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상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책

1. 정부의 단협 시정지도 추진현황 및 대응 필요성

- 한국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3,000여개)을 조사하고, 시정지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사용자의 신속한 경영권을 저해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단체협약내 ‘경영‧인사권’ 사항(조합원 및 노조간부 징계·인사이동시 노조와의 협의나 동의 등)을 집중 점검하여 노조의 기능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인바 이에 노조 차원의 교섭거부 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상황>

□ 기본점검 사항

- 점검대상 : 협약상 장기근속·정년퇴직 자녀우선 규정 /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 기타 위법 사항 :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

-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사항 :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사항으로 보아 자율개선 지도 강화

- 금년 임금․단체교섭시 위법․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 지도

□ 추진경과 및 계획

: 4월 20일 ～ :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3,000곳 단체협약 수거‧조사

: ~ 7월말 :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자율개선 권고

: ~ 8월말 :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자율개선 이행여부 점검

: ~ 10월 말 : 위법한 사항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

2.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 단체협약 규정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한 자율개선 권고 대응책

- ‘15년 7월 현재,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및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이동, 정리해고, 사업의 분할·합병, 공장이전시 노조와의 협의(또는 동의) 규정을 이른바 '인사‧경영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자율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위 규정은 조합원의 고용보장 또는 노조간부의 안정적 조합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협 규정이며, 판례도 이에 노사합의 규정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11두20406, 대법원 2011두7256 판결 등)

-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개정권고 지도행위가 어떠한 법적 근거나 법적 효력도 없으며, 이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요구를 반드시 거부할 것

- 고용노동부의 이번 단협 시정지도 행위를 이유로 금년 교섭에서 사측이 단체협약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하면서 정상적인 교섭을 지연‧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고발, 쟁의행위 준비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

○ 정부의 부당한 교섭개입행위 적발․신고 및 신속한 법적 대응조치 강구

- 인사‧경영권 관련 노조와의 협의(동의) 규정 등의 개정을 유도하는 근로감독관의 단체교섭 개입행위(고용노동부 노동청이나 지청의 단체협약 개선권고, 근로감독권의 자율시정 이행여부 조사활동 등 시정촉구 행위) 적발할 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및 지역 노동상담소, 해당 산별연맹,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에 즉시 신고 접수해야 할 것임.

<참조>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계획에 따른 대응지침(노총정책 제175호, 4/21, 한국노총 홈페이지 정책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