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육운의 날 포상 계획

2014. 8.

국 토 교 통 부

(교통정책조정과)

Ⅰ		포상 목적

ㅇ ｢제28회 육운의 날｣을 맞이하여 육운 산업발전에 공이 큰 자를 폭 넓게 발굴하고 적격자를 객관․공정하게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포상의 영예를 제고하고자 함

제28회 육운의 날 행사 계획

ㅇ 행사 목적

- 육운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국민의식 제고

- 육운산업 종사자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

- 교통단체의 위상 확립 및 대외 이미지 향상

- 참여단체간 교류 및 협력 강화

ㅇ 행사 개요

- 일시 : 2014.11.14(금) 10:30～13: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잠정)

- 주관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 협조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자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연합회

- 후원 : 국토교통부

- 참여 : 육운단체․사업자 및 종사자(교통단체총연합회, 노조, NGO 등 총 31개단체)

- 초청 :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육운사업자 및 종사자, 육운단체 임직원 등 600여명

ㅇ 행사 내용

- 식전행사(10:30∼11:00) : 공연

- 본 행 사(11:00∼11:50) : 대회사, 축사, 유공자 포상 및 격려사, 결의문 선포, 폐회

- 오    찬(12:00∼13:00) : 인사말, 건배제의, 오찬 및 환담

Ⅱ		포상계획

가. 포상인원

◦ 정부포상 : 12명(훈장 2, 포장 2, 대통령 4, 국무총리 4)

* 안행부 협의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포상인원 결정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280명 내외

나. 선발범위

◦ 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의 경영자, 임․직원 및 종사자

* 운수업의 경우 여객․화물 운송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육운분야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 육운분야 노동조합연맹 노조원 및 NGO 등 교통단체

◦ 육운행정담당 교통관련 경찰 공무원

다. 대상자 추천

< 포상대상자(유형) >

- 경영혁신, 서비스개선 등으로 육운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육운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

- 노사분규 예방 및 노사합의로 무분규산업체로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 자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 증진 등에 기여한 자

- 교통발전에 관한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추천자격 요건】

◦ 운수분야 사업체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운전기사의 경우 추천일 기준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정부포상수공기간은 훈장은 추천일 기준 당해 종사분야에서 수공기간이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인 자

◦ 기타 운수사업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추천 시 유의사항>

1. 최소요건은 위와 같이 정하되 포상의 명예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를 추천

2. 육운분야 직접 종사자(운전자, 업체 운영 등) 위주로 포상하고 관련 단체 일반사무 종사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

3. 여객․화물 운송업체 경영자, 소속직원의 경우 2014년도 운송실적이 있는 업체에서만 포상대상자 추천(감독부서를 통해 부적격업체 여부를 검토할 예정)

4. 정부포상․장관표창 공히 심사회의 결과 등 공적심사 증빙자료(회의록 포함) 반드시 제출

5. 정부포상은 우리부 공적심사 결과대로 수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여 추천 요망(수상자가 원하는 훈격보다 낮은 등급의 포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수상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해당 소속단체에 정부포상 배정 제외)

6. 포상 후보자에 대해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상 후 취소될 수 있으므로 포상 후보자로 반드시 흠이 없는 사람을 추천해야함

7. 포상 후보자 추천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

※ 상기 요건을 비롯한 추천 제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추천순위와 상관없이 포상대상에서 제외

8.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는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본 지침을 위배하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지 않도록 함.

※ 부적정한 기준(예시) : 나이, 출자금‧회비‧찬조금 납부 실적(여부), 노부모 부양여부, 거주기간(여부) 등을 선발기준에 포함하거나 기수상‧형벌 등 추천 제한기간 경과자 등을 선발대상에서 제외

【추천 제외】

◦ 재포상 추천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ㆍ5년 이내에 훈장 또는 포장 추천금지

ㆍ2년 이내에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추천금지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ㆍ2년 이내에 정부포상(대통령 표창ㆍ국무총리 표창) 추천금지

- 최근 1년 이내에 장관급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ㆍ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추천 금지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14.7.31. 기준)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업체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이를 감점함

-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14.7.31. 기준)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ㆍ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14.7.31. 기준)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ㅇ 동일 공적으로 2중 추천을 받은 자

라. 추천인원

* 단체별 추천인원 : 참고 2

◦ 정부포상 : 사업자단체별 및 노조별 각 1명이내 추천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인원은 각 단체별로 조정

- 각 단체는 공적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순위를 정해 배정인원 추천

마. 추천절차

◦ 사업경영자 및 종사자 등

- 업종별 해당 시도 조합에서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연합회에서 종합․심의하여 추천(심의위원회 반드시 개최)

․버스․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화물연합회에서는 공제조합

임․직원도 포함하여 추천

◦ 기타 노동조합원․공무원․자율단체는 해당 기관(부서)에서 추천

◦ 각 추천단체는 공문 시달과 더불어 자체 내부 인터넷 등을 통한 대상자 공모로 참여 확대

◦ 포상대상자 추천 시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하여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정부포상에 한함)

* 포상대상자 사진파일 이메일(luga1027@korea.kr) 제출

◦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연공서열이나 나뉘 먹기식 포상 지양)

◦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에 공적여부 확인 또는 직접 현장방문 검증하여 최종 확정하여 안전행정부 추천

◦ 정부포상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은 우리부 홈페이지(공개검증코너)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수렴

바. 추천구비서류

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추천훈격 부분은 공란으로 둘 것

②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사진 1매 포함) 1부[별지 제2호서식]

- 자격ㆍ공적에 대하여 추천자가 정확히 조사후 확인결과 기재․날인

③ 표창대상자명단 1부[별지 제3호서식]

④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공적은 가급적 계량화(정부포상은 자료 첨부) 및 조사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지정

※ 특히, 정부포상추천자는 붙임 참고자료 “정부포상후보자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므로 동 세부기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필요

⑤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운전기사 및 임ㆍ직원은 소속회사․단체장이 확인한 증빙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⑥ 운전기사의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⑦ 공적심사결과 및 회의록 사본 1부(정부포상․장관표창 공통)

※ 정부포상(총리이상)은 ①～⑦, 장관표창은 ③～⑦ 제출

Ⅲ		행정사항

◦ 단체별 장관표창 배정인원 및 추천기일('14.8.27) 준수(기일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

◦ 단체별로 정부포상 대상자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대상자를 구분 작성

◦ 공적조서 작성시 다른 소속 등의 공적을 함께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당해 기관 또는 책임자의 사실증명 첨부

◦ 제출된 자료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알림마당//정부포상//에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추천서, 공적조서 등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양식 변경 절대금지)

◦ 공적조서 등 별지 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반드시 별도 송부

※ E-mail 주소 : luga1027@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유용식 044-201- 3793, 이성주 02-201-3786, Fax 044-201-5579)로 문의

[별지 제1호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⑦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⑧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위 ③～⑧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근무기간										(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
※ 6하원칙에 의거 작성 요망 (예시) 위 자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00한 업무자세로 000하고 00하여 육운발전 등 00에 기여하였음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7)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