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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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운수노동자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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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져 가는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호흡,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살려야 한다.”

작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노선버스 전 업종에서 35%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다.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2조 2,531억원에 해당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1주일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였을 때는 무려 61%가 감소하였다. 이 기간에 준공영제지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제주)을 제외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매출액 감소율은 80%에 이른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노선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경영안정지원금 반영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운행횟수 줄이기, 정리해고 강행 등 인원감축 밖에 없다.  사실상 고용이 무너진 것이다. 대중교통은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적인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몰라라 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 국면에서 대중교통 등 여객운송업무를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업무로 지정(2020년. 12. 24,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것 또한 형식적인 선언에 머무르고 있다.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필수노동자 지정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해당 업종에 대한 기만행위일 따름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노선버스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선버스 운행을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의 교통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상 초유의 자연발생적인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투쟁을 준비하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운행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월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선버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불가피함을 언급하고, 정부의 현장 조사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도록 촉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의 각성과 실천이 필요하다.

더 이상 노선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모세혈관이 뚫릴 수 있도록, 끊어져 가는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호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호소이자 경고다.(끝)

2021년 2월 1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 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