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노동분야 -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중

노동분야를 요약한 것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부 고령자고용과 (☎ 02-2110-7313)

□ ’09. 3. 22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차별피해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 모집․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노동부>e-노동뉴스>고용평등>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 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연령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 □ 주요내용 ① 모집ㆍ채용, 퇴직ㆍ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 금지 ②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는 조사결과 구제조치 등의 권고 및 권고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 ③ 노동부장관은 권고불이행시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 ④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 시행일 * 모집ㆍ채용분야는 2009.3.22, 그 밖의 경우는 2010.1.1부터 시행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2-2110-73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 제8817호, 2007.12.27)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되어 ’09. 1. 1.부터 시행됩니다.

o 200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o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인원의 6%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 노동부>주요정책정보>고용평등>장애인>장애인고용의무제도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 추진배경 :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선도적 역할 강화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3%이상을 고용 하도록 하며, -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3%(장애인공무원 수가 3%미만이면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 □ 기대효과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시행일 * 2009.1.1.

‘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02-2110-7398)

□ ’09.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8년(3,770원)보다 6.1%가 인상된 4,00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이 적용되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600원)이 적용됩니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원, 기계수리원, 전용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o ‘0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이며,

-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08만5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1%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o 또한, ‘09.7.1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법(법률 제8818호, 2007.12.27) 부칙

: 특별시 및 광역시(‘09.7.1), 제주자치도 및 시지역(’10.7.1), 기타지역(‘12.7.1)

☞ 노동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2009년도 최저임금 안내문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 02-6922-0943)

□ ’09. 1. 1부터 종전 제조․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능만을 확인하는 검사․검정제도가 불량제품의 유통․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강한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되며,

o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은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생산토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도 같이 시행됩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 종전에 정기․자체검사의 이중적인 체계가 단일화된 안전검사제도로 변경․시행될 예정입니다.

☞ 노동부>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제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 확인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사용과정의 이중적 검사체계를 일원화 □ 주요내용 ①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제품성능과 제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인증제도 ②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③ 종전의 정기․자체검사의 이중적 체계를 안전검사로 일원화하고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 □ 시행일 * 2009.1.1

<붙임 1>

개정된 안전인증․검사제도 주요내용

□ 제조ㆍ유통단계의 검사ㆍ검정제도 개선안

현행제도			검 사				검 정
			□ 제품의 안전성능 □ 노동부장관이 실시				□ 제품의 안전성능 □ 노동부장관이 실시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개선방안
			□ 제품의 안전성능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 심사 □ 노동부장관이 실시			□ 제품의 안전성능 □ 제조․수입자가 안전성능 확인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계․설비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안

현행제도			정기검사						자체검사
			□ 노동부장관이 실시 □ 1년 또는 2년 1회						□ 사업주 스스로 실시 □ 1월1회 ～ 2년1회
개선방안			안전검사
			□ 노동부장관이 실시(정기검사 주기와 유사)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사 실시(안전검사 주기의 1/2)

<붙임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대상품

구 분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안전검사대상기계 등
기계 기구 설비	현행 검사 대상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로울러기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이동식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 제외) ④리프트 ⑤압력용기 ⑥곤돌라 ⑦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⑧원심기(산업용에 한정) ⑨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⑩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⑪로울러기(밀폐형 제외)
	추가	⑦사출성형기 ⑧고소작업대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⑫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방호 장치	현행 검정 대상	①프레스 및 전단기방호장치 ②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③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⑥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⑦가설기자재(파이프써포트 등)	①아세틸렌용접장치용안전기 ②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로울러기 급정지장치 ④연삭기덮개 ⑤반발예방 및 날접촉예방장치 ⑥수동대패칼날접촉방지장치 ⑦산업용로봇안전매트 ⑧가설기자재(보조지주 등)
	추가	⑧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보호구		①안전모(추락․감전 방지용) ②안전화 ③안전장갑(감전방지용 및 유기화합물용) ④방진마스크 ⑤방독마스크 ⑥송기마스크 ⑦보호복(유기화합물용) ⑧안전대 ⑨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용접용 보안면 ⑪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①안전모(낙하․비래 방지용) ②보안경(비산물 위험방지용) ③보안면(일반)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제외
	추가	전동식호흡보호구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 02-6922-0952)

□ ’09. 1. 1부터 사업장내 여러 작업공정 중 노출기준 초과인자가 없는 작업공정에 대하여 소음과 다른 유해인자별로 구분하여 측정주기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o 즉, 동일한 작업공정에서도 소음과 그 밖의 유해인자는 상호간 혼합․상승효과가 없으므로 구분하여 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 측정주기 완화기준도 현행 90dB에서 85dB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노동부>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 02-2110-7149)

□ ’09년 3월(예정)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100만원)을 지급하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포함하여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기존의 ‘자활사업’은『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됩니다.

o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기간내에서 ‘진단․취업지원계획 수립 - 의욕․능력 증진 - 집중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o 사업 참여는 ’09.3월(예정, 추후 별도 공고)부터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로 의뢰되시는 분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부>언론홍보>보도자료>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사업 실시(예정)

	< 새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Activation)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②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에 따라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동행면접 등’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실시 ③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자’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시행월 : ’09년 3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