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관한 입장

□ 바. 화물자동차의 통행차로 하향 관련

□ 입장 : 찬성 및 보완

1. 화물자동차의 통행차로 하향→찬성

○ 고속도로 내에서 최고속도가 다른 대형승합차(매시 100킬로미터)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매시 80킬로미터)를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여 대형승합차의 지정차로 위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시성이 생명인 버스의 운행을 저해하고 있음.

○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승용차 이용 억제’임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내에서 최고속도가 다른 차량과 함께 운행하는 버스는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차로를 위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음.

2. 고속도로 내 대형승합자동차의 편도 2차로 이용 허용을 요구

○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대형승합자동차가 3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교통정책을 반영하지 못한 것임.

- 현 정부의 교통 정책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승용차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임..

- 특히, 정부는 최근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배출전망치 기준 30%를 제시한 바 있음. 저감 잠재성이 높은 교통부분의 감축목표(교통부문 중 도로교통부문이 약 80%를 차지)는 30~37%로 매우 높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버스가 화물차와 같은 차로를 운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운행속도 차이로 인한 잦은 앞지르기로 대형교통사고를 부를 위험성이 높음.

- 1.5톤 미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00킬로미터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매일 도로위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의 경험임.

○ 대중교통은 정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대형승합차에 대한 차로 변경이 선행돼야 함..

○ 또한, 대형승합차의 주행차로를 2차로로 했을 경우, 승용차의 시야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해결 가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우선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로 조정은 필수적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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