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조합

모범선거관리규정(안)

2007.   .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목   차

제 1 장 총칙	2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3

제 4 장 선거	4

제1절 선거의 구분	4

제2절 선거관리	5

제3절 선거운동	7

제4절 투표와 개표	9

제 5 장 당선 및 이의신청	11

제 6 장 부칙	12

별지 서식	13

선거관리규정

개정 2007년 O월 O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OOOO지역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0조, 제41조에 의거 조합 및 지부의 각종 선거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조합임원과 대의원, 지부간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원칙) 본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선거는 구성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4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5조(선거사무 및 비용 지원) 조합과 지부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과 집기 등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의 제한) 선거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단, 조합 규약 제17조에 의해 권리가 정지된 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제7조(피선거권의 제한) 피선거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조합규약 제17조에 의해 권리가 정지된 자

2. 선거일 기준 전 2년 동안에 2회 이상 조합비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3. 조합 임원선거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이전 선거에서 부정선거, 취업비리, 공금횡령 등 노동조합 비리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설치) 조합과 지부는 조합규약 제41조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9조(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34조에 의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는 지부 규모에 따라 규약 제64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3 ~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명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조합 및 지부간부에 입후보할 때에는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및 결원충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당선확정공고일로부터 5일 후 자동 해산하되, 당선자가 없어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재선거를 수행하며 재선거를 통한 당선확정공고일로부터 5일 후 자동해산한다. 단,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반수 이상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선출기관에서 보선하여 선출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및 사퇴 관련 사항

2. 선거와 관련된 각종 공고

3. 선거인명부 작성

4. 참관인 신청 ․ 등록

5. 투 ‧ 개표 관리

6. 선거운동 및 선거홍보물의 결정 및 통제

7. 유 ‧ 무효표 판정

8. 당선확정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9. 선거관련 회의록 작성 및 보고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투표일의 경우 투표종료 시간까지를 업무시간으로 본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선거업무 종사자를 위촉한다.

3.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선거와 관련된 일체 공고문의 공고권자가 된다.

5. 선거관리위원장 유고시에는 선거관리위원이 호선으로 위원장을 임명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각급 선거관위원회 소집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필요한 공고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제11조제2항의 휴일은 공고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입후보등록의 경우 휴일은 공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4 장 선거

제1절 선거의 구분

제14조(임원 및 간부 선거) 조합임원 및 지부간부의 선거는 임기만료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선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장기 파업으로 선거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2. 회사의 양도양수로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15조(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거) ① 조합대의원의 선거는 조합으로부터 대의원 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조합회계년도 종료 15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부 운영위원 선거는 지부 조합원회에서 배정인원을 결정한 후, 지부 회계연도 종료 15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궐선거) ① 조합위원장 및 지부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장 및 지부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 조합위원장 및 지부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합 규약에 의해 직무대리를 임명한다.

③ 조합 대의원은 대의원 정수가 과반수에 미달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조기선거) 본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받은 직무대리가 조기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선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한 경우

제2절 선거관리

제19조(입후보등록)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후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최소 2일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선거일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선거인명부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선거 공고일 전일까지 새롭게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위원장, 지부장, 조합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2. 조합비 납부 확인서 1부

3. 입후보 추천서 1부 (조합대의원 입후보자는 제외)

제22조(입후보 추천) ① 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개 이상의 지부에서 조합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부 조합원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추천인원을 초과하여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는 복수추천을 인정한다.

제23조(입후보자 공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마감과 자격심사 후 입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 단,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중앙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일정을 변경한다.

제24조(자격심사 및 기호 부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접수 즉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입후보자에 대해 접수 순서대로 기호순위를 부여한다.

제25조(입후보 사퇴 및 공고) ① 조합 위원장 또는 지부장과 조합 대의원 선거의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② 지부의 부지부장 및 회계감사 입후보자가 사퇴코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후 사퇴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후보자가 사퇴하였을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며, 공고기간의 산정은 규약 제30조에 따른다.

1. 입후보 등록기간 및 장소

2.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3. 투표장소, 투표시간

4.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5.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27조(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심사가 확정된 후보자에 대해 제29조(부정행위 제한)의 규정을 설명하고 별지 제12호의 양식에 의한 동의각서를 서명 또는 날인케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28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부정행위 제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7조에 의거 각 입후보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입후보자와 그 운동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조치할 수 있다.

① 경고

1.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을 하는 행위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3. 금품, 향응,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행위

4.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5. 기타 부정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

② 후보자격박탈 또는 당선무효

1. 위 제1항에 의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③ 선거무효

1.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정표가 발견된 경우

2. 투표함이 탈취 또는 분실되었거나 개표 이전에 개봉된 경우

3. 사용자 또는 기타 위력에 의하여 투표진행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에 의하여 투표진행이 어려운 경우

제30조(선거홍보물 발행) ① 입후보자는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와 배포수는 사전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거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31조(합동연설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하여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등을 별도로 제한하여 실시한다.

제4절 투표와 개표

제32조(투표참관인)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신청한 3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 ․ 개표 과정을 참관케 한다. 단, 각 후보의 참관인 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관인 수를 조정하여 동수로 한다.

② 조합 위원장 선거를 총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에 참가하는 지부의 수만큼 참관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참관인은 투 ․ 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참관인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에 의거 심의 결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케 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장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를 결정하고 기표소와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절차) ①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임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투표인은 지정된 기표방법으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제36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7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단, 조합대의원 및 지부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경우 해당 선출인원 정수만큼 복수로 기표한 투표용지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표로 한다.

1. 기표란 밖에 기표된 것

2. 복수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기표가 없는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지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기타 유효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투표지

제 5 장 당선 및 이의신청

제38조(당선인 결정 및 공고)

① 조합임원 또는 지부간부의 선거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된다.

②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와 상관없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조합임원 또는 지부간부의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조합대의원 또는 지부운영위원 선거는 과반수 득표와 상관없이 다수득표 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의 ‧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 또는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격 박탈,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처분을 결의하고 즉시 공고하야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40조(시행)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규정 해석)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관련법령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거공고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선거구분 : 임원(해당 임원 명시) 선출

2. 투표일시 및 장소

1) 투표일시 :       년     월    일   오전 OO시 부터

년     월    일   오후 OO시 까지

2) 투표장소 :

3) 개표장소 :

3. 입후보 등록

1)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2) 등록시간 : 09:00 ~ 17:00

3) 장    소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4)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조합비 납부확인서 1부

입후보 추천서 1부

4. 선거인명부 열람

1) 열람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2) 열람장소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3) 열람시간 : 09시00분 ~ 17시00분

200  년   월   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대의원 선출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조합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선거구분 : 조합대의원 선출

2. 투표일시 및 장소

1) 투표일시 :       년     월    일   오전 OO시 부터

년     월    일   오후 OO시 까지

2) 투표장소 :

3) 개표장소 :

3. 입후보 등록

1)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2) 등록시간 : 09:00 ~ 17:00

3) 장    소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4)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조합비 납부확인서 1부

4. 선거인명부 열람

1) 열람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2) 열람장소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3) 열람시간 : 09시00분 ~ 17시00분

200  년   월   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선 거 인 명 부

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투표용지 수령인		비 고
				1차	2차

200  년   월   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입후보 등록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주       소 :

년   월   일 실시하는 (조합위원장, 조합대의원, 지부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조합비 납부확인서

2. 입후보 추천서(대의원 제외)

신 청 인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 서식]

조합비 납부 확인서

소   속 :

성   명 :

년   월부터      년   월분까지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OOOO지부    지부장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 서식]

위원장 입후보 추천서

번호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6호 서식]

지부장 입후보 추천서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OO지부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8호 서식]

투표용지 1

[선거명] (예: 조합위원장 선거 투표)

기호		1		2		3
성명
기표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직인)

투표용지 2

[선거명] (예: 조합위원장 선거 투표)

구분		찬성 (O)		반대 (X)
기표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직인)

[별지 제9호 서식]

후보자 사퇴 공고

조합(또는 지부)에서 OOOO년 OO월 OO일 실시하는 (위원장, 지부장, 대의원선거) 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사퇴하였기에 선거관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

- 아    래-

입후보 사퇴자

기호	성명	기호	성명

년      월      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당선 확정 공고

OOOO년 OO월 OO일 실시한 (위원장, 지부장, 대의원선거) 선거에서 아래와 같이 당선이 확정되었기에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

- 아   래 -

총 조합원수	명	찬성	표
		반대	표
총 투표자수	명	무효	표
		기권	표

당 선 자

기호	성명	득표수	기호	성명	득표수

년      월      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후보등록 확정 공고

OOOO년 OO월 OO일 실시하는 (위원장, 지부장, 대의원선거) 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이 확정되었기에 선거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

- 아    래-

기호	성명	비고	기호	성명	비고

년      월      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2호 서식]

각    서

소    속 : OOOO지역노동조합  OOOO지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상기본인은 이번 (조합 대표자, 지부대표자,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함에 있어 규약 및 제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이를 철저히 준수 할 것이며, 만약 규약 및 제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인   O O O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OOOO지역노동조합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