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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이유

1) 서

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관련 규정은 2010년 1월 1일 개정되어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노조전임자 관련 규정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이하 ‘타임오프제’)의 한도내에서만 유급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청원배경

각 나라의 노동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제도의 변천, 풍속습관에 따라 국민성에 맞춰 정착되고 제도화되어 왔으며, 선진국이라 하여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ILO의 노동에 관한 국제기준 또한 결사의 자유와 노사자율을 권고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일뿐이지 ILO의 188개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24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더라도 각 나라마다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제도는 노동법 제정이후 산업사회의 변천과 함께 국민정서에 맞춰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별 단일노조형태로 현재까지 그 기본을 유지하여 왔고, 이러한 제도가 경제기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29 민주화이후 결사의 자유를 내세운 민주노총을 포함한 자칭 노동활동가들의 요청으로 97년 법개정시 National Center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기업별 단위노조는 5년간 유예하는 노동조합법을 탄생시켰고 13년을 유예해 오다 금년에 또다시 1년 6개월을 유예한 체 내년 7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13년동안 경영계는 복수노조의 폐해를 알면서도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조항을 믿고 수수방관하여 왔으며 노동계는 ‘산별노조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전임자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로 강행적용시에는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식으로 논의를 미루어 오다 벼랑 끝에 밀려 ‘복수노조 1년 6월 유예, 전임자제 대신 Time Off제 채택’으로 개정 입법되었다.

그러나 Time Off제도가 건국 이래 노사의 몸에 길들여진 합의사항 등의 파기로 인해 발생될 산업현장의 충격과 이에 대한 해석상의 충돌이 정착될 때까지 국가전체적인 갈등비용과 혼란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안이다.

노동법이 14년 6개월 동안 유예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노사풍토에 동 제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거쳐 산별노조로 결국은 산업사회의 세분화된 기업별 노조로 바뀌어 갈 미래를 알면서도 개정된 노동법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크나큰 시대적 착오이며,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과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불문법적인 성문법, 즉 관행과 도덕이 우선 인정되고 있는 서구 선진사회와는 달리 성문법만이 최우선의 가치로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제도는 흑백논리에만 강한 우리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노사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의 요인이 될 사항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힘있는 일부 대기업의 기준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에 맞게 재정립되도록 함으로써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법대로의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개정법대로의 시행은 안정된 노동조합의 노노분쟁과 함께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노사 공히 대결양상을 보일 것이다. 결국 복수노조의 시행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만을 인정하였을 뿐 사업장내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기에 노사자율을 근간으로 하는 ILO의 권고 전체를 수용한 것도 아니며 창구단일화란 법조항도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절름발이 법률인 것이다.

시행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의 부당노동행위, Time Off제의 시행을 둘러싼 노사간의 해석충돌은 단체협상과정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낼 것이며, 동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소비용은 수많은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특히 Time Off제의 시행은 기존에 노사자율에 의거 기업형편에 따라 인정되어 오던 한국노총 산하 전국 726개 영세기업에게는 기존에 없던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자칫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저해되고 창업을 권장하는 정부정책에 역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법개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경총과 중소기업단체가 강력한 복수노조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짐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법의 개정은 이론적인 노동제도보다 현실 노사간의 분쟁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업현장의 파국을 막고 노사가 상생의 정신으로 산업평화를 유지하면서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ILO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이론적인 노동법 개정보다는 우리 노동현장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국민성과 산업구조에 맞는 안정된 제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노사 또한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기존의 노사관계를 변질시킨 대기업의 단체협약과 노동관행을 법률로써 규제하려고만 할 것이라 아니라, 전 산업현장의 현실을 중심으로 공생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3) 결

13년이나 유예된 복수노조․전임자문제를 법으로 강행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노사상생의 중도실용주의는 ILO나 OECD가 권고하는 것처럼 방임하지 않는 노사자율원칙을 모토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법의 개정은 이론적인 노동제도의 규범을 세워서 일방적인 수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노사간의 분쟁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노사 공존번영을 통한 산업평화의 유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으로 인한 시행착오의 문제점이 노정되기 전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비용의 한계가 표출되기 전에 97년 법 개정이전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끝.

[첨부 2]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

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관련 규정은 2010년 1월 1일 개정되어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만을 우선한 나머지 노사자율을 저해하는 절름발이 법률이며 관행과 도덕이 우선 인정되는 서구 선진사회와 달리, 법 문안에 집착하면서 흑백논리가 강한 우리나라 국민정서와 이질감이 존재해 현실 노사간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안정된 노사관계가 선명성 경쟁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노-노 분쟁으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조항을 시급히 재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용

청원인 서명날인부

상급단체명
노동조합명

복수노조 반대, 전임자 상한선 확정을 위한

연 번	소 속	성 명	주 소	서명 ․ 날인

노조법 개정요구 청원 동의서

회사용

청원인 서명날인부

회 사 명
대표자명

복수노조 반대, 전임자 상한선 확정을 위한

연 번	소 속	성 명	주 소	서명 ․ 날인

노조법 개정요구 청원 동의서

국 민 용

청원인 서명날인부

복수노조 반대, 전임자 상한선 확정을 위한

연 번	성 명	주 소	서명 ․ 날인

노조법 개정요구 청원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