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조사 설문지		I D ( 기재하지 마십시오 )
		조사회수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고, 벌써 3년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2011년 7월이전 존재하던 1사 다수노조들에게도 교섭창구단일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복수노조제도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창구단일화 제도로 말미암아 교섭권을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를 조사하여 3년의 기간 동안 복수노조제도가 낳은 노사관계의 결과를 확인하고 복수노조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는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귀 사업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빈칸이 부족하면 아래 공란에 추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년도	상급단체	조합원수	가입대상
우리 노조
복수 노조(1)
복수 노조(2)
복수 노조(3)

귀 노동조합은 다음 중 어느 부문에 속합니까?                            (     )

① 제조업            ② 전기,가스,수도사업   ③ 건설업        ④ 도매 및 소매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⑥ 운수업   ⑦ 통신업  ⑧ 금융보험업    ⑨ 보건·사회복지

⑩ 기타 서비스업     ⑪ 그 외

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     )

① 기업별 노조      ② 산업별 노조            ③ 지역노조             ④ 기타

귀 노동조합의 교섭구조는?                                              (     )

① 기업별교섭     ② 대각선교섭      ③ 산업별교섭    ④ 지역별교섭   ⑤ 기타

귀 단위 사업장에는 몇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까(우리노조 포함)? (     )

① 2개(우리 노조)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이상

7. 귀 노조는 사업장 내 ‘과반수노조’입니까?                                 (     )

① 그렇다                              ② 과반수노조는 아니지만, 다수노조이다.

③ 과반수노조도 아니고, 다수노조도 아니다.

1. 귀 노조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신규노조입니까?	(     )

① 예 (문1-1로)               ② 아니오 (문1-2로)

1-1. 귀 노조의 설립동기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

① 기존 노조에서 소수파가 분리되어 복수노조 설립

② 기존 노조에서 다수파가 분리되어 복수노조 설립

③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이 비조합원들과 연합하여 노조 결성

④ 비조합원 중심 신규노조 결성 후 기존 노조 조합원 흡수

⑤ 비조합원 중심 신규노조 결성해 별도로 활동

⑥ 기타 (                                             )

1-2. 귀 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동기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

① 기존 노조에서 소수파가 분리되어 복수노조 설립

② 기존 노조에서 다수파가 분리되어 복수노조 설립

③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이 비조합원들과 연합하여 노조 결성

④ 비조합원 중심 신규노조 결성 후 기존 노조 조합원 흡수

⑤ 비조합원 중심 신규노조 결성해 별도로 활동

⑥ 기타 (                                             )

2. 귀 노조를 타 노조와 비교할 때 다음은 어떤 편이십니까?

항목	보기	번호
직종 차이	① 거의 없음 ② 없는 편 ③ 많은 편 ④ 매우 많음	( )
고용형태 차이	① 거의 없음 ② 없는 편 ③ 많은 편 ④ 매우 많음	( )

3. 다음의 요소들이 귀 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구 분	전혀 없었음	없는 편	그저 그렇다	꽤 있었음	매우 컸음
노조 운동노선에 대한 갈등	①	②	③	④	⑤
노조 운영방식에 대한 갈등	①	②	③	④	⑤
노조 내 특정 분파의 독점으로 인한 집행부 갈등	①	②	③	④	⑤
노조 내 집행부와 대의원 사이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노조의 교섭구조 혹은 조직형태를 둘러싼 갈등	①	②	③	④	⑤
타 상급단체의 적극적인 복수노조 설립 활동	①	②	③	④	⑤
회사측의 개입 활동	①	②	③	④	⑤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대응 입장 차이	①	②	③	④	⑤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근로자 간 이해 차이	①	②	③	④	⑤

4. 귀 사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였습니까?                      (     )

① 자율적 교섭대표결정 기간에 노조 간 합의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

② 노조 간 자율적 합의가 안 되어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됨.

③ 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조 이의 신청이 제기 되어 노동위원회가 교섭대표노조 결정.

④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안 거치는 데 동의하여 개별교섭을 진행.

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⑥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5. 귀 노조와 타 노조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얼마나 큰 쟁점이 되었습니까?

문 항	전혀 쟁점이 안됨		매우 쟁점이 되었음
교섭단위 분리	① ② ③ ④ ⑤
교섭 참여 노동조합 확정	① ② ③ ④ ⑤
교섭대표노조 결정(자율/과반수/공동대표단)	① ② ③ ④ ⑤
과반수노조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결정	① ② ③ ④ ⑤
복수노조 간 중점 교섭요구안 선정	① ② ③ ④ ⑤
사용자의 임의적 개별교섭 동의	① ② ③ ④ ⑤
사측의 특정 노조 지원	① ② ③ ④ ⑤
복수노조 간 조합원 빼가기	① ② ③ ④ ⑤
소수노조 활동 보장	① ② ③ ④ ⑤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① ② ③ ④ ⑤
소수노조 활동 보장	① ② ③ ④ ⑤
소수노조의 교섭 비협조	① ② ③ ④ ⑤

6. 귀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얼마나 큰 쟁점이 되었습니까?

문 항	전혀 쟁점이 안됨		매우 쟁점이 되었음
교섭단위 분리	① ② ③ ④ ⑤
사용자의 교섭 거부	① ② ③ ④ ⑤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 방해	① ② ③ ④ ⑤
소수노조를 빌미로 교섭 지연	① ② ③ ④ ⑤
사측의 복수노조 설립 지원 의혹	① ② ③ ④ ⑤
사측의 특정노조를 활용한 부당노동행위	① ② ③ ④ ⑤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① ② ③ ④ ⑤
소수노조의 활동 보장	① ② ③ ④ ⑤
쟁의행위 돌입 여부	① ② ③ ④ ⑤
개별 교섭에 따른 협약 내용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귀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문 항	협력적		갈등적
우리노조와 타 노조 사이	① ② ③ ④ ⑤
우리노조와 사용자 사이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다음의 복수노조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찬성	반대	모름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의 폐지	①	②	③
복수노조의 교섭 방식은 자율적 합의하여 진행	①	②	③
교섭단위는 결정은 노사 간 자율로 결정	①	②	③
개별가입 산별조합원 단일화 절차 참여 보장	①	②	③
예전처럼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①	②	③

9. 복수노조제도가 향후 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리라 전망하십니까?

구 분	① 강화	② 약화	③ 변화없음
단결권	① 강화	② 약화	③ 변화없음
교섭권	① 강화	② 약화	③ 변화없음
단체행동권	① 강화	② 약화	③ 변화없음

10. 향후 5년 후 귀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 항	협력적		갈등적	모르겠음
우리노조와 타 노조 사이	① ② ③ ④ ⑤			⓽
우리노조와 사용자 사이	① ② ③ ④ ⑤			⓽

11. 귀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① 과반수 노조가 위촉하는 대표자들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함.

② 과반수 노조와 소수노조가 공동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함.

③ 과반수 노조가 없어 다수 노조만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함.

④ 과반수 노조가 없어 기존 노조만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함.

⑤ 과반수 노조가 없어 신설 노조만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함.

⑥ 2011년 7월 1일 이전 1사 다수노조로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함.

※설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