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금지․징계․부당해고 모범(안)

□ 모범안 적용의 필요성

◦ 연맹 산하조직의 단체협약상 구상권 행사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 내용이 미비함.

◦ 구상권 행사 금지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2차적으로 각종 징계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협이 징계위원회나 징계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부당한 징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음.

◦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따른 조합원의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 공적기관의 구제 판결 후 복직 및 징계해제에 대한 단협상 보호책이 미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회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가 전가되고 있음.

□ 모범안 적용 방법

◦ 지역노조 및 단위노조는 단협교섭시 아래의 모범(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모범안을 상회하는 단협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모범(안)에 모순되는 관련 조항은 협상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함.

※ 구상권금지와 교통사고 자부담 정의

◦ 구상권은 회사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한 이후 그 손해배상분의 청구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구상권행사라고 함.

◦ 그러나 연맹 산하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업무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를 회사에게 조합원에게 압력 등을 행사하여 자부담 시키거나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 행위임.

□ 항목별 모범(안)

■ 구상권 금지

제00조 (구상권 행사 금지 등)

① 승무조합원이 승무 중 고의가 아닌 과실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지출한 손해 전부금액(손해배상액, 위자료,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 등 명칭 불문) 및 현장 검증에 수반하는 경비 전부에 대해서 일체 조합원 및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한 승무조합원이 검찰송치 전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승무조합원에게 부과되는 각종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과징금 일체를 승무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④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및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경우 출근일로 간주 한다. 단, 사전에 증빙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 징 계

제00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6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동수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순서를 정해 번갈아 맡는다.

④ 징계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⑤ 징계위원은 징계의 심리 및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부  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감봉 : 1임금지급기 1회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20분의1이내

4. 정직(승무정지 등) :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처분

5. 해고

제00조 (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감봉․정직․해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개최한다. 단, 경고․견책의 징계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 처분이 있은 후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해고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00조 (징계의 절차)

징계는 다음 절차에 의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 및 대상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서면 등의 자료 제출, 증인의 채택 및 회의의 녹음이나 녹화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해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노동조합과 회사 및 징계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00조 (재심청구)

①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재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③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변경의 효력은 원징계처분일에 소급하고 재심 확정 전에 배차를 정지할 수 없다.

제00조 (징계의 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을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00조 (징계의 제한 및 감경)

① 다음 각 호에 관하여는 회사의 손실 발생여부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고 등 징계 할 수 없다.

1. 고의나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이 아닌 업무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2. 업무상 과실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 구금 등으로 인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상황 등 그 원인이 다른 차량에 있어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4. 자가 운전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② 회사는 CCTV, BMS 위치정보시스템, 녹음 등의 개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탐지하는 도구를 정보 수집목적과 달리 조합원의 징계나 기타 근태관리를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③ 승무조합원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제00조(징계의 종류) 제제3, 4, 5호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기관” 또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의 사업용 자동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그 처분을 1/2로 경감하거나 면한다. 단, 교육등록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위 제③항의 교통사고 안전교육 기관은 노사의 결정으로 양측이 합의한 기관 또는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http://tcsd.ts2020.kr) 중 노사 선택.

■ 부당해고 및 징계

제00조 (부당해고 및 징계)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 공적기관의 결정으로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해당 징계를 무효로 한다.

2. 징계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하여 보상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한다.

3. 회사의 위 공적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제기 등 여하한 불복에 관계없이 원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제1, 2호의 사항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