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금수준인상	1

1. 임금인상목표	1

2. 임금인상요구율(액) 산출근거	2

3. 임금인상요구율(액) 조정	4

4. 임금인상요구의 타당성	5

Ⅱ. 제도 개선	15

1. 노동법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	15

2. 임금제도 개선	17

3. 노동시간 단축	20

4. 버스준공영제 확대 및 개선	23

5.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26

6. 정년 연장	28

<표 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2

<표 2> 2011년 임금인상요구율(액) 산정 기준표	3

<표 3> 2010년 물가동향	6

<표 4> 2010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동향	7

<표 5> 자동차노련 업종별 임금 현황	8

<표 6> 최근 4년간 협약 임금인상률	8

<표 7> 주요 임금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변화 추이	9

<표 8> 버스이용객 변화 추이	10

<표 9> 버스업종별 전년대비 이용승객 수 변화	10

<표 10> 국내 주요 기관별 전망자료	13

<표 11> 조합원 임금구성 변화	18

<표 12> 연도별 서울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변천	23

<표 13> 조합원 정년	28

<표 14> 연도별 조합원 평균연령 추이	30

[참고 1] 2011년 버스재정지원금 지역별 현황	33

[참고 2] 실태생계비 산출개요	34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운수노동자의 희망

1		임금인상목표

□ 2010년 자동차노련 월 평균인금 대비 9.6%(259,226원) 인상요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KATWF)	http://bus.inochong.org

□ 노련 산하 조직의 월평균 임금인 2,692,723원 대비 9.6%(259,226원)을 인상하여 실태생계비의 91%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률 또는 정액요구는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함.

□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요구율(액) 재조정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KATWF)	http://bus.inochong.org

□ 지역별, 업종별 근로조건이 차이와 2011년 지역별로 □ 노동법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 □ 임금제도 개선 □ 노동시간 단축 □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제도개선 □ 비정규직 등의 차별시정 □ 정년연장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시급한 제도개선(안)을 고려하여 임금인상 요구율(액)을 재조정하여 제시토록 함.

2		임금인상요구율(액) 산출근거

2011년 임금□단체협약 쟁취투쟁 승리!

□ 실태생계비 쟁취 목표

□ 2010년 1/4분기~3/4분기 평균 가계지출액 3,243,900원

□ 2010년 1/4분기~3/4분기 평균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했으며, 소비지출은 5.3%, 비소비지출은 9.9% 높아짐.

□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임금인상 억제로 인해 최소화됐던 가계지출이 2010년 경기회복에 따라 지난 2~3년간 누적된 임금인상 자제 금액이 보전되는 수준에서 높은 임금인상이 이뤄진 결과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월소정근일수 임금(상여금 월할금 포함)이 실태생계비의 91%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산출

□ 실태생계비의 91%(2,951,949원) - 월소정근로일수 임금(2,692,723원)

= 259,226원(9.6%)

<표 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단위 : 천원,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9	2010
	평균	1/4	2/4	3/4	평균
가계지출	3,054.2	3,357.3	3,114.1	3,260.2	3,243.9 (7.3)
소비지출	2,322.6	2,533.0	2,353.3	2,465.0	2,423.3 (5.3)
비소비지출	731.6	824.3	760.8	795.1	793.4 (9.9)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

<표 2> 2011년 임금인상요구율(액) 산정기준표

(단위 : 원)

획득목표	목표액	월 평균임금	인상 요구액	비고(인상률)
100%	3,243,900	2,692,723	551,177	20.5%
99%	3,211,461	2,692,723	518,738	19.3%
98%	3,179,022	2,692,723	486,299	18.1%
97%	3,146,583	2,692,723	453,860	16.9%
96%	3,114,144	2,692,723	421,421	15.7%
95%	3,081,705	2,692,723	388,982	14.4%
94%	3,049,266	2,692,723	356,543	13.2%
93%	3,016,827	2,692,723	324,104	12.0%
92%	2,984,388	2,692,723	291,665	10.8%
91%	2,951,949	2,692,723	259,226	9.6%
90%	2,919,510	2,692,723	226,787	8.4%
89%	2,887,071	2,692,723	194,348	7.2%
88%	2,854,632	2,692,723	161,909	6.0%
87%	2,822,193	2,692,723	129,470	4.8%
86%	2,789,754	2,692,723	97,031	3.6%
85%	2,757,315	2,692,723	64,592	2.4%
84%	2,724,876	2,692,723	32,153	1.2%

3		임금인상요구율(액) 조정

□ 전국 시□도 지역노조(지부) 평균임금에 기초해 요구율(액) 재조정

□ 지역□업종별 평균임금이 120만원대에서 290만원대까지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지역□업종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인상 요구율(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도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임금인상요구율(액) 재조정

□ 지역별 현안과 임금 수준이 상이한 상태로 지역 현안에 근거한 제도개선을 주요 요구로 선정하고 교섭을 배치할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해서 임금인상요구율(액)을 제시함.

□ 지난해 개정된 노동관계법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사회적 여론의 주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노사민정 참여기구 구성, 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업종별로 상이한 임금□단체협약 시효를 통일하는 것은 향후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재정자립방안, 근로시간 단축과 인원충원, 교통사고 비용 전가 금지 및 징계조항 합리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버스준공영제 지역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등 각 조직에 맞는 주요목표 설정이 요구됨.

□ 또한, 개별교섭 지역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집단교섭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섭방식 전환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4		임금인상요구의 타당성

1) 높은 실태생계비

□ 2010년 1/4분기~3/4분기 평균 324만3900원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은 실태생계비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임금인상의 기초가 되는 자료임.

□ 2010년도 1/4분기 ~ 3/4분기 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324만39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대폭 증가했음.

□ 이는 금융위기 이후 고용불안□임금인상 억제 등으로 제한적 소비경향을 보였던 시기를 지나, 지난 해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속에서 삭감 또는 자제했던 임금이 보전되는 차원에서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이에 따라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라 할 것임.

□ 하지만, 우리 노련 산하조직 평균임금이 269만2723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55만원 정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외적 여건을 고려한 결정, 실태생계비 91%(2,951,949원)를 목표

□ 실태생계비 324만3900원을 쟁취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20.5%(551,177원)라는 매우 높은 인상이 요구됨.

□ 한꺼번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임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임금인상 요구율(액)을 산정함.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산업 임금비교 등을 고려

- 버스요금 인상, 버스운수업 재정지원금 증가, 정부 교통정책 등을 고려

- 공무원 임금인상 5.1% 결정 등을 고려

2) 물가인상 압력의 지속

□ 2010년 소비자물가(2.9), 생활물가(3.3%), 신선식품(21.3%) 상승

□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으며 생활물가는 3.3%, 신선식품지수는 2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 16개 시도별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울□대구□광주□경기는 2.8~2.9% 상승했으며 나머지 11개 시도는 3.0~3.4% 상승했음.

- 통신부문만 0.9% 하락하였고 식료품□비주류음료(6.4%), 교통(4.9%) 등 나머지 11개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음..

□ 2011년 소비자물가 3.0% 상승 예측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가 유지될 지 아직은 미지수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0%로 예측했지만, 최근 폭설로 인한 신선식품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물가인상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표 3> 2010년 물가동향

(전년동월대비,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물가 전년비	2.2	2.5	4.7	2.8	2.9
생활물가 전년비	3.1	3.1	5.4	2.1	3.3
신선식품 전년비	1.0	4.5	-5.8	7.5	21.3

자료 : 통계청,

3) 상대적인 저임금 해소

□ 전산업 상용직 임금 대비 약 22만원 격차

□ 전산업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2010년 1/4분기~3/4분기 평균 임금은 291만7415원으로 우리 노련 산하조직 평균 269만2723천원에 비해 약 22만원 정도가 높은 상태임.

<표 4> 2010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동향

(단위 : 원)

항목		1/4분기	2/4분기	3/4분기	평 균
상용직	임금총액 (원)	2,922,321	2,833,672	2,996,253	2,917,415
	정액급여 (원)	2,243,815	2,257,621	2,261,136	2,254,191
	초과급여 (원)	170,013	187,232	186,978	181,408
	특별급여 (원)	508,493	388,819	548,138	481,816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 참조.

□ 하지만 우리노련 산하조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54.7시간으로 전산업 월평균 근로시간 178.1시간보다 76.6시간이나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 또한, 지난 해에는 노련 산하조직들의 평균임금 인상률이 5.0%에 이르렀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낮았다는 점과 지난 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6.1%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높은 임금인상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임.

□ 따라서, 올해 임금인상 쟁취투쟁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지역별 연대와 공동의 투쟁이 요구됨.

<표 5> 자동차노련 업종별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 본 급	제 수 당	월 임 금	상여금 월할분	월 평균임금
버스	시내버스		1,182,524	939,369	2,121,893	581,822	2,703,716
	시외	일반	889,952	898,133	1,788,084	327,991	2,116,076
		고속	933,243	871,999	1,805,242	925,609	2,730,851
	전세버스		852,243	266,388	1,118,631	156,351	1,274,982
평균			1,089,760	887,231	1,976,991	565,698	2,542,689
서울 시내버스			1,356,960	938,825	2,295,785	678,480	2,974,265
전체평균			1,182,650	905,167	2,087,817	604,906	2,692,723

<표 6> 최근 4년간 협약 임금인상률

(단위 : ）)

연 도	자동차노련
	요구(원, %)	협약임금 인상(원, %)
2007 2008 2009 2010	10.4 11.8 8.3 정액 248,161(9.7)	5.2 3.1 2.2 정액 127,975(5.0)

□ 한편, 2009년 연맹에서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 및 의식조사□에서도 임금 개선방향에 대해서 76%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원 개인 의견란에도 생활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기재되어 있음.

<표 7> 주요 임금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1996	2000	2003	2006	2009
기본급 인상 (임금수준 대폭 인상)	51.2	66.1	71.8	67.0	76.0

4) 버스운수업 수입 증대

□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률 개선

□ 시외버스 요금이 2008년 10월과 지난 해에 걸쳐 상당 정도 인상되었음.

□ 시내버스도 지난 해와 올해에 많은 지역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음.

<표 8> 2010년 지역별 버스 요금인상 현황

지 역	인상률(인상액)	인상시기
충청남도	9%(100원)	2010년 2월 1일
전라남도	10.7%(100원)	2010년 7월 1일
충청북도	9.7%(150원)	2010년 11월 1일
대전시	15.8%(150원)	2010년 11월 2일
부산시	13.7%(130원)	2010년 11월 26일
경상남도	6.3%~10.5%(100원)	2011년 1월10일

□ 인천, 울산, 대구 등도 올해 초 요금인상 예정 중.

□ 경북은 지난해 10월15일 버스요금 20%(200원) 인상을 발표, 지난 1월1일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칠곡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요금 대비 200원을 인상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검토 중임.

□ 중앙정부에서 올 상반기 버스요금 동결을 공표했으나, 지자체별로 버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따라서, 올해 버스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보임.

□ 버스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 버스 이용객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90년 이래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3년도를 저점으로 2004년 서울시 준공영제 시행과 버스노선체계 개편 등에 힘입어 다시 연 평균 2.5%씩 상승하고 있음.

<표 8> 버스이용객 변화 추이

(단위 : 억 명)

□ □80(60억8천) □ □90(81억4천) □ □00(52억4천) □ □03(47억3천) □ □06(49억) □ □08(53억5천)

□ 2008년도 사업용 버스(시내, 시외, 고속, 농어촌) 이용객수가 53억5천만명, 1일 평균 1,462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6% 증가했음.

□ 전년대비 업종별 수송실적은 시내버스가 6.7%(3억1천만명), 시외버스가 1.0%(245만명), 고속버스는 4.9%(188만명) 증가한 반면, 농어촌버스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9.0%(98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버스업종별 전년대비 이용승객 수 변화

(단위 : 만명)

구분	합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2007	504,667	465,892	10,951	23,967	3,857
2008	535,124	496,905	9,962	24,212	4,045
증감(%)	30,457(6.0)	31,013(6.7)	□989(□9.0)	245(1.0)	188(4.9)

자료 : 국토해양부 자료참조.

□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속에서 녹색교통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 상태임.

-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배출전망치 기준 30%를 제시한 바 있음. 특히 저감 잠재성이 높은 교통부문의 감축목표(교통부문 중 도로교통부문이 약 80%를 차지)는 30~37%로 매우 높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자동차가 사용하는 유류에도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2011년 업무보고에서 대중교통 및 보행 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 대구시는 2009년 12월1일 중앙로에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설정한 결과, 시내버스 이용객이 22.2%(100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이는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이용자 증가율 2.33%에 비해 9.5배나 높은 증가율임.

- 특히, 지난해 9월~11월 이용객이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정부는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광역급행버스 노선 추가 확대(12개□17개)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단계적 확충 계획도 제시함.

□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버스의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외곽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키로 함.

- 현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는 총 5개 노선이 운행 중임.

□ 이와 함께 교통 수단 간 편리한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임

-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을 확대하고 시외버스도 휴게소 환승을 검토하여 추진키로 함.

- 교통 수단 간 연계강화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OD)」등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8개소)

5) 경기회복세 지속

□ 세계경제 경기회복 흐름세 유지

□ 2010년에는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고 2011년에는 다소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겠으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IMF, OECD 등도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0년보다 둔화되겠으나,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1년 경제전망 : IMF(4.2%), OECD(4.2%)

- 2012년 경제전망 : IMF(4.5%), OECD(4.6%)

□ 국제유가는 석유수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2010년보다 소폭 인상된 연평균 배럴 당 85달러(두바이유) 내외로 전망되고 있음.

- 두바이유(달러/배럴) : (□09.9 - 67.7), (□10.6 - 74.1), (□10.11 - 83.6)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및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으로 2011년 가격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2005년 이래 최고 수준을 보이는 OECD국가 석유재고로 유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경제성장률 연간 5.0% 예측

□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예측하는 2010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2년간의 부진함에 근거해 상대적으로 높은 6.1%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내 건설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설비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내수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수요 증가 및 높아진 제품 경쟁력 등으로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 경제성장의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줄어들고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늘어나는 등 경기회복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임.

□ 또한,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정상화되는 추세로 진입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견실한 성장을 밑바탕으로 연간 5.0%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올해 경제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내년 경제성장 예측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12월 중 주요 기관들이 수정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이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OECD도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6.2%로 예상했으며, 2011년도는 4.2%, 2012년는 4.6%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2.9%, 2011년도는 3.0%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성장과 수출의 증가가 소득 및 고용상황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임.

<표 10> 국내 주요 기관별 전망자료

(단위 : %)

기관(전망시점)	2010		2011
	소비자물가	성장률	소비자물가	성장률
삼성경제연구원(10.9.15)	2.9	5.9	2.8	3.8
LG경제연구원(10.9.29)	2.8	6.2	3.2	4.0
한국개발연구원(10.11.22)	2.9	6.2	3.2	4.2
한국은행(10.12.10)	2.9	6.1	3.5	4.5
기획재정부(10. 12. 14)	2.9	6.1	3.0	5.0

1		노동법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

1) 법 개정에 따른 대책과 과제

□ 전임자 활동 및 임금지급 조항 개정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임자의 활동 및 임금과 노조 간부□조합원이 기존 단체협약 등에서 인정받고 있던 각종 유급활동 등을 제도의 시행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단협을 개정함.

□ 2010년 임단투에서 서울, 대구, 경기, 경북, 전북, 전남 등의 지역과 청주, 춘천, 고속버스 조직 등에서 전임자 임금과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기존 수준에서 합의함.

□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기존에 전임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던 임금수준의 저하를 금지하거나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으며, 전임자 이외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함.

-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임금지급 방식을 월 정액제로 전환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인 전임자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

□ 2011년 단체교섭 조기타결

□ 올해는 단위사업장의 전면적인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다양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을 조기에 타결하여야 함.

- 복수노조 시행으로 기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 인정 문제 등 노-노간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가운데, 2011년 7월1일 이후 초기업별 노조(산별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타결이 불가피함.

- 또한, 복수노조가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조직안정과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하여 교섭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조직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중가입 금지, 재산분할권 규제 등 규약 개정을 오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함.

- 이는 노동부도 복수노조 매뉴얼에서 밝힌 부분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노동조합 간 정당한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중 가입 등으로 불필요한 노-노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임.

2		임금제도 개선

1) 수당중심에서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조 변화

□ 완전월급제 임금제도 도입

□ 우리 조합원들은 월 임금총액 결정 후에 기본근로와 초과근로 등을 더해, 임금산정 근로시간으로 역산하여 나온 시급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을 결정하는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임금구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1일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만근수당□무사고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에 큰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연맹에서는 그 동안 주휴수당의 기본급 산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사용자들의 기본급 비중을 낮추어 상여금 및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낮추려는 의도로 <표 11>을 보면 조합원의 최근 몇 연간 임금구성에서 정액급여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조합원들의 임금에 관한 요구중 기본급 인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현재의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식 월급제 형태의 임금제도에서 근로일수나 기타의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최소한 주휴수당은 전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완전월급제 임금제도를 도입을 관철시켜야 함.

<표 11> 조합원 임금구성의 변화

(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정액	초과	특별	정액	초과	특별	정액	초과	특별
구성비	1,111 (44.3)	813 (32.4)	583 (23.3)	1,124 (43.8)	855 (33.3)	585 (22.9)	1,182 (43.9)	905 (33.6)	605 (22.5)

□ 이는 준공영제 지역의 조합원들이 공무원 임금과의 비교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요구 중의 하나임.

□ 호봉제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조건 마련

□ 지난 2002년 기존의 판례에 반해 대법원에서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음.

□ 이후 근속수당은 물론 정기적 또는 일률적이라는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필요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일부 수당들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그 해석이 폭 넓게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등 광역도시와 전남, 전북 등에서 임금제도를 호봉제로 전환하여 기본급을 확대,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임금구조를 마련한 상황임.

□ 근속수당 및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호봉제의 경우, 현재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의 방지와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수당 중심의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단순화시켜 장기근속자를 보다 우대할 수 있음.

- 호봉제 도입은 호봉별 시급이 상이함에 따라,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발휘함. 따라서 외부 경제 여건의 어려움속에서도 최소한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음.

- 공무원들이 지난 몇 년간 임금을 동결했으나 호봉제라는 이점으로 매년 평균 2% 이상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과 동일한 것임.

2)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 철폐

□ 상여금 지급제한의 문제

□ 일부 지역 및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 지급에 대해 입사 이후 최대 1년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상여금 지급률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또한, 2009년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 조사□에서도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철폐가 앞선 기본급 인상과 완전월급제 쟁취 다음으로 임금구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조합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이러한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사용자들은 신규입사자와 중간퇴직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임의로 특정 월을 지정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약상의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합원들의 임금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사월이나 퇴사월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노동시간 단축

1)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개정

□ 운수업의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의 개정을 통해 최대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강제조항을 마련함.

-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우리나라 실근로시간을 2012년까지 1,95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기로 함.

-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특례업종 실태조사, 노사정위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2년 법을 개정할 예정임.

-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등 12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음.

-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008년 기준 683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2.1%로 □특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연간 2,2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1.7%나 많은 상태임.

□ 연맹은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개정과 더불어 운수업근로시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병행할 것임.

2) 주5일제 근무 쟁취 및 단체협약 준수

□ 주5일제 쟁취

□ 1일2교대제 지역에서는 명실상부한 주5일제 근무를 목표로 연장근로 일수를 축소함.

- 현재 22일 근무가 아닌 23일, 24일 근무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

- 초과근로 관행을 배제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휴가의 충분한 사용을 전제로 필요 인력을 정확히 산출, 적정인원 확보에 나서야 함.

□ 특히,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경우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 질적 도약을 위한 배차시간 적정화와 인력 충원을 요구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의 근거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을 중심으로 사고율 증가와 서비스 질 하락을 제시.

□ 지방정부의 감차, 인원감축,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제시

□ 1일2교대제 단체협약 준수 점검

□ 현재 1일2교대제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지역(단위사업장) 중에서 단위사업장 노사간 합의 또는 조합원들의 선호도를 이유로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 이는 조합원들의 오랜 운전습관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위사업장 대표자는 □조합원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

□ 하지만 장시간 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켜 사고처리, 징계, 음성적인 비용 자부담 등으로 임금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준공영제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교통문화 질 제고라는 명분과 상충하여 향후 시민사회단체□시의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흔들릴 수 있음.

□ 시외버스□농어촌버스 1일2교대제 전환 및 만근일수 단축

□ 1일2교대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어려운 지역은 만근일수 단축에 주력해야 함.

□ 만근일수 단축으로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장기적으로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투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임.

4		버스준공영제 확대 및 개선

1) 버스준공영제 제도 도입 요구

□ 버스준공영제 확대를 교섭 요구안으로 제시

□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조합원 근로조건 안정을 통한 교통체계의 질적 도약을 명분으로 삼아 공세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함.

□ 지역에서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서비스 질 향상, 교통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시민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지역민의 요구□가 될 수 있도록 대외활동을 강화함.

-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년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1만7천여명) 중 95.5%가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서비스 만족도 모형 분석 결과도 2009년에 비해 높아짐.

<표 12> 연도별 서울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수준 변천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만족도 점수	59.2	71.18	70.66	71.56	74.16

□ 중앙 및 지방 재정 확보

□ 문제는 버스재정지원금의 증가로, 이는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버스요금 동결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광역시장협의회□에서 환승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시행 지역에서는 차별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광주광역시의 경우 100억원~200억원 지원 요구)을 제시하고 있음.

- 물가 안정을 위한 버스요금 동결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시민 교통비 절감 등을 지적하며 노사정이 함께 차별적 재정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함.

2)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 요구

□ □제도개선 위원회□구성

□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기각됐으나, 재정지원 확대□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반대여론 확산 등 다양한 이유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준공영제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안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준공영제의 개선 및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주체들이 참가하는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이 매우 유력한 방안임.

-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및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사고 자부담 해결을 위한 경영평가 조항 개선

□ 서울의 경우,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를 경영평가에서 주고 있음. 특히, 감점 내용이 평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고 있음.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 일부 사업장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체험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 교통사고 예방은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여 사고 발생자에 대해 처벌 대신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서 고용안정과 사고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음.

5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 단체협약(유니온숍)에 의거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흡수.

□ 올해 단위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현재 유니온숍에 의거해 기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해야 함.

- 물론 조합원으로 흡수할 경우 지속적인 정규직화 및 신분보장, 향후 기업 환경 악화에 따른 총고용 문제 등으로 양날의 칼이 될 소지가 다분하나 현 정세에 대해 수동적 자세가 아닌,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함.

□ 비정규직 확대와 방치는 지역□단위사업장 차원의 조직력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있음.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향후 재논의 할지라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

□ 현재 단체협약에 의거해 비정규직도 조합원 신분이 주어지고 있으나,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규약에 의거한 조합원 신분 박탈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비를 걷지 않는 방법으로 조합원 신분을 부정하고 있는 조직이 있음.

□ 버스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도.

□ 고용이 불안정하고 장시간 운전을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조직과 일에 대한 몰입도와 충성도가 낮을 수 밖에 없음. 특히,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정규직화로 유도할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을 선도해 나가야 함.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내부 목표와 노력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지원을 유도해야 함.

□ 특히, 이들의 경우 신분의 불안정성에 의해 교통사고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점이 명확한 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사정의 공동 책임을 유도함.

□ 사업장 내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통한 불안요인 제거

□ 사업장 내 임금조건의 차별은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되어 결국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근로조건의 통일성이 요구됨.

- 인천지역노조는 2009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비정규직을 대부분 정규직화로 전환했으며, 일시적으로 유지했던 1급, 2급직 임금구조도 지난해 교섭에서 철폐함에 따라 사업장 단위에서 임금 수준의 평준화를 이뤄냈음.

-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요인을 제거한 것으로 지역별 교섭력의 증대로 이어질 것임.

- 여수시내 3개 회사 노동조합도 지난 해 파업 투쟁을 통해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던 중형버스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을 대형버스와 통일 시켜내는 커다란 성과를 일구어 냄.

6		정년 연장

1) 교섭목표

□ 정년 60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연장

□ 2009년 연맹이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 및 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노련 산하 조직의 평균 정년은 59세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노사협의□노사합의□노조 추천 등의 방식으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촉탁직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버스준공영제 지역의 경우에는 58세~만60세까지 분포함.

: 대구의 경우에는 노조(분회) 요청이 있는 경우 2년간 연장    : 광주(노사합의로 2년 연장), 대전(회사와 합의 후 연장), 마산(협의 후 연장)

<표 13> 조합원의 정년

(단위 : 세)

구분	전체	시내	농어촌	시외	고속
정년(세)	59.2	59.3	58.7	60.0	57.2

□ 일부 사업장에서 민노총으로 탈퇴하는 조합원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가  정년 이후 촉탁직 사용 여부권을 노동조합이 갖고 있다는 점이었음.

□ 최근 한 취업포탈사이트가 기업 2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권고기준인 정년 60세에 대해 61.4%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기업에서도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정부도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편할 예정임. 현재 정년연장 지원금은 정년이 56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장할 때만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임.

□ 한국노총도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 65세, 프랑스 60세, 일본 65세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 2009년 노동부 조사결과 평균 정년은 57.2세임.

□ 정년 60세 이상 사업장 정년 65세 연장을 목표로 중기적 목표치 설정.

□ OECD 추정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연령인 65~66세와는 약 10여년간의 간극,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상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조정이 예정

□ 노동부는 현재 57세인 평균 정년을 3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함.

-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2013년부터는 61세)인 점을 감안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임.

2) 조합원 현황

□ 조합원 평균 연령 증가 추이

□ 1996년 41.1세에서 1999년 42.9세, 2003년 44.2세, 2006년 46.2세, 2009년 47.5세로 평균연령이 늘어나는 추세임.

<표 14> 연도별 조합원 평균연령 추이

(단위 : 세)

구분	1993	1996	1999	2003	2006	2009
평균	41.4	41.1	42.9	44.2	46.2	47.5

3) 고령화 추세

□ 우리나라 급속한 고령화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2000년 65세 이상자가 전체인구의 7.2%(고령화사회),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초고령사회)를 점유할 전망임.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령화사회 □ 초고령사회 : 우리나라 26년(추정), 일본 36년, 프랑스 155년(추정)

□ 노동시장 은퇴연령과의 괴리

□ 우리나라의 전체사업장 중 정년제도를 갖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약 94.3%이며 거의 50% 정도가 정년을 55세 전후로 정하고 있음.

□ 이는 OECD 추정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연령인 65~66세와는 약 10여년간의 간극이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상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조정이 예정

- 2013년 이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61세이며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부터는 65세.

[참고 1]

2011년 버스재정지원금 지역별 현황

(단위: 천원)

지 역 명	버스운송사업 재 정 지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공영 버 스 지 원	버스공영 차고지건설	2010년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금(백만원)
서 울	21,921,074	-	-	-	24,872
부 산	7,648,845	2,909	-	988,706	10,613
대 구	5,656,881	-	-	803,482	6,320
인 천	6,794,345	58,752	18,000	1,339,136	7,390
광 주	3,644,914	13,753	9,944	149,448	3,733
대 전	3,458,562	-	-	3,412,937	5,250
울 산	2,254,119	36,053	18,000	-	2,962
경 기	36,423,260	103,281	162,000	4,960,640	39,007
강 원	5,919,662	188,698	216,000	-	5,809
충 북	6,418,514	548,513	288,000	-	6,946
충 남	7,438,637	297,968	234,000	-	7,186
전 북	8,087,298	831,177	324,000	-	8,823
전 남	9,966,217	762,281	594,000	-	9,913
경 북	9,596,839	499,821	270,000	-	9,598
경 남	11,387,888	487,006	432,000	2,945,486	11,862
제 주	2,352,414	232,591	18,000	-	2,521
계	148,969,469	4,062,803	2,583,944	14,599,835	141,875

[참고 2]

실태생계비(통계청 가계지출액) 산출개요

1. 가계동향조사 조사목적

□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

- 국민소득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입안 기초자료

2. 법적 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6호)

3. 조사대상

□ 전국 거주하는 가구 - 단, 농가, 어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등은 제외

4. 조사주기 및 조사기간

□ 조사주기 : 매월

□ 조사기간 : 조사대상 월 1일 ~ 말일

5. 조사방법 및 체계

□ 조사방법 : 대상가구에서 가계부에 자기기입(가계부 기장방식)

□ 조사체계 : 표본가구 □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6. 표본가구수

□ 표본가구수 : 9,000가구

7. 조사항목

□ 수입

□ 소득 :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대가로 받는 일체의 보수, 임대료 □ 배당금 □ 이자 등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소득의 합계

가. 근로소득

: 가구주 및 기타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로서 봉급 또는 임금과 그 밖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하며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총액

나.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얻은 총수입 중 가계로 전입된 소득

다. 재산소득

: 재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포함

라. 이전소득

: 이전지급에 의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 타 가구로부터 경상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의 가계보조금

□ 지출

□ 조사기간 중에 지출된 일체의 가계지출

□ 가계지출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가. 소비지출

1) 식료품  2) 주거비  3) 광열 □ 수도  4) 가구 □ 가사용품  5) 피복 □ 신발

6) 보건 □ 의료  7) 교육비  8) 교양 □ 오락  9) 교통 □ 통신  10) 기타소비지출

나. 비소비지출

- 조세 : 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제세금(단, 사업상의 이유로 지불된 세금은 제외됨)

- 공적연금 : 각종 연금제도에 의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연금보험료

- 사회보험 :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각종 사회보험금

- 기타 비소비지출 : 가계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불이자 및 벌금, 과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교육비 송금, 다른 가구를 위한 생활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