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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노총 퇴직연금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입니다.

2005년 도입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노후자산 중 하나인 퇴직급여제도의 운영과 노동조합의 참여현황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총 차원의 단위사업장별 퇴직연금 실태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설문문항은 각 사업장 기본정보부터 퇴직금 및 퇴직연금 도입·운영현황, 퇴직급여제도관련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각 문항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회원조합 산하 단위사업장의 설문결과는 통계분석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해드린다는 점,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정책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하신 설문조사자료를 11월 13일(월) 15시까지 이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담당자: 김정목 차장(한국노총 정책본부)

이메일: how2999@fktu.or.kr

전화번호: 02-6277-0062

FAX: 02-6277-0068

Part A. 기본정보

작성자 이름		단위사업장명
작성자 전화번호		노동조합 대표번호
작성자 이메일		총 종업원수	명
소속연맹		총 조합원수	명

Part B. 사업장 정보

⑴ 사업장의 소속 지역은 어디입니까?	(            )

①서울    ②경기    ③인천    ④강원    ⑤충북    ⑥충남    ⑦대전

⑧세종    ⑨경북    ⑩경남    ⑪대구    ⑫울산    ⑬부산    ⑭전북

⑮전남    ⑯광주    ⑰제주

⑵ 사업장은 어떤 업종에 속합니까?	(            )

①농업, 임업 및 어업      ②광업      ③제조업

④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⑤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⑥건설업      ⑦도매 및 소매업      ⑧운수 및 창고업    ⑨숙박 및 음식점업

⑩정보통신업     ⑪금융 및 보험업      ⑫부동산업      ⑬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⑮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교육 서비스업      ⑰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국제 및 외국기관

*각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나열하였음.

⑶ 사업장의 연평균 전체매출액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백만원 단위. 구체적인 수치를 모를 경우 대략적으로 기입해주세요)

(             )백만원

⑷ 귀사업장의 주요 임금형태는?	(            )

①연봉제    ②호봉제    ③시간급(일급제)    ④직무급    ⑤기타

⑸ 한국노총은 ‘임단투 지침’등을 통해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퇴직연금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 도입과 같은 노사간 합의사항에 대해 상급노조(노총)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전혀 없다    ②없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큰 편이다    ⑤매우 크다

⑹ 현재 사업장의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무엇입니까?	(            )

①퇴직금(일시금)    ②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③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④IRP 특례(기업형 IRP)   ⑤(퇴직금과 퇴직연금)혼합운영

*퇴직금과 퇴직연금 혼합시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①번만 응답했을 시 →  ‘Part C’(3페이지)로,

②, ③, ④, ⑤번 응답시 →  ‘Part D’(4페이지)로. >

참고 : 퇴직연금제도 개요와 유형

퇴직금제도는 1961년에 도입된 이후 정년제도 정착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의료기술발달에 따른 장수리스크 증대, 고령화에 따라 연금제도로의 전환 필요성이 증대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과 보장성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취지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지급받을 연금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 연금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

3) IRP특례(기업형 IRP) :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과 같이 운영되는 퇴직연금.

Part C. 퇴직금 제도 관련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만 응답)

⑴ 현재 퇴직금제도(일시금수령)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조합원들이 퇴직금제도를 선호함

②사측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음

③도입 논의 중임

④과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쟁위 등의 사유로 중단됨

⑤최근 결정되어 곧 도입될 예정임

⑥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연금전환이 어려워서

⑦기타(                                                              )

⑵ 퇴직금제도를 향후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⑶ 조합원들이 퇴직시 발생한 일시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3순위까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①생활비    ②대출원리금 상환    ③주거비    ④자녀교육비    ⑤여가비

⑥부모부양비    ⑦의료비    ⑧기타(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Part E’(7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Part D. 퇴직연금 제도 관련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만 응답)

⑴ 퇴직연금에 가입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          년)

⑵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근로자복지 증대 차원   ②노무관리의 편리성   ③퇴직급여관리비용 절감

④세제혜택 위해  ⑤생산성 증가   ⑥노동조합의 요구   ⑦금융기관의 요청

⑧국가정책에 대한 부응(미래에 의무화될 계획이므로)

⑨기타(                                                              )

⑶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            )

①퇴직금제도 유지(신규직원부터 퇴직연금제도 적용)

②기존 퇴직금 일괄 중간정산

③퇴직연금제도로의 전액 일시에 적립(소급적용)

④퇴직연금제도로의 연차별 분할적립(소급적용)

⑤근로자 선택에 따라 중산정산 또는 퇴직연금제도에 적립

⑷ 퇴직연금제도 도입 결정은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까?	(            )

①고용주(사용자)        ②근로자        ③노사 모두 대등

⑸ 퇴직연금제도 도입결정을 위한 근로자의 의견수렴 절차는 어떠했습니까?	(            )

①도입 이전 근로자 개개인의 의견 수렴 후 노사합의 진행

②노동조합의 직접적인 요구

③사측의 결정 이후 노조 중심의 찬반투표로 결정

④사측의 결정 이후 형식적인 동의절차로 결정

⑤노사간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의견수렴

⑹ 퇴직연금사업자의 최종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            )

①사용자        ②근로자(노조)        ③공개경쟁입찰 및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⑺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 ‘②아니오’로 대답한 경우에는 10번으로 가주세요. *

⑻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교육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가입자교육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까?	(            )

①책자 및 서면을 통해서   ②집합교육   ③e-mail을 통해서

④사이버교육   ⑤근로자대표(노조)와 합의하여 결정

⑥퇴직연금사업자가 실시하는 방법대로    ⑦기타(                                     )

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교육은 누가 알아서 합니까?	(            )

①회사가 직접        ②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위탁        ③노조

④기타(                                                              )

⑽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에 대하여 선택해 주세요.	(            )

①퇴직연금제도의 일반적 내용       ②퇴직연금적립금 운용방법       ③퇴직급여 계산법

④노후자산관리방법    ⑤기타(                                                      )

⑾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퇴직금제도와 비교하여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⑿ 현재 선택하신 퇴직연금제도의 사업자(금융기관)는 어떤 유형입니까?	(            )

(중복응답 가능)

①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       ②은행(농협 포함)       ③증권회사       ④잘 모르겠음

⒀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현황은 어느 정도로 알려줍니까?	(            )

①수시(근로자 요구 있을시 포함)    ②연1회    ③연2회    ④연3회 이상    ⑤잘 모름

⒁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①예        ②아니오

< ‘Part E’(7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퇴직연금 관련정보

1.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은 2017년 기준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의 80%이상을 적립해야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최소적립금 현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회사에게 알리고 있으며, 만약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조에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최소적립금 비율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으로 현 80%의 수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최종적으로 100%의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최소적립금 수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노동조합의 관심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적립금 운용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는 운용현황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DB형은 퇴직금과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방법에 대한 개입이 귀찮을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 자신이 권리로서 가져야할 퇴직급여가 어떻게 적립되어있고 운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지를 받아야 합니다.

3.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운용권이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상품의 선택과 변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리금비보장(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을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 상품의 변경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근로자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및 의식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art E. 퇴직급여제도관련 인식

퇴직급여제도 전반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 ‘잘 모르겠다’ 보다는 나머지 문항에 체크해주시면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문항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잘 모르겠음	④ 동의하지 않음	⑤ 매우 동의 하지 않음
⑴	노동조합은 임금, 근로시간 등의 직접적인 노동조건만큼 퇴직연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⑵	퇴직급여제도는 향후 퇴직노동자의 중요한 노후소득자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⑶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⑷	퇴직급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주는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⑸	퇴직급여에 대한 문제는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인식

번호	문항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음
⑹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다.
⑺	퇴직연금과 관련된 교육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⑻	일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본인이 직접 투자관리를 해야 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⑽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적립현황 및 운용방법에 간섭할 수 없다.

Ⓑ 제도에 대한 이해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