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조합

모범 규약(안)

2007.   .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선  언

역사발전의 주역이며 국가산업의 동맥을 담당하는 우리 자동차운수분야노동자들은 창조와 개혁의 의지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건설과 교통문화 창달을 이룩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깃발아래 굳게 뭉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본과 권력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단호히 배격함으로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며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룩하여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복지사회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강  령

1. 우리는 조합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고한 단결 위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이 된다.

2. 우리는 자동차운수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한다.

3. 우리는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운수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4. 우리는 민족과 역사의 주체세력으로서 민주적인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 존엄을 실현하다.

5. 우리는 세계우방의 노동자와 국제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규  약

OOOO년 O월O일 제정

2007년  O월O일 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조  직	4

제 3 장 권리와 의무	5

제 4 장 기관과 회의	7

제1절  총 회	7

제2절 대의원회	8

제3절 중앙위원회	10

제4절 지부장회	11

제5절 중앙상무집행위원회	11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12

제7절 각종 위원회	12

제8절 회  의	12

제 5 장 임  원	13

제 6 장 사무국	15

제 7 장 지 부	15

제1절 조합원회	16

제2절 운영위원회	17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18

제4절 지부간부	18

제5절 전문부서	20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20

제 9 장 재  정	21

제 10 장 상  벌	22

부  칙	24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본 규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함) 규약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다.

제2조(명칭) 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조합의 산하 조직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OOOO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본 조합사무소는 OOOO 내에 둔다.

제4조(연합단체) 본 조합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을 소속 연합 단체로 한다.

제5조(법인) 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조합은 노련의 선언, 강령,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조합은 전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안전보건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3. 조직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5.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조사통계 및 실질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업의 경영분석 및 노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관련 시책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건의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 및 쟁의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자녀에 대한 복지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1. 복지공제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산하지부 업무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3. 기타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8조(구성) 본 조합은 노련의 선언 ․ 강령 ․ 규약 및 조합 규약을 찬동하는 OOOO에 소재한 육상운수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

제9조(가입) 조합의 가입은 소정 양식에 의거 가입원서를 당해 지부를 경유 조합에 제출하면 가입이 확정된다. 단,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조합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확정된다.

제10조(탈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당해 지부를 경유 조합에 제출하면 탈퇴가 확정된다. 다만,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조합원은 탈퇴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하면 탈퇴가 확정된다.

제11조(제적) ① 조합원이 소속 회사를 퇴직하거나 해고, 제명되었을 때는 지부와 조합에서 제적되며 각급 임원의 자격도 제적과 동시에 상실된다.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12조(산하기구) 조합은 산하기구로 사업장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사업장별로 지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할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3조(승인 및 보고) 조합은 다음 각호에 대해 노련의 사전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조직현황 및 조합원 변동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개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 조합 임직원 및 부서장 변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해산 및 청산) ① 조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조합원 전원이 탈퇴하였을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가 되었을 때

② 전항의 각호 규정에 의한 해산시 해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5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

3.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제16조(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노련의 규약, 선언, 강령과 조합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

2. 결의사항 및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

3. 조합비 일괄공제에 동의하며, 조합비를 1개월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② 조합 또는 지부에서 제명되었다가 복권된 자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된 자는 복직된 날로부터 제1항의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따른 제15조의 권리도 부여된다.

제17조(권리 제한) ①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제15조의 권리가 정지된다.(단, 휴직기간과 산재요양 기간은 조합비 납부가 면제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만 제한한다.)

② 노련규약 및 조합규약에 의거 징계(정권) 중인 자는 제15조의 권리는 정지되고 제16조의 의무는 유지된다.

③ 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자의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기 이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단, 휴업, 파업, 산재로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조합에 가입된 산하지부 및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조합 및 산하지부가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선거권의 제한) 선거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단, 조합규약 제17조에 의해 권리가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제한된다.

제19조(피선거권의 제한) 피선거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조합규약 제17조에 의해 권리가 정지된 자

2. 선거일 기준 전 2년 동안에 2회 이상 조합비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3. 조합 임원선거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이전 선거에서 부정선거, 취업비리, 공금횡령 등 노동조합 관련 비리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20조(해고자 및 희생자의 구제) 조합은 조합 또는 지부의 정당한 결의사항 및 지시로 인하여 조합원이 신분 ․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앙위원회 결의로 지원 및 구제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21조(기관)  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상무집행위원회

5. 지부장회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 회

제22조(구성) 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소속 연합단체 탈퇴,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만 다룰 수 있다.

3. 총회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소집 및 공고) ①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 제2항의 기간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5일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⑤ 총회 공고내용은 조합게시판, 각 지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 선거관리규정, 기타 제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속연합단체 또는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9. 조합 합병 ․ 분리 ․ 해산에 관한 사항

10. 소속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

11.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25조(구성) 대의원회는 각 지부별 조합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대의원이 있는 경우>

① 대의원회는 각 지부별 조합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으로 한다. 단, 사업장별 지부가 설립되지 않은 직할지부의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 자격)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자격이 정지된다.

1.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대회일시를 기준하여 1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자

2. 대의원회 소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징계(정권) 중에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1. 대의원회 소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징계(제명) 중에 있는 자

2. 대의원회 소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합 또는 지부에서 탈퇴한 자

3. 대의원회 소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노련 및 조합을 제외한 상급단체(연합단체에 가입한 자)

제27조(대의원의 임기) 지부에서 선출된 조합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대의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 제적되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당연직 대의원이 있는 경우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3년)하게 명시하여 줌>

제28조(대의원 배정과 비율) 대의원은 조합 회계연도 말일 이전 12개월분 조합비 납부 총액을 근거로 하여 대의원을 배정하되 지부별로 조합원 OO명당 1명씩 배정하고 단수 OO명 이상일 경우 추가 1명을 배정한다. 다만, OO명 미만인 지부는 1명을 배정한다.

<당연직 대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직 대의원의 수를 포함하여 명시하여줌>

제2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O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 요청서를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였을 때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소집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위 제2항의 기간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소집공고)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소집공고하며 공고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 공고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5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 선거관리규정, 기타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속연합단체 또는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6.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조합 합병 ․ 분리에 관한 사항

10.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1. 쟁의에 관한 사항

12.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3. 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32조(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33조(소집)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 선거관리규정을 제외한 기타 제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구성 ․ 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가 결의한 특별 부과금에 관한 사항

5. 조합 대의원 배정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6. 가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항목 변경, 예비비 사용 및 특별회계 인출에 관한 사항

8. 지부 설치 및 합병 ․ 분할 승인에 관한 사항

9. 쟁의에 관한 사항

10.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지부간부 및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12. 조합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고지부 판정에 관한 사항

14.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지부장회

제35조(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36조(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지부장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 요청 시,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집한다.

제37조(기능) 지부장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부 현안 문제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전반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제38조(구성)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부서장이 임명되지 않아 재적인원이 적은 지역노조에서는 비상근 부서장을 임명하여 운영함]

제39조(소집)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 소집한다.

제40조(기능)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건

2. 단체교섭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포상에 관한 사항

4. 지부 조직분규, 노사분규 수습에 관한 사항

5. 법률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6. 지부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7. 쟁의대책위원회 구성과 쟁의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업무지도 ․ 감사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정상적인 활동 여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1조(목적) 조합 및 지부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단,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2조(구성 및 해산) ① 조합은 규약 제34조에 의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부는 규약 제64조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종료일 5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해당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종료 후 해산한다.

제7절 각종 위원회

재43조(구성) 본 조합은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8절 회  의

제44조(회의 성립과 결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특별결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의기관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합의 합병, 분리, 해산에 관한 사항

2. 조합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임원 또는 지부간부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조합 또는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46조(회의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지부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된다. 단, 유고시는 위임받은 직무대리가 의장이 된다.

제47조(표결권의 특례)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 5 장 임  원

제48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회계감사 약간 명

제49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사항을 통괄한다.

2.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3. 지부에서 선출된 지부장 인준에 관한 사항

4.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각 급별 직원 업무겸직에 관한 사항

6. 지부장 직무대리 임면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관련하여 지부장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한다.

8.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다만, 유고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나. 신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집행이 불가능 할 때 단, 직무대리 위촉없이 유고시에는 연맹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10. 조합 명의의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 및 각종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11. 지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처리한다.

12. 조합임원, 지부간부 또는 대의원의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

13.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임받은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계감사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적어도 6개월에 1회씩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회계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이 있는 경우>

제OO조(지도위원 위촉) 위원장은 조합의 운영을 자문할 수 있는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조합의 각종 결의기구에 참석하여 정책 등 관련 사항을 지도한다.

→ 지도위원이 임원에 포함될 경우 선출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함. 따라서 임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함.

제50조(임원의 선거) 조합 임원의 선거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단, 조합 위원장의 경우 규약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단서조항 삽입>

제5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시는 보선을 실시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52조(부서) ① 조합에는 사무국에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두며, 부서 운영과 기능은 노련 처무규정에 준한다.

1. 기획부

2. 총무부

3. 조직부

4. 노사대책부

5. 교육홍보부

6. 조사통계부

7. 법규부

8. 복지공제부

9. 산업안전부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부서별 전임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지 부

제53(지부운영) 지부운영은 조합규약에 의거 제정 시행하고 지부의 각종 기관은 조합규약에 반하거나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의결을 할 수 없으며 지부가 독자적으로 별도의 제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제54조(승인 및 보고) 지부는 다음 각호에 대해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지부간부 선거와 결과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4. 조직현황에 관한 사항

5. 위임받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8. 부서장 임 ․ 면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의결과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55조(사고지부) 사고지부의 경우 조합은 중앙위원회 결의로 사고지부로 규정하여 지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기관과 회의) 지부에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1. 지부 조합원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지부 조합원회

제57조(구성) 조합원회는 지부에 소속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58조(소집과 공고) ① 조합원회는 일시, 장소와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3일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 연서 날인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시 지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④ 조합원회는 조합원 총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기능) 조합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부장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2. 조합대의원, 지부 운영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

3. 지부단위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60조(구성 및 배정)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원회에서 선출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득표와 상관없이 다수 득표로 당선된다.

제61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제적되었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62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O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 요청서를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였을 때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제63조(공고)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와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3일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한다.

제64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지부장 ․ 회계감사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지부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매입 및 관리 ․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지부 단위 쟁의에 관한 사항

8. 지부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65조(구성 및 소집) 지부장과 부지부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지부장이 소집하거나 구성원 과반수가 소집요청시 소집한다.

제66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조합원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2. 조합 지시 및 각종 결의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수임에 관한 사항

4. 지부 민형사상 소송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사용승인 및 특별회계 인출에 관한 사항

6. 가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 배정에 관한 사항

9. 보존서류 폐기 처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절 지부간부

제67조(간부) 지부간부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회계감사 약간 명

제68조(지부간부의 선출)

① 지부장은 지부 조합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부지부장, 회계감사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9조(지부장 임무 및 권한) 지부장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2. 부서장 및 직원을 임면하고 소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이 되며 위원을 위촉한다.

3. 위임받은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다.

4. 유고시 조합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임명한다.

제70조(부지부장 및 회계감사의 임무) ①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한다.

② 회계감사

1. 지부의 재산 및 예산 집행사항을 6개월에 1회씩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 결과를 지부장에게 통고하고 조합원회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지부장의 임기) ①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각 지부별 임기기준일은 부칙에 의한다.

② 지부장은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합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임명하고, 직무대리의 임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사무인계) 전임 지부장은 후임자 임기개시 7일 이내에 재산과 사무일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73조(대표권) 지부의 민사소송법상의 대표권자와 위임받은 소노사교섭의 대표자는 지부장이 된다.

제5절 전문부서

제74조(전문부서) 지부에는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부

2. 총무부

3. 조직부

4. 노사대책부

5. 교육홍보부

6. 조사통계부

7. 법규부

8. 복지공제부

9. 산업안전부

단, 지부장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 할 수 있다.

제75조(지부재정) 지부의 재정은 규약 제89조에 의해 조합에서 지급된 운영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76조(회계구분 및 처리)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회계처리는 별도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77조(지부업무의 감사) 지부는 지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합 규약에 의거 조합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 감사는 년 1회 이상 필요한 경우에 받는다.

제78조(감사의 보고 및 시정) 조합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지부장은 시정사항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79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은 조합 위원장에게 있다. 단, 필요에 의해 해당 지부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0조(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를 할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하며 지부의 쟁의행위는 조합의 승인 및 지휘를 받는다.

제81조(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사항) ① 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종료 후 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한다.

② 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용지와 투표자 명부 등 찬반투표관련 일체 자료를 쟁의행위 종료시까지 보존하고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 ․ 열람토록 한다.

제82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쟁의행위가 의결 되었을 시에는 노동쟁의 행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3조(쟁의기금)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기금 인출은 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제 9 장 재  정

제84조(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매월 임금총액의 2%를 OO일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징수방법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납부한다.

제85조(조합의 재정)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에서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징수된 조합비의 70%는 조합비 납부비율에 의해 각 지부에 운영비로 지급하고, 12%는 매월 24일 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노련에 의무금으로 납부한다.

제86조(회계연도) 조합회계년도는 매년 O월 O일부터 익년 O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까지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못할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7조(회계구분 및 규정)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회계규정은 별도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보수) 조합 상임 임․직원 보수는 예산 및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단,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예산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상  벌

제89조(시상) 위원장은 노동조합 발전에 공헌한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과 조합 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자에게 표창 또는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제90조(징계) 조합임원, 지부간부 및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임원

가. 노련선언, 강령, 규약과 조합 규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나. 정당한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다.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조합비, 의무금, 분담금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착복 유용하였을 때와 고의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라. 단체협약을 의결기구의 사전 승인 없이 근로조건을 저하 시켰을 때

마. 조직을 파괴 할 목적으로 현저히 반조직 한 자

바. 쟁의기간 중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적행위를 자행한 자 및 쟁의행위를 거부한 자

2. 지부간부 또는 조합원

가. 조합비 및 각종부과금(결의기구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노련선언, 강령, 규약과 조합 규약을 위반한 자

다. 조합 및 지부의 정당한 지시명령 또는 결의사항에 따르지 않는 자

라.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행, 폭언한 자

마. 조직을 이원화할 목적으로 사조직을 한 자

바. 회의진행을 고의로 방해 한 자

사. 기존 노조 외 다른 노조에 동조 및 참여한 자

아.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을 혼란케 한 자

자. 제3자들과 제휴하여 업무방해 및 조직을 혼란케 한 자

차. 조직혼란 또는 파괴를 목적으로 반조직 한 자

카. 조합 및 지부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타. 정상적인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자

파. 쟁의기간 중 사용자편에서 이적행위를 한 자

하. 기타 과오를 범한 자

제91조(징계 기관) ① 조합임원의 징계는 해당 선출기관의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연대서명한 징계건의서를 조합에 접수시켰을 때 선출기관에서 할 수 있다.

② 지부간부의 징계는 조합 중앙위원회 또는 해당 선출기관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건의로 선출기관에서 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징계는 중앙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단, 징계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2. 정권(유기 및 무기)

3. 제명

제93조(징계절차 및 통보) ①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당사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복권 및 재심청구) ① 본 규정에 의거 징계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기관에서 재심하여야 한다.

③ 징계 결정은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95조(조직형태의 변경) 본 규약의 적용을 위해 각 지부의 설립신고증 반납을 위한 조직 형태 변경은 2007년 OO월 OO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조직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자격은 유지된다.

제96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미비된 사항은 연맹 규약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97조(연합단체 규약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과 지부는 노련이 규약개정을 통해 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조합과 지부의 명칭도 자동 변경된다.

제98조(조합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조직형태 변경 이전에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은 별도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아도 지부의 가입과 동시에 자동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99조(지부장의 임기와 회계기준일) 지부장의 임기일과 지부 회계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산하지부 지부장 임기기준일 및 회계기준일

순위	지부명	임기기준일	회계기준일
1		0000년 0월 0일	0월 0일
2
3
4
5
6
7
8
9
10

제100조(시행) 이 규약은 변경된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01조(규약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당연직대의원은 본 규약개정 이후 선출된 지부장에게만 적용한다.

[당연직대의원을 존속할 경우에 삽입)

② 본 규약개정일 현재 선출되어 있는 지부대의원은 운영위원으로 변경되며,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