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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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27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4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6년 8월 12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16.11.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6년 10월 26일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7.2.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2017년 1월 18일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3월 6일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6월 16일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13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13일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14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7년 7월 27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바로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17년 9월 8일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임시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2017.11.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2017년 12월 4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8.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2017년 12월 29일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29일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1월 31일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8년 2월 5일 장석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바로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사.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2018. 2. 27)에서 상기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김성태의원안 2건․한정애의원안 3건․홍영표의원안․김삼화의원안 2건․신창현의원안 2건․박홍근의원안․이찬열의원안․송옥주의원안 2건ㆍ소병훈의원안ㆍ강병원의원안 2건ㆍ이언주의원안ㆍ이철희의원안 및 장석춘의원안은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과 이정미의원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8. 2. 27)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안 제53조제3항 및 제6항).

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안 제55조제2항).

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마.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며,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9조).

바.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함(안 제69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아.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4.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5개 업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중 “1주일”을 “1주”로, “주어야 한다”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근로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9조 본문 중 “1주일”을 “1주”로, “40시간”을 “35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주일”을 ”1주“로, “6시간”을 “5시간”으로 한다.

제71조 본문 중 “1주일”을 “1주”로 한다.

법률 제1510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10조제1호 중 “제60조제1항”을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⑤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한다.

제4조(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7.ㆍ8. (생 략)	8.ㆍ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ㆍ②(생 략)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ㆍ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휴일) ① -------------------1주---------------------------------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 근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신 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5. 보건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주---- 35시간---------------. ---------------------------------------1주- 5시간--------------------.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 1주------------------------------------------------------.
법률 제1510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510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10조(벌칙)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