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세부계획

오산교통의 경부고속도로 사고이후 여론의 비난과 언론 비판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운수업의 장시간노동에 대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임. 특히 오는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노선여객사업을 제외하는 법(안)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국회 및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절호의 기회임.

집회 명칭

- 버스업종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목적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 버스업종 제외 관련 정치권에 대한 압박

- 지난 2017. 7. 9. 오산교통의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대형 참사가 벌어짐. 사고 원인으로 무리한 연속배차에 따른 살인적인 장시간 운전에 의한 ‘인재’임이 드러남.

- 1년 전 봉평터널 사고 이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자 언론과 여론의 따가운 비난과 비판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임.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 무리한 배차문제 개선 ▲ 장시간운전 실태 개선 방안 검토 ▲ ‘전방추돌경보장치’, ‘자동긴급제동장치’ 등 버스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임.

- 연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2차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장시간 운전에 관련된 각종 현황 자료를 제작 ․ 배포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주관 대책회의 등에 참석하여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에서 버스운수업 제외 ▲ 디지털운행기록계 활용 ▲ 전국 버스사업장 전수조사 ▲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버스계정 신설 등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음.

-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과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시류에 따른 법(안) 제출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7월 31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에서 버스운수업의 제외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

- 그간 연맹에서는 특례규정 개정 및 준공영제 확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바 작금의 상황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호기이며, 집회 등 다양한 실력행사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해야할 필요성이 큼.

○ 준공영제 확대 및 중앙정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기회

- 근로기준법 특례규정 외에도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저임금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버스 대당 적정인원 미확보로 인한 연속근무 강요, 준공영제 실시지역과 미실시지역의 노동조건 차이,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우리 연맹에서는 지속적으로 준공영제 확대와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해온 바 이번 사고를 기회로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얻어 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함.

대회 개요

○ 일시 : 2017년 7월 27일(목), 14시

○ 장소 : 국회 앞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옆 인도)

○ 주최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참석 대상 : 연맹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600명

(※ 대회당일 생수, 방석, 모자, 투쟁복, 머리띠, 팔토시, 산하조직 투쟁기 지급)

대회 순서

구 분	시 간	진행 내용
대회준비	13:30 - 14:00	• 사전집회
본대회	14:00 - 14:01	• 개회선언
	14:01 - 14:05	• 깃발입장
	14:05 - 14:10	• 노동의례
	14:10 - 14:15	• 내빈 소개
	14:15 - 14:25	• 대회사
	14:25 - 14:35	• 격려사
	14:35 - 14:45	• 연대사 - 국회의원
	14:45 - 14:55	• 문화공연 - 노래
	14:55 - 15:05	• 투쟁사 - 단위노조 대표자
	15:05 - 15:15	• 상징의식
	15:15 - 15:20	• 결의문 낭독
	15:20 - 15:25	• 노련가 제창
	15:25 - 15:26	• 폐회선언 및 해산

배정 인원

조 직 명	배정 인원
서울시버스노동조합	150
전세버스노동조합	5
고속노동조합	8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40
대구시버스노동조합	25
대구지역관광버스노동조합	5
인천지역노동조합	40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30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10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60
경기지역버스노동조합	20
경기중부지역버스노동조합	20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	20
충남지부	20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15
청주시버스노동조합	12
충북지역지부	8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25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38
울산지역노동조합	8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30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6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5
총 계	600

대회 구호

- 돈보다 생명이다 노동시간 단축하라!

- 시민안전 제일이다 특례업종 개정하라!

- 노예운전 살인운전 장시간노동 규제하라!

- 국민안전 우선이다 버스업종 제외하라!

- 장시간 운전 철폐 준공영제 확대하라!

- 사고없이 일하고 싶다 특례업종 개정하라!

- 근로기준법 특례개정 국회가 책임져라!

- 장시간 운전방조 정부가 해결하라!

- 버스업종 특례제외 시민안전 보장하라!

- 안전한 대중교통 준공영제 도입하라!

- 정부의 책임방기 국민안전 위협한다!

향후 일정

○ 버스 특례업종 제외를 위한 정치권 간담회

- 환노위 특례규정 개정 관련 심의에 대비하여 노동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실시.

- 간담회는 여야로 나누어 7월 25일(화), 26일(수)에 실시할 예정이며, 야당의 경우 최대한 4당 전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임.

- 27일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전 각 당 환노위 노동소위 위원들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31일 환노위 회의의 처리 협조를 구함.

- 간담회 주요 사항

∙ 버스 운수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실태 관련 설명

∙ 버스운수업 특례업종 제외 당위성 설명

∙ 27일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목적 및 배경 설명

<참고 사항>

현수막

○ 단상 배경 대형 현수막 (가로 5.5M × 세로 3.7M)

- 상단 : 명칭, 일시, 장소, 주최 (1M 이내)

- 하단 : 버스업종 특례 제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나머지 부분)

○ 단상 하단 현수막 (가로 5.5M × 세로 1M)

- 내용 : 노예운전, 살인운전! 장시간 노동 규제하라!!

○ 기타 현수막

- 내용 : 장시간 운전 = 살인운전, 국민이 우선이다!

버스업종 안전대책 = 노동시간 특례 제외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개정에 앞장서라!

정부는 버스업종 장시간운전 근절대책 마련하라!

노예운전 ․ 살인운전, 장시간 노동 규제하라!

손피켓

○ 내용

- 버스업종 특례 제외!! (빨간색 전면)

- 장시간 운전 철폐!! (파란색 전면)

- 대회 순서, 구호, 결의문 (후면 백색 – 가로 3단 구분)

대형피켓

- 내용 : 버스특례제외 (각 단어 당 1개)

상징의식 (현수막 파기)

- 장시간 운전 철폐! (가로 4.5M × 세로 2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