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전국대표자회의 자료

일    시 : 2010. 12. 16. 11:30

장    소 : 연맹 4층 대회의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회     순

□ 개    회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참석대표자 점명

□ 의    안

1. 2011년도 임□단투 대책 수립에 관한 건

2. 기타 중요한 사항

□ 폐    회

1		2011년도 임□단투 대책 수립에 관한 건

①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유지

□ 2010년에는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고 2011년에는 다소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겠으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상승세

□ 2011년 연평균 원유도입 단가는 세계원유수요 증가세에 따라 2010년 대비 약 10% 상승하여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5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② 국내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연간 5.0% 성장 예측

□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예측하는 201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2년간의 부진함에 근거해 상대적으로 높은 6.1%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정상화되는 추세로 진입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견실한 성장을 밑바탕으로 연간 5.0%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올해 경제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내년 경제성장 예측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12월 중 주요 기관들이 수정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이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OECD도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6.2%로 예상했으며, 2011년도는 4.2%, 2012년는 4.6%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2.9%, 2011년도는 3.0%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성장과 수출의 증가가 소득 및 고용상황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임.

[표 1] 국내 주요 기관별 전망자료

기관(전망시점)	2010		2011
	소비자물가	성장률	소비자물가	성장률
삼성경제연구원(10.9.15)	2.9	5.9	2.8	3.8
LG경제연구원(10.9.29)	2.8	6.2	3.2	4.0
한국개발연구원(10.11.22)	2.9	6.2	3.2	4.2
한국은행(10.12.10)	2.9	6.1	3.5	4.5
기획재정부(10. 12. 14)	2.9	6.1	3.0	5.0

□ 버스요금 인상

□ 지난 8월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4.3%, 5.3%인상됐으며, 이와 함께 지역별 버스요금 인상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 2010년 지역별 버스 요금인상 현황

지 역	인상률(인상액)	인상시기
충청남도	9%(100원)	2월 1일
전라남도	10.7%(100원)	7월 1일
충청북도	9.7%(150원)	11월 1일
대전시	15.8%(150원)	11월 2일
부산시	13.7%(130원)	11월 26일

□ 인천, 울산 등도 내년 초 요금인상 예정 중.

□ 경북은 지난 10월15일 버스요금 20%(200원) 인상을 발표했으나, 아직 시□군별로 인상되지 않음.

③ 가계지출(실태생계비)

□ 가계지출 대폭 증가

□ 2010년도 1/4분기~3/4분기 평균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324만4천원으로 전년동기 7.3%로 대폭 증가했음.

[표 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단위 : 천원,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	2010
	평균	1/4	2/4	3/4	평균
가계지출	3,054.2	3,357.3	3,114.1	3,260.2	3,243.9 (7.3)
소비지출	2,322.6	2,533.0	2,353.3	2,465.0	2,423.3 (5.3)
비소비지출	731.6	824.3	760.8	795.1	793.4 (9.9)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

④ 임금 동향

□ 전산업 평균임금 상승

□ 전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2010년 1/4분기 ~ 3/4분기 평균임금은 291만 7천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9% 상승했음.

[표 4] 2010년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총액 동향

항목		1/4분기	2/4분기	3/4분기	평 균
상용직	임금총액 (원)	2,922,321	2,833,672	2,996,253	2,917,415
	정액급여 (원)	2,243,815	2,257,621	2,261,136	2,254,191
	초과급여 (원)	170,013	187,232	186,978	181,408
	특별급여 (원)	508,493	388,819	548,138	481,816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 참조.

□ 자동차노련 임금현황

□ 우리노련 산하 조합원들의 2010년도 월 평균임금은 269만2천원으로 지난해 256만4천원에 비해 12만8천원(약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지역별 타결내용은 [별표 1] 참조)

□ 하지만 전산업 평균 임금에 비해 22만4천원이 적은 상태로 지난해에 비해 격차가 더 커졌으며 상대적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표 5] 자동차노련 임금현황

(기준 : 2010.12.15, 단위:원)
구 분			기 본 급	제 수 당	월 임 금	상여금 월할분	월 평균임금
버스	시내버스		1,182,524	939,369	2,121,893	581,822	2,703,716
	시외	일반	889,952	898,133	1,788,084	327,991	2,116,076
		고속	933,243	871,999	1,805,242	925,609	2,730,851
	전세버스		852,243	266,388	1,118,631	156,351	1,274,982
평균			1,089,760	887,231	1,976,991	565,698	2,542,689
서울 시내버스			1,356,960	938,825	2,295,785	678,480	2,974,265
전체평균			1,182,650	905,167	2,087,817	604,906	2,692,723

⑤ 2011년 임금인상 요구액 결정

□ 2011년도 임금인상 요구액은 월 총액임금 기준 정액(            )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임금인상 요구액 결정시 고려사항

□ 2010년 가계지출 증가율 : 7.3%

□ 2011년 경제성장 예상치 : 5.0%

□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 예상치 : 3.0%

□ 2010년 전산업 상용직 1/4분기~3/4분기 평균임금 : 291만7천원

□ 2010년 임금인상요구액 : 24만8161원(실태생계비 93% 수준)

□ 올해 시내□시외버스 요금인상

[표 6] 최근 4년간 협약 임금인상률

연 도	자동차노련
	요구(원, %)	협약임금 인상(원, %)
2007 2008 2009 2010	10.4 11.8 8.3 정액 248,161(9.7)	5.2 3.1 2.2 정액 127,975(5.0)

□ 조합원들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요구

(2009년도 조합원 근로실태 및 의식 설문조사)

[표 7] 주요 임금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1993	1996	2000	2003	2006	2009
기본급 인상 (임금수준 대폭 인상)	42.7	51.2	66.1	71.8	67.0	76.0

[표 8] 2011년 임금인상요구액 산정기준표

(단위 : 원)

획득목표	목표액	월 평균임금	인상 요구액	비고(인상률)
100%	3,243,900	2,692,723	551,177	20.5%
99%	3,211,461	2,692,723	518,738	19.3%
98%	3,179,022	2,692,723	486,299	18.1%
97%	3,146,583	2,692,723	453,860	16.9%
96%	3,114,144	2,692,723	421,421	15.7%
95%	3,081,705	2,692,723	388,982	14.4%
94%	3,049,266	2,692,723	356,543	13.2%
93%	3,016,827	2,692,723	324,104	12.0%
92%	2,984,388	2,692,723	291,665	10.8%
91%	2,951,949	2,692,723	259,226	9.6%
90%	2,919,510	2,692,723	226,787	8.4%
89%	2,887,071	2,692,723	194,348	7.2%
88%	2,854,632	2,692,723	161,909	6.0%
87%	2,822,193	2,692,723	129,470	4.8%
86%	2,789,754	2,692,723	97,031	3.6%
85%	2,757,315	2,692,723	64,592	2.4%
84%	2,724,876	2,692,723	32,153	1.2%

① 노동법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

□ 전임자 활동 및 임금지급 조항 개정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임자의 활동 및 임금과 노조 간부□조합원이 기존 단체협약 등에서 인정받고 있던 각종 유급활동 등을 제도의 시행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단협을 개정함.

□ 2010년 임단투에서 서울, 대구, 경기, 경북, 전북, 전남 등의 지역과 청주, 춘천, 고속버스 조직 등에서 전임자 임금과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기존 수준에서 합의함.([별표 2] 참조)

□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기존에 전임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던 임금수준의 저하를 금지하거나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으며, 전임자 이외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함.

□ 복수노조 관련 대응방안

□ 민주버스 동향을 감안하여 원칙에 충실한 교섭과 타결이 요구됨.

② 임금제도 개선

□ 안정적인 근로조건 마련을 위한 임금구조 단순화

□ 2010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등 광역도시와 전남, 전북 등에서 임금제도를 호봉제로 전환하여 기본급을 확대,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임금구조를 마련한 상황임.

□ 근속수당 및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호봉제의 경우, 현재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의 방지와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수당 중심의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단순화시켜 장기근속자를 보다 우대할 수 있음.

③ 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에 총력

□ 1단계로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2단계 근로시간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함.

□ 주5일제 쟁취

□ 1일2교대제 지역에서는 명실상부한 주5일제 근무를 목표로 연장근로 일수를 축소함.

□ 1일2교대제 단체협약 준수 점검

□ 1일2교대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유로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 시외버스□농어촌버스 1일2교대제 전환 및 만근일수 축소

□ 1일2교대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어려운 지역은 만근일수 단축에 주력함.

④ 비정규직 등의 차별시정

□ 근로조건 격차 해소

□ 2009년 광주지역 비정규직 운전기사(중형버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일부 차별시정 결정, 현재 행정소송 2심에 계류된 상태임.

□ 지난 7월 여수시내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을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임□단협 체결함.

□ 인천시내버스 1급, 2급직 임금구조에서 2급직 전원을 1급직으로 전환□합의함.

□ 복수노조 시대 대비, 조직화

□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여, 사업장별 비정규직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해야 함.

- 단체협약(유니온숍)에 의거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흡수

- 규약 상 조합원 범위를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로 변경

⑤ 정년연장

□ 2009년 연맹이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 및 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노련 산하 조직의 평균 정년은 59세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한 취업포탈사이트가 기업 2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권고기준인 정년 60세에 대해 61.4%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기업에서도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정부도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일부개편할 예정임. 현재 정년연장 지원금은 정년이 56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장할 때만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임.

□ 한국노총도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 65세, 프랑스 60세, 일본 65세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 2009년 노동부 조사결과 평균 정년 57.2세

⑥ 버스준공영제 확대 및 제도개선

□ 교섭 시 버스준공영제 도입 촉구

□ 2011년 교섭안건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제시하고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사전에 공유해야 함.

□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 집중

□ 광주지역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시작된 상황으로 재정지원 확대□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반대여론 확산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준공영제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안 방안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