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특별법 제정하여 노동자, 시민 건강 지켜내자!!!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 치명적인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보상과 예방활동을 제도화 하는 ‘석면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석면특별법 제정하여 노동자, 시민 건강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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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석면관리 지침

1. 석면(石綿, Asbestos)이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로서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석면은 발암성 물질로 그 입자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1/1,000 ~ 1/10(0.1~10㎛)로 눈으로 보기 힘들며, 숨을 쉴 때 폐에 쉽게 침착될 수 있는 크기로, 석면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석면”이라 함은 천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류로써 사문석(serpentine) 계열의 백석면(chrysotile)과 각섬석(amphiboles) 계열의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악티노라이트(actinolite), 트레모라이트(tremolite) 및 안소필라이트(anthophyllite)가 있다.

(2) “석면함유물질”이라 함은 석면이 중량기준 1%초과 함유된 물질을 말한다.

3. 노출기준

우리나라 석면 노출기준은 0.1(섬유개수/㎤)이다.

※ 발암성이 가장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은 1997년에 사용,제조 금지 하였고, 2009년부터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4. 석면함유 자재

석면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증발하거나 녹거나, 불에 타지 않으며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화학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들로 인하여 내화재, 방열재, 단열재, 절연재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래된 지하철 역사를 비롯하여 슬레이트로 지어진 건물, 자동차 브레이크, 지하 주차장의 내화 뿜칠제, 사무실의 천장재, 석면장갑 및 석면포 등 주위에 널리 퍼져 있다.

또한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어린이용 베이비 파우더, 여성용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탈크의 경우 제품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등급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유기공업, 제지산업, 의약품, 살충제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우리생활, 노동현장 곳곳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현실이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범위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함부로 해체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석면 해체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게 해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철거 후 완전히 밀봉되어 수거되어야 한다.

(1)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철 구조물의 방화재로 빔, 기둥,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것을 말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피복재를 붙이

거나 바른 것(코팅 포함)을 말한다.

(3)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 등으로 사용된 각종 건축자재

를 말한다.

(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 슬레이

트 등을 말한다.

(5) 석면이 함유된 개스켓 등 기타 석면해체∙제거작업

보일러,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 고압의 스팀라인에 설치된 가스켓, 석면링,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을 말한다.

6. 노동조합의 대처방안 (지침)

노동조합은 노동현장에서 석면을 추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석면의심 물질에 대한 석면분석을 요구한다.

-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작업환경측정시 석면에 대한 측정을 요구한다.

※ 석면분석은 반드시 석면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토록하고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석면이 포함된 탈크의 경우 석면측정 결과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측정이 없을 경우 사업주와 측정기관을 발암물질 측정 누락으로 고발 한다.

※ 탈크의 경우 석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내 석면분포여부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한다.

- 건축된 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백석면뿐만 아니라 유해한 청석면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작업장 내 석면분포여부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을 사업주에게 요구한다.

(3) 사업장내 석면 노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 석면이 포함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제거할 경우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에게 반드시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 시 석면가루가 날리는지,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4) 사업장내에 석면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 한다.

- 사업장내 석면 유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석면노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석면이 노동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석면의 유해성에 대하여 조합원 교육을 강화한다.

- 석면의 유해성과 예방대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7. 석면으로 인한 피해사례

[사례1] 안전관리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46세의 R씨는 대기업체 내의 협력업체에서 공무과와 정비부서에서 4년 간 근무하다가 16년 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악성중피종이 발생하였다. 이 회사는 사업장내의 공무정비와 동력정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R씨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하나로 용접작업을 할 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티비산방지포를 나누어주거나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불티방지포의 성능시험도 실시하였다.

원청에서는 질병 발생 16년 전부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불티방지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4년 전부터는 석면 대신에 비석면섬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안전관리과에서는 불티방지포의 검수를 하였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매회 약 15～20분 정도 성능시험을 하였다. 성능시험은 내구성과 내열성을 보는 것으로 불티방지포를 두드려보거나 태워보았다.

R씨도 다른 악성중피종과 같이 초기에 흉통이 나타났고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 받았다가 악성중피종으로 최종 진단 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1982년 원청의 화재이후 불티방지포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1996년부터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재질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비석면포는 석면포에 비해 3배정도 비쌌다.

R씨는 자신이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시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발생 과정의 비가시성과 비용증가에 대한 경영상의 압박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석면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석면포를 사용하였고 직접 구매하여 관리하였다.

[사례2] 제강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

50세의 K씨는 제강업에서 5년째 근무하던 중 좌측 옆구리가 통증이 발생하여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 조직검사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 받았다.

이 사업장은 고철을 전기로에 투입하여 용해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로 K씨는 전기로 주변에서 근무를 하였다. 전기로는 수냉식으로 벽체 안에 내화벽돌을 쌓은 것으로 전기로 보수는 협력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기로 보수 시 작업편의를 위하여 전기로 바닥에 세라믹울인 세라크울을 깔고 보수 작업자들이 작업하였다

전기로와 관련된 각종 케이블을 싸는 단열재로 석면테이프(백석면)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 작업은 공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가끔은 작업자들이 직접 관리를 하였다. 보수과정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 석면은 0.01～0.04개/çç가 검출되었다

[사례3] 석면제품에 대한 시설 보수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53세의 B씨는 16년 간 지하철역 내의 설비ㆍ영선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0년 5월 폐암(선암)을 진단 받았다. 진단 6개월 전부터 감기증상과 목이 심하게 잠겨 말을 제대로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B씨가 근무하였던 설비반은 각종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B씨는 송풍기와 닥트를 연결하는 캠버스를 교체하거나 겨울에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단열재를 씌우거나 보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캠버스와 단열재는 현재 대부분 유리섬유로 교체되었으나 과거에는 석면을 사용하였다.

지하철 내 배관에 석면의 사용여부는 1984년 지하철 내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와 물품구입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캠버스에는 현재에도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