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전국 대표자 회의자료

일    시 : 2009. 1. 14. 13:00

장    소 : 연맹 4층 대회의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회     순

▶ 개    회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참석대표자 점명

▶ 의    안

1. 2010년도 임금ㆍ단체협약 투쟁 대책

2.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대책

3. 기타 중요한 사항

▶ 폐    회

1		2010년도 임금ㆍ단체협약 투쟁 대책

1) 임금인상 요구액 결정

① 대외여건

□ 국제금융시장 안정추세 지속

○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 주요 국가들의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경제주체 심리 개선,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예측기관들도 2010년 3%대, 2011년 4% 내외 수준을 전망하고 있음.(2009년 -1.1%, IMF기준)

□ 국제유가 상승 제한적

○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2010년 유가를 배럴당 70~80달러대, 2011년은 90달러 내외로 전망하고 있음.(2009년 60달러 내외)

② 국내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연간 4.4% 수준

○ 2010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 내수 회복 등으로 예측 기관 평균 4.4% 수준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이며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내 연구기관 평균2.9%수준임.

국내 기관별 전망자료

기관(전망시점)		연도	성장률	소비자물가
			%	%
실적치		2007년	5.1	2.5
		2008년	2.2	4.7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09.09)	2009년	-1.0	2.7
		2010년	3.9	3.0
	한국경제연구원(09.10)	2009년	-0.8	2.9
		2010년	3.2	3.0
	삼성경제연구원(09.11)	2010년	4.3	2.8
	한국금융연구원(09.11)	2009년	-0.2	2.8
		2010년	4.4	3.0
	한국개발연구원(09.11)	2009년	0.2	2.8
		2010년	5.5	2.7
	한국은행(09.12)	2009년	0.2	2.8
		2010년	4.6	2.8
		2011년	4.8	3.2
	LG경제연구원(09.12)	2009년	0.2	2.7
		2010년	4.6	2.7
	기획재정부(09.12)	2009년	0.2	2.8
		2010년	5.0	3.0
평 균		2009년	-0.2	2.8
		2010년	4.4	2.9

③ 가계지출(실태생계비)

□ 가계지출 소폭 하락

○ 2009년도 1/4~3/4분기 평균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302만4천원으로 전년동기 0.55%가 감소했음.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단위 : 천원,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	2009
	평균	1/4	2/4	3/4	평균
가계지출	3,011.4 (7.3)	3,079.0 (-2.3)	2,917.2 (0.0)	3,077.1 (0.7)	3,024.4 (-0.55)
소비지출	2,290.7 (6.8)	2,322.0 (-3,5)	2,226.5 (-0.4)	2,358.4 (2.4)	2,302.3 (-0.57)
비소비지출	720.7 (8.9)	757.0 (1.9)	690.7 (1.4)	718.6 (-4.5)	722.1 (-0.47)

④ 임금 동향

□ 전산업 평균임금 감소

○ 전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2009년 1/4~3/4분기 평균 임금은 275만5천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6% 하락했음.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동향

항목		2009 1/4	2009 2/4	2009 3/4	평 균
상용직	임금총액 (원)	2,753,401	2,692,558	2,819,412	2,755,124
	정액급여 (원)	2,142,201	2,155,777	2,162,644	2,153,541
	초과급여 (원)	139,034	150,969	164,271	151,425
	특별급여 (원)	472,166	385,812	492,497	450,158

□ 자동차노련 임금현황

○ 우리노련 산하 조합원들의 2009년도 평균임금은 256만4천원으로 지난해 250만8천원에 비해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전산업 평균 임금에 비해 19만593원이 적은 상태로 상대적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동차노련 임금현황

(기준 : 2009.12.31, 단위:원)
구 분			기 본 급	제 수 당	월 임 금	상여 월할분	월 평균임금
버스	시내버스		1,110,545	850,058	1,960,604	551,437	2,512,041
	시외	일반	819,858	935,401	1,755,259	374,486	2,129,745
	버스	고속	905,001	814,796	1,719,798	897,426	2,617,224
	전세버스		851,557	271,234	1,122,790	157,694	1,280,484
평균			1,028,191	827,826	1,856,017	552,390	2,406,320
서울 시내버스			1,301,168	904,748	2,205,916	650,584	2,856,500
전체평균			1,124,023	854,830	1,978,852	586,862	2,564,531

⑤ 2010년 임금인상 요구액 결정

□ 2010년도 임금인상 요구액은 총액임금 기준 정액(            )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ㆍ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임금인상 요구액 결정시 고려사항

○ 2010년 경제성장 평균예상치 : 4.4%

○ 2010년 소비자물가 평균예상치 : 2.9%

○ 전산업 상용평균임금 : 275만5천원

○ 2009년 임금인상요구액 : 8.3%(실태생계비 88% 수준)

○ 요금인상 동향 고려

○ 최근 3년간 협약 임금인상률

연 도	자동차노련
	요구액(%)	협약임금 인상률(%)
2007 2008 2009	10.4 11.8 8.3	5.2 3.1 2.2

○ 조합원들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요구

(2009년도 조합원 근로실태 및 의식 설문조사)

주요 임금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1993	1996	2000	2003	2006	2009
기본급 인상 (임금수준 대폭 인상)	42.7	51.2	66.1	71.8	67.0	76.0

2010년 임금인상 요구액 산정기준표

획득목표	목표액	월 평균임금	인상 요구액	비 고
100%	3,024,400	2,564,531	459,869	17.9%
99%	2,994,156	2,564,531	429,625	16.8%
98%	2,963,912	2,564,531	399,381	15.6%
97%	2,933,668	2,564,531	369,137	14.4%
96%	2,903,424	2,564,531	338,893	13.2%
95%	2,873,180	2,564,531	308,649	12.0%
94%	2,842,936	2,564,531	278,405	10.9%
93%	2,812,692	2,564,531	248,161	9.7%
92%	2,782,448	2,564,531	217,917	8.5%
91%	2,752,204	2,564,531	187,673	7.3%
90%	2,721,960	2,564,531	157,429	6.1%
89%	2,691,716	2,564,531	127,185	5.0%
88%	2,661,472	2,564,531	96,941	3.8%
87%	2,631,228	2,564,531	66,697	2.6%

2) 제도개선

①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개정

□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 개정

○ 현재 노조법 부칙 논의진행 사항을 볼 때, 개정법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의견이 양립하고 있음. 따라서, 6월말까지는 단체협약을 갱신ㆍ체결해야 함.

○ 6월2일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집중교섭 시기 결정

- 다만, 교섭은 2개월 전에 시작하여 충분한 교섭 횟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임.

○ 기존에 단체협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 지역에서는 우선 2년 단위로 확대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음.

□ 전임자 활동내용 단체협약 추가

○ 4월말~5월초 근로시간면제위원회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단체협약에 명시할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함.

○ 추후 논의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에 적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결정

○ 따라서, 임금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고 교섭을 진행하면서 전임자 관련 단협 개정 요구안은 동 위원회 결정 이후 곧바로 제시

② 임금제도 개선

□ 통상임금 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구조 단순화

○ 서울, 마산의 경우와 같이 임금체계를 호봉제로의 전환을 통해 근속수당의 기본급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요구됨.

○ 경북의 경우와 같이 무사고 수당, 근속 수당, 각종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구조를 단순화해야 함.

③ 노동시간 단축

□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특별법 제정 총력

○ 2007년, 2008년 노동부 지원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마련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택시노련과 논의하여 발의.

□ 주40시간ㆍ주5일제 쟁취

○ 1일2교대제 지역에서는 명실상부한 주5일제 근무ㆍ주40시간제 도입을 목표로 연장근로 일수를 축소

○ 특히,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경우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의 질적 도약을 위한 배차시간 적정화 및 인력 충원을 요구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의 근거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을 중심으로 사고율 증가와 서비스 질 하락을 제시.

- 지방정부의 감차, 인원감축,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제시함.

□ 1일2교대제 단체협약 준수 점검

○ 1일2교대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유로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 시외버스ㆍ농어촌버스 1일2교대제 전환 및 만근일수 축소

○ 격일제 등 장시간 근로 조건의 지역에서는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교통안전(격일제ㆍ복격일제 사업장의 운전자 100명당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1일2교대제에 비해 39%~78% 높음) 확보와 장기적인 교통정책 안정화라는 명분을 공세적으로 제시하면서 1일2교대제 도입을 요구.

○ 1일2교대제로 전면적인 전환이 어려운 지역은 만근일수 단축에 주력함.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중노위, 비정규직 운전기사 차별시정 결정

○ 2009년 광주지역 비정규직 운전기사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결정,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된 상태.

□ 복수노조 시대 대비, 조직화

○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여, 사업장별 비정규직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해야 함.

- 단체협약(유니온숍)에 의거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흡수

⑤ 정년연장

□ 정부의 고령화대책위원회 구성

○ 정부는 1월 중 노사정위원회에 ‘고령화대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정년연장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

○ 노동부는 현재 57세인 평균 정년을 3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함.

-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2013년부터는 61세)인 점을 감안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임.

○ 2009년 연맹이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 및 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노련 산하 조직의 평균 정년은 59세인 것으로 나타남.

⑥ 버스준공영제 확대

□ 버스준공영제 시행준비 지역 지원

○ 올해까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키로 했던 지역(울산, 여수)에 대해 제도 도입을 위한 연맹ㆍ지역조직 차원의 정책지원이 요구됨.

□ 교섭 시기 버스준공영제 도입 촉구

○ 2010년 교섭안건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 제시.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주요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ㆍ사회단체, 노동조합이 공동행보를 마련함.

3) 임금ㆍ단체협약 투쟁방침

① 버스준공영제 지역 공동투쟁 모색

○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공통적인 과제인,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전임자 관련 단협개정 ▶ 중앙정부의 버스재정지원금 확대 ▶ 중앙 및 지역차원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버스요금 인상 ▶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확대 ▶ 경영평가 개선 등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투쟁이 요구됨.

○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 대표자회에서 논의를 통해 공동투쟁 여부와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② 시외ㆍ농어촌버스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강화

○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고속버스를 포함해 시외ㆍ농어촌버스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업종별 집단교섭 체계 확립을 결의하고 2009년 5월8일 회의에서 임ㆍ단협 시효를 6월30일로 통일한 후, 2010년 업종별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하지만 교섭진행 과정에서 시효통일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음. 대책위원회의 위상과 활동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실천을 담보하는 결의가 요구됨.

③ 지역ㆍ업종별 집단교섭 강화

○ 복수노조 시대 단위사업의 경쟁력은 지역차원의 단결과 조직력에 기인한 바, 지역ㆍ업종별 집단교섭을 강화하여야 함.

2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대책

1) 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개정취지

① 전임자 관련 개정내용

□ 전임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제한 금지(제24조 제3항)

현행 법	개정내용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제한할 수 없음

<개정취지>

○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 볼 수 있음.

○ 타임오프 규정이 신설되면서 노조활동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지급이 금지된 만큼, 노조가 스스로의 부담으로 완전 전임자를 두거나 타임오프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노조 자체부담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근로시간면제 범위(제24조 제4항)

현행 법	개정내용
-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	-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에서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허용

<개정취지>

○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및협력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근무시간중 활동이 허용되었음.

○ 개정노조법에 따라 근무시간중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업무와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 유급 노조활동의 범위가 근로시간면제의 상한범위내에서 총량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임.

○ 추후 노사간 근로시간면제 상한설정과 관련된 협상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의 허용범위에 대한 노사간의 첨예한 이견 다툼이 예상됨.

□ 근로시간면제의 상한 결정 (제24조의 2, 부칙 제2조)

현행 법	개정내용
<신 설>	-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함. - 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설치 - 노사 추천 위원 각 5명, 정부 추천 공익위원 5인으로 구성 -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노동부 장관 고시, 3년 마다 적정성 여부 재심의 - 2010년은 4월 30일까지 결정

<개정취지>

○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라고 하여 조합원 수, 업종별·직종별 특성, 관행(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미포함)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최초의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정은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음(부칙 제2조).

○ 당초 한나라당안에 따르면 타임오프의 상한선 결정이 대통령령에 일체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 노조법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하는 위원 및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각각 5인이 참여하여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운영방식이 유사함.

○ 노동계 추천 위원은 각 업종별·부문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을 배정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중립성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중 노사단체가 기피하는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임.(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그렇지 못함)

○ 결국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사의 이견대립으로 공익위원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큼.

□ 처벌 규정(제92조 제1호 신설)

현행 법	개정내용
<신 설>	- 제24조 제5항 위반시(전임자 급여 지금이나 타임오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시) 처벌 -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취지>

○ 당초 한나라당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상한을 초과하는 급여지급 요구 및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노조 또는 해당 노조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반면 개정 법률은 전임자 급여 지급이나 타임오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됨(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시기 및 기존 단협 효력(부칙 제3조)

현행 법	개정내용
<신 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취지>

○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이며, 전임자 관련규정의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임.

○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2010년 1월 1일 현재 이미 유효한 단체협약은 개정된 법률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고, 다만 제24조를 위반하는 내용에 한하여 단협의 유효기간까지만 그 단협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서 단협의 유효기간 인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단체협약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입장(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음.

○ 반면, 단체협약 경과조치는 전임자 임금금지 및 타임오프 관련 규정의 시행이전에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의 무단협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② 복수노조 관련 개정내용

□ 교섭단위(제29조의 2)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해야 함.

○ 단,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모든 노조의 개별교섭권 인정(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초기업노조도 별도 교섭 가능)

<개정취지>

○ 2011년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해야 함.

○ 초기업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음.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한(시행령 위임)내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개별교섭권이 인정됨.

○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초기업단위 노조도 별도 교섭이 가능하며, 노사 합의가 없으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제29조의 2)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 선정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2개 이상 노조가 위임, 연합하여 과반수가 되는 경우 포함)에게 교섭대표권 부여

○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조합원의 10% 초과노조만 참여하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실패시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노동위원회

<개정취지>

○ 복수노조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되,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단체교섭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 노사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개별 노조에 교섭권 부여하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2개 이상 노조가 위임, 연합하여 과반수가 되는 경우 포함)에게 교섭대표권 부여

○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조합원의 10% 초과노조만 참여하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하도록 하여 소수노조 난립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실패시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음.

□ 교섭단위 분리(제29조의 3)

○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

<개정취지>

○ 고용형태 차이,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별도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 교섭이 가능함.

○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무직과 생산직, 연구직과 생산직, 조종사와 승무원 등 고용형태의 차이,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거나 별도 교섭 관행(M&A 등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 등)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여 원활한 교섭이 가능도록 함.

□ 시행시기

○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시행

○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의무화

<개정취지>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를 1년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함.

○ 다만,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초기업노조 포함)가 있는 경우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관행을 일정기간 존중하고, 창구단일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함.

2) 법 개정에 따른 대책과 과제

① 단협유효기간 경과조치에 따른 교섭시기 결정

□ 6월30일까지 단협갱신 체결

○ 노동부는 2010년 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만 유효하다는 입장이나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 변호사, 노무사 등 일부 전문가들은 6월30일까지 체결된 단체협약도 유효하다는 입장임.

○ 법 시행이전 체결된 단협 유효기간 관련 해석상 논란은 조만간 해소될 전망임

○ 경총 지침, 정부지침에 의한 단체협약 일방해지 대책강구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6월30일까지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해야 함.

○ 또한, 임금 및 전임관련 조항을 제외한 단협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고 교섭을 진행시키면서 5월 초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고시되면 추가 요구안을 제시하고 마무리 교섭을 진행토록 함.

② 버스업종 특수성 TF팀을 통해 반영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대책

○ 버스업종 특수성을 시행령에 반영시켜 줄 것을 한국노총에 요구한 상태

* 한국노총 입법대응T/F팀 구성

- 구성 : 노총 5인+산별 6인

- 내용 :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한 복수노조, 전임자 관련 시행령 방안 마련

③ 단협개정 시 노동조합 업무범위 기재 여부

□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결과 반영여부

○ 4월말~5월초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큰 틀에서 명시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내용 검토 후 결정

④ 복수노조 대비 명실상부한 지역노조 건설

□ 개정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정함

○ 따라서, 지역노조의 전체 조직 사업장에서 각각 상한선이 결정되고 단일 지역노조의 경우에도 지역전체를 단위로 상한이 결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개정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이에 따른 교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음.

○ 특히 동 조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이해해야 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의미일 뿐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과 이에 따른 절차 및 참여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여부나 조직형태가 무관하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동부가 발표(2010. 1. 7)한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장) 내에 조직되어 있는 노조는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단일화(1社 1交涉)”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함.

○ 다만, 개정법의 시행과정에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지침 등의 변경도 예견되므로 그 추이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노련 산하 지역노조의 경우 산하 단위노조(지부)의 설립신고 여부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노조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확보 및 선점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 노조법 중 교섭창구 단일화의 관건은 어떤 노조(조직형태 여부 무관)가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여 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느냐가 핵심임.

○ 즉,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의 설립신고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직접적인 교섭권을 획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함.

○ 특히, 지난 1월 11일 입법 예고된 노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14조의14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년 미만의 경우 2년까지)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여 대표교섭노동조합으로 선정되어야만 현재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을 통한 각종 채무적 부분(노조 사무실, 집기 등)의 획득도 가능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복수노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1년 7월부터는 각 조직간의 조합원 확보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단위 사업장의 노동조합 분화와 설립, 이에 따른 재정 및 인력의 취약 등이 예상되므로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야할 필요성이 더더욱 큼. 따라서 기존 지역노조의 분화와 단위 노조로의 전환보다는 지역노조의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확보와 선점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맹에서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조직강화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대책 마련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임.

3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