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기업 퇴직연금 도입 및 운용실태 조사

귀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 4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금형 지배구조 퇴직연금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상시노동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실시됩니다. 동 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한국노총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 퇴직급여 보장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퇴직연금 도입 및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상활동과 당면 투쟁현안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이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은 각 문항별 한 가지만 택하여 표기하여 주시고, 모든 문항에 반드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조사지 원문은 노총 홈페이지 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낼 곳 및 문의처: 한국노총 ☎ 02-6277-0074,  Fax 02-6277-0068,  Email: yesmania77@naver.com

0732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7층 정책2본부(담당 : 허윤정 실장)

1. 조직명 :                     (☎                     )

2. 소속 산별 :                                   지역 :

2-1. 해당 업종: ① 제조업   ② 서비스업   ③ 기 타 (                          )

3. 상시노동자 수 및 조합원 수

상시노동자 수	① 30인 이하 ② 31∼50인 ③ 51인∼100인 ④ 100인 이상
조합원 수	( )명

4. 현재 해당 기업의 퇴직급여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란에 √표시하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퇴직금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재직기간 중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다가 노동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① 법정 퇴직금제도(☞4-1로 이동) ② 퇴직연금제도(☞4-2로 이동)

③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동시 운용(☞4-2로 이동)

4-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② 매년 사외적립에 따른 사용자측의 자금부담 때문에

③ 인사·노무 전담자 부재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어려워서  ④ 사측이 퇴직연금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없으므로    ⑥ 기 타 (                                       )

4-2. 퇴직연금제도 운용 세부 사항

도입연도	( 년)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제도 유형	① 확정기여형(DC) ② 확정급여형(DB) ③ DB/DC 혼합형 ④ IRP 특례 ⑤ 기 타 ( )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종류	① 은행 ② 증권사 ③ 보험사 ④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유	① 노조(노동자)의 요구가 있었음 ② 퇴직금 일시금 제도에 대한 사측의 부담 ③ 경영자의 의지 ④ 국가정책에 대한 부응 ⑤ 기 타 ( )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 여부	① 있었음 ② 없었음 ③ 의견수렴 절차만 있었음

5. 노동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함   ② 보통   ③ 반대함   ④ 기 타 (                                       )

6. 내년 4월 14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퇴직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실시됩니다. 동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음     ② 들어본 적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모름     ③ 전혀 모름

④ 기 타 (                            )

7.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영세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귀 조직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상시노동자 30인 이하)이라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사측에 요구하시겠습니까?

① 적극 요구하겠음     ② 검토해 보겠음     ③ 요구하지 않겠음(☞ 7-1로 이동)

④ 해당사항 없음(상시노동자 30인 이상)     ⑤ 기 타 (                            )

7-1.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현재 퇴직금제도에 만족함   ②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제도에 만족   ③ 사측 결정에 따르겠음

④ 제도에 대해 잘 모르므로 당분간 지켜본 후 결정   ⑤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판단

⑥ 기 타 (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