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침

사용자 불법 행위 대응, 휴업수당・정부지원제도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승객감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감차・감회 운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은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급휴직 동의・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현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하조직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Ⅰ.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를 이유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감차 또는 감회운행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

⇒ <참고자료 1> 참조

Ⅱ. 휴업수당 지급을 피하고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참고자료 2> 참조

Ⅲ. 2월28일 변경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 지원대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설명자료입니다. 특히, 휴업수당과 관련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3> 참조

Ⅳ. 광역시·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정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감염 예방과 피해에 따른 대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4> 참조

<참고자료 1>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수당 미지급 대응

◈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지진·홍수·태풍과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해 빚어지는 천재지변인 자연재난이 아닌 제1급 감염병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한 휴업(일부, 전체, 개개인 휴업 포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고용노동부 2020. 2. 24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업수당 관련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 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

2. 휴업수당 지급대상 판단

-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학설, 판례, 해석)

*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 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3.29.)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사료됨.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때의 승무정지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 2007.5.3.선고 2006누9698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귀책사유의 의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사용자의 지배영역 내지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때 중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동 조항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반대급부로서 청구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의 규정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반면( 대법원은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휴업수당 규정은 그에 기한 휴업수당청구권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고, 단지 동조 제2항 소정의 중간수입공제를 할 경우에 있어서 공제한도로서만 기능한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 예컨대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난, 원자재수급부족, 사업장의 시설부족, 공장 소실 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위 휴업수당 규정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점.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대판 70다523․524, 1970.5.26)

-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

3. 코로나19 사태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 카. (생략)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 더. (생략)

2)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판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해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천재지변의 경우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함.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의 경우 제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구분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승객감소와 이로 인한 수입금 감소에 따른 휴업은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그 사유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요 대응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일수 부족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

연차유급휴가 관련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60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이하 생략)

1)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음. 보건당국 역시 격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조합원은 출근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근로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에 반하여 직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고 츨근을 금지할 수 없다고 권고하고 있음.

2)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요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함.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고용노동부 2020. 2. 24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참고자료 3>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승객감소로 인하여 감차·감회 운행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과 입원 또는 격리시 유급휴가에 관한 정부지원제도 활용

휴업 수당 지급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내용

◦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 연 180일까지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요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해당(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등)하지 않아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2) 지원조건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3) 지원수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3/4(300인 이상 기업 2/3)

◦ 2020.2.1.~2020.7.31. 적용(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에 따라 적용기간 연장 계획)

4) 지원방법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후 신청(문의 전화 1350번, 관할 고용복지센터)

◦ 고용유지지원금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2. 감염병 관련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1)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20.2.17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지급 예정

◦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 신청시 버스준공영제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사업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함.

2)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방문 신청

◦ 격리자의 경우 격리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가능

◦ 입원자의 경우 퇴원일 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가능

<참고자료 4> 코로나19 대책 노사정협의기구 구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조합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한편,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버스 운행횟수 감회・감축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임금손실 등 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각 지역노동조합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버스종사자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 요구가 필요함.

개요

○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 주도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20.2.28.)

○ 이를 통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이 상향될 예정임.

2. 활동방향

○ 각 지역노동조합은 광역자치단체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버스업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 중앙정부의 고용안정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요구

○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특별고용위기업종’에 버스업종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의기구를 통한 활동 전개

○ 광역자치단체에 버스종사자 긴급 생활자금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