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 처벌제도 도입에 대한 자동차노련의 입장

처벌제도 도입의 배경

○ 국토해양부는 오는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함께 버스운전기사들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발생하는 경우, 위반 정도나 회수에 따라, 자격정지 5일부터 시작하여 10일, 20일, 40일, 50일 60일 그리고 취소(별표 5참조)까지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임.

○ 이러한 내용은 이미 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한 택시에서 시행하는 것과 동일한 처벌내용으로써 업종의 특성과 차이를 무시하고 버스업종도 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순전한 구색 맞추기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과태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고 운전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과연 버스운전기사들의 위반 실태가 심각한 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도 거치지 않고 오직 기계적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음.

○ 아울러, 버스운전기사들이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운전자격을 정지당했을 때 입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에 대해 한번 이라도 생각을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처벌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함

2. 처벌제도 도입의 문제점

1)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만능주의 발상임.

○ 버스는 택시와 달리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대중교통으로서 배차운행시간, 교통신호, 도로혼잡도, 불법주정차여부 등에 따라 운행여건이 천차만별로 달라짐.

○ 현재 교통환경은 매우 취약하여 정부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장시간 운전과 도로시설 및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임.

○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격제도 도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처벌을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처벌만능주의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처사임.

○ 또한,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촉박한 배차운행시간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위반한 사실에 대해 운전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서 설득력이 없는 행정행위임.

- 우리 연맹 조사에 의하면, 현행 배차운행시간에 대해 버스기사들은 ‘매우 부족하다’가 46%, ‘약간 부족하다’가 40.2%로 86.2%가 배차운행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배차운행시간 부족정도에 대해서는 10분 미만 30.8%, 10-20분 47.8%, 20-30분 16.7%, 30분 이상 4.7%로 나타나고 있음.

○ 나아가, 택시에서 운전자격 처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버스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임.

2)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들이 시행하는 처벌과 중복된다는 점.

○ 별표[5]의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도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영제 시행이나 버스재정지원금 지급에 있어 서비스평가 시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감시하고 있다는 점임.

- 서울시의 경우 평가점수 2000점 만점에 차량사고지수 100점, 서비스만족도 300점, 버스운행실태 200점 등을 배점하여 철저하게 교통사고와 법규위반,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있고 나머지 준공영제 지역도 비슷한 실정임.

○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운전기사들이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시말서 제출, 승무정지, 나아가 해고 등 각종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여기에 더하여 버스운전자격을 정지시켜 승무를 정지시키는 처벌은 이중ㆍ삼중의 고통을 주고 나아가 운전을 그만 두라는 것이나 다름없음.

○ 따라서, 국토부가 과태료를 넘어 운전자격정지까지 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위반 실태가 과연 심각한 지, 그리고 그렇게 처벌하면 위반이 없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버스운전기사들은 이에 승복할 수 없음.

3)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버스기사들은 2중, 3중의 처벌을 받고 있음.

○ 버스운전기사들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현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2중, 3중의 처벌을 받고 있음.

○ 민사적으로는 일당식 임금체계하에서 임금 손실은 물론 음성적인 교통사고비 자부담과 함께 형사합의금을 물어야 하고, 형사상으로는 구속되거나 벌금을 내야하고, 행정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운전정밀검사 수검 등 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 심각한 처벌을 받고 있음.

○ 여기에 더하여 운전자격을 중상자 수나 사망자 수에 따라 40일, 50일, 60일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운전면허와 자격정지를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탁상행정, 처벌만능주의라 아니할 수 없음.

- 우리 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버스기사들은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배차시간 부족 52.8%, 과로 14.5%, 운전자 법규위반 12.7%, 도로구조 및 교통시설 미비 7.8%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4)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임.

○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일당식 월급제로써 자격정지로 인한 승무정지는 막대한 임금손실을 가져오고 나아가 장시간 저임금 상황 속에서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임.

○ 또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운전기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우호적이지 못한 운전기사들은 자격정지를 이유로 해고의 위협에 직면할 것임.

○ 반대로 시외, 농어촌버스의 경우 상당수의 회사가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자격정지까지 이루어지면 운전기사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

○ 한편,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이 자격정지를 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복수노조 체제에서 해고를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져 노사관계가 불안정해 질 것임.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정지를 당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취업이 곤란해지는 소위 노비문서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예측되는 상황임.

3. 요구사항

○ 정부는 버스운전자격 처벌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 촉박한 배차운행시간을 시급히 정상화 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아울러, 버스운전기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야 함.

○ 또한, 노선의 합리적 조정, 정류장 위치 조정, 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실시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나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계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징계보다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전운전 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선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조치들이 납득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나서도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운전자격 처벌제도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

○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승무거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5]

2. 개별기준

가. 버스운전자격

위반사항	관계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4호
1)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5)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6)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마. 라목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목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바.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법 제87조제1항제6호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사.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버스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아.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1) 버스운전자격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제57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 안에 게시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8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5일 자격정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