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건의

1	건의 배경

1)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인신구속, 벌금, 형사합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사업용자동차운전기사들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통여건,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실정상 운전기사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형사합의, 벌금, 구속에 대한 부담이 늘어 결국 저임금에 허덕이는 개별 운전기사들의 가정생활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 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은 현 교통여건과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이중ㆍ삼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6)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현장 노동자들의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와 해당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는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해당 사업장의 징계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상 책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2	버스노동자 현황 및 교통사고 위험성

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현황

① 산하 단위 조직 : 475개

② 조합원 수 : 80,966명

* 전국 버스운수업 사업장의 95%가 소속된 한국노총 소속 상급단체

2) 버스운수업 노동자 일반현황

① 평균나이는 46.2세

② 평균 가족은 3.6명

③ 평균 학생수는 평균 1.8명

④ 주택보유현황

- 자택(59.4%), 전세(32.7%), 월세(5.8%)

3) 버스운수업 노동자 근로시간 및 임금

① 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분	평균	시내	농어촌	시외	고속	전세	마을	화물	정비
1일 근로시간(시간)	12.0	11.6	13.4	12.8	14.1	13.3	10.2	12.1	9.6
월 근로일수(일)	22.3	22.3	21.6	21.7	20.0	26.4	24.4	25.0	25.9
월 총근로시간(시간)	267.6	258.7	289.4	277.8	282.0	351.1	248.9	302.5	248.6
주당 근로시간(시간)	61.7	59.6	66.7	64.0	65.0	80.9	57.4	69.7	57.3

○ 1일 평균 근로시간 12.0 시간, 주당 61.7시간, 월 267.6시간

-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 주당 40.1시간, 월 177.8시간

② 근무제도

- 1일2교대제(47.9%), 격일제(16.6%), 2일근무 1일휴무제(10.8%), 기타 (24.4%)

* 조합원 피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매우 피곤하다 41.0%, 약간 피곤하다 43.7%

* 조합원 만성질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근골격 질환(64.5%), 위장병(24.3%)

③ 임금

업종별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 본 급	제 수 당	월 임 금	상여월할분	월평균임금
버스	시내버스		1,081,883	787,359	1,869,242	535,300	2,404,542
	시외 버스	일반	808,919	906,822	1,715,740	365,852	2,081,592
		고속	908,362	811,450	1,719,812	932,999	2,652,811
	전세버스		787,953	315,775	1,103,728	146,188	1,249,916
전체평균			1,108,689	808,486	1,917,175	581,741	2,498,915

○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월 기본근로시간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합산하여 이를 임금산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결정하고 다시 기본급과 수당을 결정하는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히, 불합리한 임금구조는 소정의 근로일수 중 1일만 결근하게 되더라도 주휴수당, 무사고 포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임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4) 교통사고 위험성 노출

① 2007년 1억 주행거리(km) 당 교통사고현황

(2007년 자동차주행거리 실태조사(교통안전공단 2008. 11))

(단위 : 건, 명, 명)

분 류	해당년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비사업용자동차	2006년	51.4	1.5	83.7
	2007년	55.5	1.6	90.4
사업용자동차	2006년	96.0	2.1	157.2
	2007년	93.8	2.1	153.4
시내버스	2007년	152.6	3.27	250.7
시외버스		68.3	3.98	149.4
고속버스		67.9	6.0	200.5

② 국토해양부, 2008년도 교통안전연차보고서

○ 사업용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2007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6배, 사망자수 4.2배, 부상자수 5.8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운전기사의 1일 장시간 운행에 따른 과로운전 등으로 항상 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3	법 개정의 필요성

1) 버스 운전기사는 저임금과 일당제 임금체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액보다 53만8000원 적은 임금

○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액은 303만6900원(통계청, 2008년)으로 나타났으나,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평균 임금은 249만8900원에 불과해 53만 8000원이라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기소로 변호사비용과 형사합의금의 급증은 도저히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 임금 구조상(일당식 월급제) 불이익

○ 버스운전기사들은 임금체계가 일당식 월급제로 현재도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을 하지 못해 막대한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 단위 만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수당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에 따라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범칙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 손실임금‥전체임금의 5% 상회

○ 특히, 운수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각종 범칙금,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및 형사합의금 등 손실임금이 전체임금의 5%를 넘는 실정으로 위헌 결정에 따른 제도 보완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손실임금 급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나아가 가정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버스 운전기사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운전 등으로 일상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월 267.6시간, 주당 61.7시간으로 장시간 운전

○ 전산업 월노동시간은 177.8시간, 주당노동시간은 40.1시간인데 반해, 버스운수업은 월노동시간이 267.6시간으로 전산업 평균에 비해 89.8시간이나 초과하고 있으며, 주당노동시간도 61.7시간으로 전산업 평균에 비해 21.6시간이나 많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ㅇ 특히, 지난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지역은 1일2교대제 1일 9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1일 16～17시간씩 월 20일 이상을 전일 근무하는 변형근로형태가 상존하고 있어 피로ㆍ졸음운전에 의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 장시간 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의 악순환

○ 이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7년 1억 주행거리(km) 당 비사업용자동차의 사고건수는 55.5건, 사망자수는 1.6명, 부상자수는 90.4명인데 반해, 사업용자동차에 속하는 시내ㆍ시외ㆍ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사고건수가 2.7배～1.2배, 사망자수는 3.8배～2.0배, 부상자수는 12.7배～1.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 또한, 2007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통계에서도 사업용자동차가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6배, 사망자수는 4.2배, 부상자수는 5.8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가 비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에 비해 운행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통사고를 빈발하는 이유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장시간 운행에 따른 과로운전’임이 명확한 상황으로 불합리한 근로시간 제도를 없애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3) 버스 운전기사는 불합리한 교통여건으로 일상적인 중상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불합리한 교통여건으로 인한 사고위험

○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과 교통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체계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정체, 불합리한 신호체계, 경쟁적인 버스노선, 정류장 위치의 문제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버스정류장 진입 및 통행 장애, 배차시간부족(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실태조사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들은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50.9%가 배차시간 부족을 선택했음)에 따른 과속운전 등은 해당 운전기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 버스준공영제 지역, 현실을 무시한 행정지침

○ 버스준공영제 지역의 경우에도 신호체계ㆍ불법주정차ㆍ정류장개선 등 그간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배차시간 준수를 강제하는 각종 지침으로 인해 도로 위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4) 버스 운전기사는 구속에 따른 가정경제 파탄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중ㆍ삼중의 가혹한 다중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에 따른 회사의 자체 징계

○ 운수업의 특성상 일상적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승무정지 및 심한 경우 해고에 이르기 있습니다.

□ 교통사고비용 자부담ㆍ형사합의금 지급

○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회사는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사고처리 비용과 형사합의금을 음성적으로 운전기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구속 및 기소와 벌금

○ 대형교통사고로 구속이 될 경우, 왜곡된 임금구조로 인해 가정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됨은 물론이고 기소에 따른 벌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 행정적 처벌로 인한 경제적 손실

○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어 81점 이상이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특별정밀검사를 받아야 운전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처벌로 일당제 임금체계에서 임금 삭감이라는 또 다른 처벌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ㆍ취소 등으로 인해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ㆍ삼중의 가혹한 다중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4	맺 음 말

○ 앞서 지적했듯이 저임금 장시간 운전, 일당식 월급제라는 왜곡된 임금체계와 각종 범칙금과 교통사고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은 생계비마저 위협받는 가운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 따라서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에 대한 가혹한 법의 적용을 완화해야 할 것이며, 징벌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더욱 절실합니다.

○ 특히,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법적 처벌이외에도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거 승무정지, 해고 등 징계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중상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들은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 처벌과 나아가 회사에서 해고 또는 중징계 등 다중의 가혹한 처벌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마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운수노동자의 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 특히, 이번 ‘교통사고특례법’ 개정과정에서는 앞서 지적했듯이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운수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안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교통사고를 줄이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일부에서는 사업용자동차 운전기사들에게 특례를 인정해 줄 경우, 안전의식이 희석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 확인했듯이 버스운전기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 내 징계, 행정적 처벌, 민ㆍ형사상 책임 등 중층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함으로 안전의식 결의는 기우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