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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 단위 노조용 조사지 -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노총과 〇〇연맹이 공동으로 귀 사업장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도입 실태 및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시행에 따라 노사관계 환경이 급격한 변화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자치주의가 크게 훼손되어 노조활동 위축,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타임오프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노동조합 간부들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월    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노총 정책본부 유정엽 국장, 김명준 간사 (전화: 02-6277-0064, 팩스: 02-6277-0068)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다음 각 문항을 잘 읽어 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위에 ‘√’표시해주세요.

Ⅰ. 사업장 개요

노동조합명 (지부 또는 분회일 경우 해당명까지)

성 명(응답자)	노조내 직책	연 락 처
		전화번호 : 이 메 일 : 팩 스 :

(1) 귀하 사업장의 해당 업종은 무엇이며, 주요 생산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제조업    ② 전기,가스,수도사업    ③ 건설업    ④ 도매 및 소매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⑥ 운수업    ⑦ 통신업    ⑧ 금융보험업    ⑨ 보건·사회복지    ⑩ 기타 서비스업    ⑪ 그 외

[⑪번의 경우 구체적으로 :	]

(2) 귀 사업장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복수지역에 소재할 경우 모두 표시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울산    ⑥광주    ⑦대전    ⑧경기

⑨충남    ⑩충북    ⑪경남    ⑫경북    ⑬전남    ⑭전북    ⑮강원    ⑯제주    ※총 (        )개

(3) 기타 귀 사업장 특성 및 노동조합 관련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응답란	보기
근무형태		① 교대제 근무 없음 ② 교대제 근무 있음(전체 근로자중 교대제 근무자 비중 %)
회사내 노조수		① 단수노조 ② 복수노조( 개 노조)
노동조합 조직형태		① 기업별 노조 ② 산별노조의 지부(지회) ③ 지역, 업종(소산별)노조의 지부(지회)
노동조합 설립년도		년 월
단협만료일		년 월

Ⅱ. 전임자 현황 관련 질문

(4) 귀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셨습니까?

① 예, 단체협약으로 도입    ② 예, 단체협약에 명시 없이 노사의 묵시적 동의로 도입

③ 아직 도입하지 않음

(5) 단체협약상에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 회사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총 몇 시간입니까?

총 (                        ) 시간

(7) 귀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자 및 노조전임자는 타임오프 관련 노조법 시행 전후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이전 기존 노조전임자 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이후 근로시간면제자 및 노조전임자 수
			근로시간 면제자 (유급 노조전임자)		무급 노조전임자 (노조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함)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전체 전임자 수 (A+B+C)	명	명	명	명	명	명
A. 사업장	명	명	명	명	명	명
B. 상급단체 파견	명	명	명	명	명	명
C. 채용 상근직	명	명	명	명	명	명
D. 회사파견 사무보조	명	명	명	명	명	명

(8)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한 교섭 또는 운영과정에서 주된 쟁점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사항을 우선 순으로 5가지 이내로 표시해주십시오. (        ,        ,       ,       ,        )

① 근로면제시간 총 한도                   ② 근로시간면제자 수

③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④ 무급 노조전임자의 수

⑤ 무급 노조전임자의 처우 및 급여보전     ⑥ 상급단체 파견자 인정여부

⑦ 타임오프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⑧ 비전임 노조간부의 근무시간중 활동시장 보장

⑨ 노조 재정자립 기금 또는 수익사업       ⑩ 근로시간면제자의 특정활동이 타임오프 대상업무인지 여부

⑪ 쟁점 없었음                            ⑫ 기타(                                                )

Ⅲ. 사업장 특성에 따른 전임자 활동 관련 질문

<복수 지역 분포 사업장>

(9) 귀 회사가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장이 분산돼 있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조직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 우선 순으로 3가지 복수응답 가능 (       ,      ,     )

① 각 사업장별 전임간부 확보의 어려움

② 비전임간부를 통한 조직관리의 어려움

③ 사업장별 현안문제 해결의 어려움

④ 애로 사항 없음

⑤ 기타 [내용 :                                                                                        ]

<교대제 사업장>

(10) 근로시간면제한도 설정에 있어서 교대근무에 따른 추가적인 한도부여 등의 고려가 있어야 보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 없음(→ 11번 질문으로)

(10-1) 교대제 근무형태로 인한 추가적인 활동시간이 소요된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선 순으로 4가지 복수응답 가능 (      ,       ,      ,      )

① 교대근무 시간에 따른 노조운영 및 조직관리(총회, 대의원대회, 선거, 조직사업 및 조합원 교육 등)

② 상시적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 및 조합원 고충처리

③ 근무시간 외 조합업무 증가

④ 산업안전 등 조합원 안전 보건 업무의 증가

⑤ 추가적인 활동시간 없음

⑥ 기타 [내용 :                                                                                       ]

<복수노조 사업장>

(11) 귀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다면 생긴 시점은 언제 입니까?

① 2011년 7월 1일 이전부터 조직되어 1사 다수노조      ② 2011년 7월 1일 이후 신규 노조 설립

③ 기타 (                                         )     ④ 복수노조 없음(→ 12번 질문으로)

(11-1) 귀 회사의 복수노조 중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입니까?

① 기존노조가 다수 노조

② 2011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신규 노조가 과반수 노조

③ 과반수 노조 없음

(11-2) 귀 회사의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를 어떻게 나누어 사용합니까?

① 2011년 7월 1일 이전 기존 과반수 노조가 모두 사용

② 2011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과반수 노조가 모두 사용

③ 기존 노조와 2011년 7월 1일 설립된 신규 노조가 조합원 비례로 분할해 사용(→ 11-3 질문으로)

④ 기타 (                 )

(11-3) 귀 회사의 복수노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분할 사용할 경우 각 노조별 한도는 얼마나 됩니까?

구분	노조 1	노조 2	노조 3	노조 4	노조 5
조합원 수
타임오프 한도

<조합원 숫자와 종업원 숫자 간 차이가 큰 사업장>

(12) 귀 사업장의 전체 종업원 숫자와 귀 노조(지부 또는 지회) 조합원 숫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전체 근로자 수	전체 조합원 수

(13) 귀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는 조합원 이외의 전체 종업원 처우 및 고충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①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종업원의 처우 및 고충처리 문제에 관여한다(→ 13-1 질문으로)

②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의 처우 및 고충처리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③ 기타 (                                           )

(13-1) 조합원 이외의 전체 종업원 처우 및 고충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노조 전임자의 일상 활동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① 50% 이상       ② 30～50%      ③ 10～30% 미만       ④  10% 미만

Ⅳ. 타임오프 제도가 노조활동에 미친 영향

<전임자 임금 및 조합비>

(14)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조합비 인상을 하였습니까?

① 예 (14-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14-1) 조합비 인상을 한 경우 인상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타임오프 제도 도입이전	타임오프 제도 도입이후
정액 : 조합원 1인당 원 또는 정률 : 조합원 ( )임금기준 %	정액 : 조합원 1인당 원 또는 정률 : 조합원 ( )임금기준 %

(15)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도입을 전후로 한 조합비 지출의 변화에 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지출삭감	변화 없음	지출증대
1. 인건비	①	②	③
2. 사업비(조직사업, 대의원대회, 총회 등)	①	②	③
3. 운영비(사무실 유지운영비 등)	①	②	③
4. 적립금	①	②	③
5. 의무금(상급단체, 지역본부 등)	①	②	③

(16) 무급 노조전임자가 있다면 무급노조전임자의 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① 조합비에서 부담                            ② 노조 재정 및 수익사업 기금에서 부담

③ 사내복지기금 등 노사공동기구에서 부담      ④ 회사에서 지급           ⑤ 기타(                     )

⑥ 무급 전임자 없음

(17) 무급 전임자 급여를 조합비 등 노조 재정에서 충당하였다면 그로 인한 노조 활동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최소한의 경비 지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축소․재조정     ② 여가활동 지원 등 조합원 복지 서비스 축소

③ 근무시간외 조합업무 확대                               ④ 노동조합 조직재편

⑤ 비전임 조합간부 확대                                   ⑥ 비전임 조합간부 축소

⑦ 기타 (                                             )

<타임오프 사용 절차 및 제약>

(18)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근로면제시간(타임오프)를 사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① 사전 활동계획서 제출후 사용              ② 사전 통보 후 사용

③ 사전 협의나 동의 후 사용                 ④ 사후 통보

⑤ 기타 (                              )

(19) 노조법상 타임오프 대상업무의 제한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이 제약받는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19-1 질문으로)                ② 없다

(19-1) 노조법상 타임오프 대상업무 제한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어떤 활동이 주로 제약받고 있습니까?

① 상급단체 활동 참여            ② 쟁의행위 준비 활동       ③ 시민단체 활동 등 대외 연대활동

④ 조합원 조직사업               ⑤ 기타 (                                                   )

(20) 비전임 노조간부들의 활동(근무시간중 노조 각종 회의참석, 노동조합 교육참석, 교섭참여 등)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에 적용을 받습니까? 별도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① 타임오프 한도 적용                     ② 별도 노사합의로 인정

(21)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이 비전임 노조간부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① 활동 축소              ② 활동 확대          ③ 변화 없음

(22)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역별 노동조합 활동의 변화에 대하여 응답해주십시오.

노조활동 내용	대폭 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대폭 증가	노조활동 내용	대폭 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대폭 증가
1. 단체교섭	①	②	③	④	⑤	7. 노동조합 선거	①	②	③	④	⑤
2, 노사협의회	①	②	③	④	⑤	8. 회계감사	①	②	③	④	⑤
3. 고충처리	①	②	③	④	⑤	9. 상급단체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산업안전	①	②	③	④	⑤	10. 노조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총회, 대의원대회 등 각종 회의활동	①	②	③	④	⑤	11. 시민단체활동 등 대외연대활동	①	②	③	④	⑤

(23)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전후로 기존 노동조합에 제공되던 편의제공(노조사무실, 컴퓨터 사무기기, 차량지원 등)사항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변화 없다.

② 차량지원 또는 유류비 등의 일부 편의 중단 및 축소

③ 일부는 노조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요경비를 노조가 부담하기로 함

④ 노조사무실을 제외한 일체의 편의제공 중단

<노사관계 미친 영향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24) 타임오프제도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귀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수, 전임자 급여내역, 근태기록, 노조간부 활동현황,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내역, 회계장부 등에 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인 있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5) 타임오프 제도 도입 및 복수노조 시행 이후 정부의 개별 노사관계 개입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매우 증가

②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증가

③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감소

④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매우 감소

⑤ 변화 없음.

(26) 타임오프 제도의 시행이 일상적인 노조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① 노조활동을 축소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침      ② 긍정적 영향 미침         ③ 별로 영향 없었음

(27) 타임오프 제도의 시행이 귀 노조의 교섭력 및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십니까?

① 부정적 영향 미침           ② 긍정적 영향 미침         ③ 별로 영향 없었음

(28)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로 4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          →            →           →             )

① 노사자치의 훼손

②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협소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

③ 타임오프 대상업무의 법적 제한

④ 엄격한 처벌규정

⑤ 고용노동부의 불명확한 행정해석과 시행기준

⑥ 정부의 현장 노사관계 개입

⑦ 사업장의 지역적 분산, 교대제 근무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설정

⑧ 기타 (                                                                     )

▣ 끝까지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