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책건의

2009. 03. 12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책건의

1	건의 배경

1)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인신구속, 벌금, 형사합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존중하면서 사업용자동차운전기사들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통여건,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실정상 운전기사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형사합의, 벌금, 구속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 결국 저임금에 허덕이는 개별 운전기사들의 가정생활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4) 헌번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법교통사고를 줄이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 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은 현 교통여건과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이중ㆍ삼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의 내용

○ 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 대한 최대한 불구속 재판

○ 중상해 인정에 있어 사업용자동차운전기사의 고의 또는

심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형사합의가 안되면 합리적 수준의 공탁이 합의로 인정 될

수 있도록 조치

1) 사업용자동차운전자는 ①직업적으로 운전을 하고 ②피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상을 하고 있으며 ③배차운행시간 부족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요인이 강하고 ④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⑤회사의 징계, 운전정밀검사 등 다중처벌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전자의 과실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로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 당사자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상해 인정에 있어 운전기사의 고의 또는 심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검찰의 지침에도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상해 사고의 경우, 가해자인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가 합리적 수준의 합의금을 공탁하면 이를 합의로 인정하여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의 이유

□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는 저임금과 일당제 임금체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액은 303만6900원(통계청, 2008년)으로 나타났으나,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평균 임금은 249만8900원에 불과하고 법인택시운전기사의 경우도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만성적인 적자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기소로 변호사비용과 형사합의금의 급증은 도저히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 또한, 버스ㆍ택시운전기사들은 임금체계가 일당식 월급제, 음성적 사납금제로 현재도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을 하지 못해 막대한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 특히, 운수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각종 범칙금,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및 형사합의금 등 손실임금이 전체임금의 5%를 넘는 실정으로 위헌 결정에 따른 제도 보완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손실임금 급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나아가 가정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운전 등으로 일상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전산업 월노동시간은 191.4시간, 주당노동시간은 44.1시간인데 반해, 버스운수업은 월노동시간이 267.6시간으로 전산업 평균에 비해 76.2시간이나 초과하고 있으며, 주당노동시간도 61.7시간으로 전산업 평균에 비해 17.6시간이나 많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비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3.3%로 훨씬 많지만 교통사고 사상률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용자동차는 15.3명으로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6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 버스의 경우, 1일 16~17시간씩 월 20일 이상을 전일 근무하는 변형근로형태가 상존해 있고 택시의 경우에는 저임금에 기인한 24시간 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졸음과 피로운전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장시간 운전은 정부도 인정하듯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시간 운전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 불합리한 교통여건으로 일상적인 중상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과 교통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체계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정체, 불합리한 신호체계, 경쟁적인 버스노선, 정류장 위치의 문제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버스정류장 진입 및 통행 장애, 배차시간부족(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실태조사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들은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50.9%가 배차시간 부족을 선택했음)에 따른 과속운전 등은 해당 운전기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 버스의 경우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배차시간 준수를 강제하는 각종 지침으로 인해 도로 위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는 구속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중ㆍ삼중의 가혹한 다중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운수업의 특성상 일상적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심한 경우 해고에 이르고 교통사고 비용에 대해 음성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등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어 81점 이상이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특별정밀검사를 받아야 운전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처벌로 일당제 임금체계에서 임금 삭감이라는 또 다른 처벌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ㆍ취소 등으로 인해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ㆍ삼중의 가혹한 다중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4	맺 음 말

○ 앞서 지적했듯이 저임금 장시간 운전, 일당식 월급제라는 왜곡된 임금체계와 각종 범칙금과 교통사고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은 생계비마저 위협받는 가운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 따라서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에 대한 가혹한 법의 적용을 완화해야 할 것이며, 징벌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더욱 절실한 현실입니다.

○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법적 처벌이외에도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중상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들은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처벌과 나아가 회사에서 해고 또는 중징계 등 다중의 가혹한 처벌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시급한 대책들이 법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