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지 않았거나 운수사업자의 지도․감독 소홀로 운수종사자가 여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운수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토록 함(안 별표3 및 별표5)

□ 의 견 : 반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사) 여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바. 여객의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안내방송 장치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한다)하고 그 착용 여부를 확인 한 후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해서는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의 견 : 반대

□ 반대 이유

1. 차량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귀 부는 차량 운행 전 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도 안전띠 착용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착용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임.

첫 째, 운전석에서는 승객의 안전띠 착용여부가 보이지 않음.

둘 째, 고속으로 운행 중인 차량을 조작하면서 좌석을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뒤 쪽으로 돌린다면 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2.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없이 운수종사자에게 너무 많은 의무와 처벌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효과도 없음.

○ 승객이 출발 전 착용한 안전띠를 운행 중 불편함 등을 이유로 풀어버리는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사자 주의를 벗어난 부당한 처사임.

○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운행 중에 승객이 안전띠를 풀어버리는 경우)에서 운행한 경우에 운수사업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결국, 운수종사자에게 전가될 것임 뻔한 이치임.

○ 또한, 이 법 개정의 목적이 안전띠 착용을 통한 교통사고 피해 감소라면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바, 무조건 운수 사업자와 종사자의 처벌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벌 만능주의이자 관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음.

3.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안.

○ 버스 안전띠는 착용감이 좋지 않는 관계로 승객들이 운행 중에 안전띠를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비행기나 승용차와 같은 작고 착용감이 좋은 재질로 바꿔야 함.

○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

○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시간 운전을 규제하는 법 개정이 필수적임.

- 시외버스의 경우, 이미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진 상태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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