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현장 대응 지침

2020. 9.

내  용 -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관련 법률

[붙임] 고용노동부 고시 모음

고용유지지원제도 비교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지원대상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지원수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기간에 지급한 수당의 2/3(67%)(대기업은 1/2(50%)) 9월말까지는 90%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지원금 결정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지원금액	1일 상한액 - 6만6천원 (월 최대 198만원)	1일 상한액 - 6만6천원	1인당 월 50만원 한도(기업별 총 20억 한도)
지원기간	연간 180일 (2020년 12월말까지는 240일)	연간 180일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 발생한 기간 (최대 6개월)
지원요건	1개월 이상 휴직이나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휴업)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계획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공모 참여후 선정시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기타		무급휴직은 근로자 대표 합의 필요	고용유지 노사합의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본문 내용 참조

Ⅰ.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 개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조건 및 대상

1) 지원조건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

- 전체 월 평균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2) 지원대상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의 2/3(67%)(대규모기업 1/2 (50%))

- 2020년 9월30일까지는 90%(붙임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4호 참고)

○ 1일 6만6천원(특별고용지원업종 7만원), 연간 180일 한도

- 2020년 12월말까지 지급기간 60일 추가(연간 240일 한도)(시행령 개정(9월23일 입법예고) 후 고용노동부 고시 발표 예정)

9월 23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발췌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❶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ㅇ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 24만명 확대

* <본예산> 351억원, 2만명 → <현액> 2조 1,632억원, 137만명 → <추경> +4,845억원, +24만명

* 특별고용지원업종(8개)에 대해서는 8.24에 지원기간 60일 연장(최대 180→240일)

4. 참고사항

○ 신고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Ⅱ.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 개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 휴업 또는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조건 및 대상

1) 지원조건

○ 업종과 무관하게 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승인을 받아 1개월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하거나, 최근 1년 이내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하고(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할 예정인 경우

2) 지원대상

○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원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고용센터 심사위원회가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 1일 6만6천원, 연간 180일 한도

4. 신청절차

1) 공통사항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발생(직전년 평균, 직전 3개월 등 월 매출 30% 이상 감소 등)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신청

○ 사업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신청

○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근로자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

2) 무급휴업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수 대비 최소 실시 인원은 2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1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0명 이상

○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3)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수 대비 최소 실시 인원은 100명 미만 사업장은 1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대표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 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4)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한시적 실시

○ 2020년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

○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 단,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계획서 제출

○ 지원금액은 최대 90일 한도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

⇨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일반절차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

※ 특별고용지원업종(전세버스, 공항버스)

- 사전 고용유지조치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가능

Ⅲ.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1. 개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쥬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조건 및 대상

1) 지원조건

○ 코로나19 위기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 2020. 1. 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실시

- 노사합의 형식과 방법은 불문. 다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절차 준수

○ 지원금을 받는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

○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4. 신청절차

○ (공모) 6차에 걸쳐 공모를 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차수	접수기간	신청마감일	공모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1차	공고일~2020.7.31.	2020.7.31.	2020.8월
2차	2020.8.1.~2020.8.31.	2020.8.31.	2020.9월
3차	2020.9.1.~2020.9.29.	2020.9.29.	2020.10월
4차	2020.10.5.~2020.10.31.	2020.10.31.	2020.11월
5차	2020.11.2.~2020.11.30.	2020.11.30.	2020.12월
6차	2020.12.1.~2020.12.31.	2020.12.31.	2021.1월

○ 사업주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공모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내에서 승인 결정

○ 승인 사업주는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 달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함.

Ⅳ.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1.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 노동조합에서는 가급적 생활지원비 보다는 유급휴가비 지급을 요구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 신청시 버스준공영제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사업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함.

2.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방문 신청

○ 격리자의 경우 격리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가능

○ 입원자의 경우 퇴원일 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가능

Ⅴ. 코로나19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 정부는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 너목)

○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해야함.(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코로나19 환장 등과 접촉하여 코로나19가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음(같은 법 제41조 제3항)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2조의2)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음(’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호, 2020.7.1.)

- 자세한 내용은 ’Ⅳ.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참조

2. 고용보험법

○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曆)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절차의 지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라.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180일 한도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피보험자가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기준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2.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

3.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업무의 성과, 업무의 곤란성ㆍ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산정이 어렵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총근로시간을 산정한다.

○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만 해당한다)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3호에만 해당한다)

○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는 역(曆)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③ 영 제2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2. 고용유지조치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 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시행 2020. 7. 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4호, 2020.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과 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등)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시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시행 2019. 12.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1호, 2019. 12. 3., 일부개정.]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2502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에 따른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고시개정의 적용 특례

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

붙임 3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시행 2020.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91호(2020년 6월 15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급휴직이란”  영 제2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2.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영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요건) 영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

2. 무급휴직 실시 기간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제4조(지원 수준) 제3조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액을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6장에 따라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0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연속해서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이 실시되는 피보험자(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전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