사는 노동부에 의해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소속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부족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무급전임을 인정한다.

④ 전임 해제 사유 발생시 회사는 전임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복직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들어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대우로 복귀시킨다.

⑤ 제2항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보장하고 있는 유급활동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회사는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를 인정한다. 다만 회사가 소속된 지역단위 상급단체에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를 파견하고 제1항의 근로시간면제자로 통보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 제①항의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후 회사에 구체적인 사용인원(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2) 지침 해설

-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근로시간 면제 상한을 보장하고 이의 사용 재량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여야 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면제근로시간 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시기나 대상업무 여부를 그때그때 사전 승인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근로면제시간의 총량에 대한 노조의 자주적, 자율적 사용권을 철저히 확보해야 함.

- 근무제도의 특성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전임으로 인정하거나 기본근로시간만을 면제받아 기존의 전임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 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등의 활동은 이미 다른 법률(근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타임오프 한도를 이유로 제한할 수 없음.

- 상급단체 파견은 지역노조(지부) 파견자에 한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연합단체 이상의 파견자에 대해서는 전임만을 인정하여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2.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처우

1) 지침 주요 내용

- 전임자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전임자가 받아오던 임금을 명시하거나 그 수준을 정의함으로서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전임자의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기존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함.

제OO조【근로시간면제자 및 전임자의 처우】

① 제OO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기존 급여 수준(or 월 0,000,000원)으로 지급하며, 임금의 구성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이내인 경우

① 제OO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전임으로 한다. 단, 임금은 기존 급여 수준(or 월 0,000,000원)으로 지급하고, 임금의 구성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임자 활동의 성격을 감안하여 전임자가 고충처리위원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단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자의 각종 복지후생, 사회보험, 승급, 재해보상 등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지침 해설

- 현행 노조법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수준의 상한이나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서 현행 지급받고 있는 수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던 임금수준을 지급받을 경우 사용자의 지배개입이나 원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움.

- 부득이한 경우 노사협의위원, 사내복지기금관리위원, 고충처리위원, 안전보건위원, 사고방지위원 등 종업원 대표기구 또는 노사공동위원회의 위원 등의 겸직을 통하여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포함)에 대해 종전 휴직자로 인정받아 조합원들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과 동일한 처우(퇴직금, 산업재해 등)를 받고, 무급전임자 역시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임자 외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확보

1) 지침 주요 내용

- 규약에 의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비전임 노조간부 또는 조합원의 실질적인 유급활동 시간을 최대한 확보

제OO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노동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각종 회의, 교육, 교섭, 행사, 출장 등 노동조합과 관련된 각종 대내외 활동에 참가할 경우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운행차질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간 00시간을 부여한다. 또한,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시 노동조합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0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2) 지침 해설

-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전임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노조간부나 조합원이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등에 의해 확보한 근로시간중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별개로 단협에 근로시간중 일상적인 조합활동 허용을 규율할 수 있음. 이에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실질적 유급활동을 확보함.

4. 기타 재정자립 및 임금보전 방안

○ 사용자로부터 현재 전임자가 지급받고 있는 급여상당액을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에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기금 중 일정 부분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 차내광고, 상조, 자판기, 매점, 식당 및 각종 사내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권 획득을 통한 노조 재정자립 기금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