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임ㆍ단협 교섭지침

KATWF

2010. 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목  차

Ⅰ. 임금수준인상	1

1. 임금인상목표	1

2. 임금인상요구액 24만8161원 산출근거	2

3. 임금인상요구액 조정	4

4. 임금인상요구의 타당성	5

Ⅱ. 제도 개선	15

1.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개정	15

2. 임금제도 개선	25

3. 노동시간 단축	30

4. 버스준공영제 확대 및 개선	34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0

6. 정년 연장	35

Ⅲ. 교섭활동 전략	15

1. 버스준공영제 지역 공동투쟁 전개	46

2. 시외ㆍ농어촌버스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강화	50

3. 지역ㆍ업종별 집단교섭 강화	54

표목차

<표 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2

<표 2> 2010년 임금인상요구액 산정기준표	3

<표 3> 2009년 물가동향	6

<표 4>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동향	7

<표 5> 자동차노련 업종별 임금 현황	7

<표 6> 최근 3년간 협약 임금인상률	8

<표 7> 주요 임금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변화 추이	8

<표 8> 버스이용객 변화 추이	9

<표 9> 버스업종별 전년대비 이용승객 수 변화	10

<표 10> 권역별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율	10

<표 11> 유류가격 폭등시기 대비 지난 3년간 업종별 이용객 비교	11

<표 12> 국내 기관별 전망자료	14

<표 13> 조합원 임금구성의 변화	25

<표 14> 경북지역 임금구조변화	27

<표 15>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33

<표 16> 준공영제 지역 시내버스 수송량 변화 추이	37

<표 17> 지자체별 재정지원액 중 무료환승액	38

<표 18> 조합원의 정년	44

<표 19> 연도별 조합원 평균연령 추이	44

<표 20> 업종별 시효 현황	53

<표 21> 지역ㆍ업종별 교섭방식 현황	56

참고자료

[참고 1] 버스준공영제 현황관련 자료	62

[참고 2] 지역별 수당현황	65

[참고 3] 개정 노동관계법 신ㆍ구조문 대비표	68

[참고 4]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개괄	82

[참고 5] 2010년 버스재정지원금 지역별 현황	89

[참고 6] 실태생계비(통계청 가계지출액) 산출개요	90

Ⅰ. 임금수준인상

1. 임금인상요구액 : 임금총액 대비 24만8161원 인상

2. 지역ㆍ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재조정

II. 제도 개선

1.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개정

2. 임금제도 개선

3. 노동시간 단축

4. 버스준공영제 확대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 정년 연장

III. 임금인상활동 전략

1. 버스준공영제 지역 공동투쟁

2. 시외ㆍ농어촌버스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강화

3. 지역ㆍ업종별 집단교섭 강화

임ㆍ단협 교섭지침 요약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운수노동자의 희망

Ⅰ. 임금수준인상

1		임금인상목표

▶ 총액임금 기준 정액 24만8161원 인상

▶ 정액 임금인상을 통해 지역별 임금격차 해소

▶ 지역ㆍ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재조정

▶ 버스준공영제 도입ㆍ노동시간 단축ㆍ비정규직 정규직화ㆍ정년연장ㆍ임단협 시효 통일 등 제도개선을 주요 목표로 요구하는 지역에서는 실정에 맞는 요구율 재조정

□ 임금인상 요구방법 전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KATWF)	http://bus.inochong.org

○ 그간 연맹은 실태생계비인 가계지출 확보를 위한 정률제 방식의 요구안을 제시해 왔으나, 지역ㆍ업종간 임금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액요구 방식으로 전환함.

○ 또한, 지역별로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ㆍ단체협약 시효 통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년연장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바, 이러한 제도개선 요구에 맞추어 임금인상요구액을 조정하도록 함.

2		임금인상요구액 24만8161원 산출근거

2010년 임금ㆍ단체협약 쟁취투쟁 승리!

□ 실태생계비 쟁취 목표

○ 2009년 3/4분기 누적 평균 가계지출액 3,024,400원 목표

○ 2009년 1/4분기~3/4분기 평균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0.55% 감소했으며, 소비지출은 0.57%, 비소비지출은 0.47% 감소함.

○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임금인상 억제로 지출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월소정근일수 임금(상여금 월할금 포함)이 실태생계비의 93%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산출

○ 실태생계비의 93%(2,812,692원) - 월소정근로일수 임금(2,564,531원)

<표 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단위 : 천원,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8	2009
	평균	1/4	2/4	3/4	평균
가계지출	3,011.4 (7.3)	3,079.0 (-2.3)	2,917.2 (0.0)	3,077.1 (0.7)	3,024.4 (-0.55)
소비지출	2,290.7 (6.8)	2,322.0 (-3,5)	2,226.5 (-0.4)	2,358.4 (2.4)	2,302.3 (-0.57)
비소비지출	720.7 (8.9)	757.0 (1.9)	690.7 (1.4)	718.6 (-4.5)	722.1 (-0.47)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

<표 2> 2010년 임금인상요구액 산정기준표

(단위 : 원)

획득목표	목표액	월 평균임금	인상 요구액	비 고
100%	3,024,400	2,564,531	459,869	17.9%
99%	2,994,156	2,564,531	429,625	16.8%
98%	2,963,912	2,564,531	399,381	15.6%
97%	2,933,668	2,564,531	369,137	14.4%
96%	2,903,424	2,564,531	338,893	13.2%
95%	2,873,180	2,564,531	308,649	12.0%
94%	2,842,936	2,564,531	278,405	10.9%
93%	2,812,692	2,564,531	248,161	9.7%
92%	2,782,448	2,564,531	217,917	8.5%
91%	2,752,204	2,564,531	187,673	7.3%
90%	2,721,960	2,564,531	157,429	6.1%
89%	2,691,716	2,564,531	127,185	5.0%
88%	2,661,472	2,564,531	96,941	3.8%
87%	2,631,228	2,564,531	66,697	2.6%

3		임금인상요구액 조정

□ 전국 시ㆍ도 지역노조(지부) 평균임금에 기초해 요구액 재조정

○ 지역ㆍ업종별 평균임금이 130만원대에서 290만원대까지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지역ㆍ업종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금인상 요구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올해 기존 정률방식에서 정액요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률방식이 지역별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액요구를 통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임.

○ 특히, 서울을 포함한 버스준공영제 지역의 경우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액 제시가 요구됨.

□ 제도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임금인상요구액 재조정

○ 지역별 현안과 임금 수준이 상이한 상태로 지역 현안에 근거한 제도개선을 주요 요구로 선정하고 교섭을 배치할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해서 임금인상요구액을 제시함.

○ 올해 개정된 노동관계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느냐는 것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ㆍ업종별로 상이한 임금ㆍ단체협약 시효를 통일하는 것은 향후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지역ㆍ업종조직의 재정자립방안, 근로시간 단축과 인원충원, 교통사고 비용 전가 금지 및 징계조항 합리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버스준공영제 지역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등 각 조직에 맞는 주요목표 설정이 요구됨.

○ 또한, 개별교섭 지역의 경우에는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집단교섭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섭방식 전환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4		임금인상요구의 타당성

1) 높은 실태생계비

□ 2009년 1/4분기~3/4분기 평균 302만4400원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은 실태생계비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임금인상의 기초가 되는 자료임.

○ 2009년도 1/4~3/4분기 평균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302만4400원으로 전년동기 0.55%가 감소했음.

○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불안ㆍ임금인상 제한 등으로 제한적 소비경향의 결과라 할 것임.

○ 하지만, 우리 노련 산하조직 평균임금이 256만4531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46만원 정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외적 여건을 고려한 결정, 실태생계비 93%(2,705,472원)를 목표

○ 실태생계비 302만4400원을 쟁취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459,869원이라는 매우 높은 인상이 요구됨.

○ 급격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임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임금인상 요구액을 산정함.

- 국내 거시 경제지표, 전산업 임금비교 등을 고려

- 버스요금 인상, 버스운수업 재정지원금 증가, 정부 교통정책 등을 고려

-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2008년 4.7%, 2009년 2.8%임에도 우리 노련 평균임금 인상률은 2008년 3.1%, 2009년 2.2%로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2) 물가인상 압력의 지속

□ 2009년 소비자물가(2.8), 생활물가(2.1%), 신선식품(7.5%) 증가

○ 200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생활물가지수는 2.1% 늘어났음.

○ 생활물가 인상률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각종 야채류, 생선류, 과실류 등 가격과 상관없이 소비할 수 밖에 없는 신선식품지수가 지난해 대비 7.5%가 높아졌기 때문임.

□ 2010년 소비자물가 2.9% 예측

○ 올해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안정세가 유지될 지 아직은 미지수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0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3.0%(국내 예측기관 평균 2.9%)로 예측했지만, 최근 폭설로 인한 신선식품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물가인상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표 3> 2009년 물가동향

(전년동월대비,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비자물가 전년비	2.8	2.2	2.5	4.7	2.8
생활물가 전년비	4.1	3.1	3.1	5.4	2.1
신선식품 전년비	1.8	1.0	4.5	-5.8	7.5

자료 : 통계청, 2009년12월및연평균소비자물가동향, 2009, 12, 31.

3) 상대적인 저임금 해소

□ 전산업 상용직 임금 대비 약 19만원 격차

○ 전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2009년 1/4분기~3/4분기 평균 임금은 275만5천원으로 우리 노련 산하조직 평균 256만4천원에 비해 약 19만원 정도가 높은 상태임.

○ 하지만 우리노련 산하조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54.7시간으로 전산업 월평균 근로시간 178.1시간보다 76.6시간이나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표 4>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동향

항목		2009 1/4	2009 2/4	2009 3/4	평 균
상용직	임금총액 (원)	2,753,401	2,692,558	2,819,412	2,755,124
	정액급여 (원)	2,142,201	2,155,777	2,162,644	2,153,541
	초과급여 (원)	139,034	150,969	164,271	151,425
	특별급여 (원)	472,166	385,812	492,497	450,158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 참조.

<표 5> 자동차노련 업종별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 본 급	제 수 당	월 임 금	상여 월할분	월 평균임금
버스	시내버스		1,110,545	850,058	1,960,604	551,437	2,512,041
	시외	일반	819,858	935,401	1,755,259	374,486	2,129,745
	버스	고속	905,001	814,796	1,719,798	897,426	2,617,224
	전세버스		851,557	271,234	1,122,790	157,694	1,280,484
평균			1,028,191	827,826	1,856,017	552,390	2,406,320
서울 시내버스			1,301,168	904,748	2,205,916	650,584	2,856,500
전체평균			1,124,023	854,830	1,978,852	586,862	2,564,531

○ 또한, 지난 2년간 국민경제 침체기속에서 우리노련 산하조직들 또한, 국민경제 침체를 이유로 임금인상에 많은 양보를 했음.

○ 실제로 2008년과 2009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3.1%, 2.2%로 이는 2008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4.7%, 2009년 2.8%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됐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올해 임금인상 쟁취투쟁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지역별 연대와 공동의 투쟁이 요구됨.

<표 6> 최근 3년간 협약 임금인상률

(단위 : ％)

연 도	자동차노련
	요구율(%)	협약임금 인상률(%)
2007 2008 2009	10.4 11.8 8.3	5.2 3.1 2.2

○ 한편, 지난해 연맹에서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 및 의식조사’에서도 임금 개선방향에 대해서 76%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원 개인 의견란에도 생활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기재되어 있음.

<표 7> 주요 임금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1996	2000	2003	2006	2009
기본급 인상 (임금수준 대폭 인상)	51.2	66.1	71.8	67.0	76.0

4) 버스운수업 수입 증대

□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률 개선

○ 시외버스 요금이 2008년 10월에 상당 정도 인상됐었음.

○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올해에는 예상되고 있음.

- 2월1일부터 충남도내 시내, 농어촌 버스요금이 평균 9% 인상됨. 이는 2007년 1월 15.8% 인상 이후 3년만임.

- 충북도내 시내ㆍ농어촌 2~3월 중 버스요금 인상 예정

- 광역도시 단위의 요금인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버스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 버스 이용객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90년 이래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3년도를 저점으로 2004년 서울시 준공영제 시행과 버스노선체계 개편 등에 힘입어 다시 연 평균 2.5% 상승하고 있음.

<표 8> 버스이용객 변화 추이

(단위 : 억 명)

▶ ‘80(60억8천) → ’90(81억4천) → ‘00(52억4천) → ’03(47억3천) → ‘06(49억) → ’08(53억5천)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 4. 9.

○ 2008년도 사업용 버스(시내, 시외, 고속, 농어촌) 이용객수가 53억5천만명, 1일 평균 1,462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6% 증가했음.

○ 전년대비 업종별 수송실적은 시내버스가 6.7%(3억1천만명), 시외버스가 1.0%(245만명), 고속버스는 4.9%(188만명) 증가한 반면, 농어촌버스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9.0%(98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버스업종별 전년대비 이용승객 수 변화

(단위 : 만명)

구분	합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2007	504,667	465,892	10,951	23,967	3,857
2008	535,124	496,905	9,962	24,212	4,045
증감(%)	30,457(6.0)	31,013(6.7)	△989(△9.0)	245(1.0)	188(4.9)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 4. 9.

○ 권역별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율을 보면, 환승할인제를 좌석직행버스까지 확대 시행한 수도권이 8.6%(2억5천만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영남권 4.5%(5천만명), 강원권 3.8%(190만명) 순으로 나타났음. 다만, 제주권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19%, 800→950, ‘07.12.20)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6%(96만명) 감소했음.

<표 10> 권역별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율

(단위 : 만명)

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계
2007	288,043	5,094	27,208	31,074	111,830	2,643	465,892
2008	312,865	5,288	27,951	31,404	116,849	2,547	496,905
증감(%)	24,822(8.6)	194(3.8)	743(2.7)	330(1.1)	5,019(4.5)	△96(△3.6)	31,013(6.7)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 4. 9.

○ 특히, 지난해 유류가격 폭등시기(5월～8월)에는 과거 3년간의 동 기간에 비해 버스이용객이 10.1%나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시내버스가 11.1%, 고속버스가 8.6%의 큰 증가율을 보인 반면, 농어촌버스는 오히려 1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11> 유류가격 폭등시기 대비 지난 3년간 업종별 이용객 비교

(단위 : 만명)

구분	합계	시내	농어촌	시외	고속
‘05～’07(3년간) 동기 평균	165,777	152,530	3,759	8,196	1,292
2008. 5~8	182,511	169,397	3,316	8,395	1,403
3년간 동기대비 증감(%)	16,734(10.1)	16,867(11.1)	△443(▽11.8)	199(2.4)	111(8.6)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 4. 9.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 버스이용승객 변화(2008년 기준)

○ 서울, 제도가 도입된 04년에 비해 15.5%(2억27백만명) 증가

○ 대전, 제도가 도입된 05년에 비해 9.6%(13백만명) 증가

○ 대구, 제도가 도입된 06년에 비해 15.4%(37백만명) 증가

○ 광주, 제도가 도입된 06년 대비 3.8%(6백만명) 증가

○ 부산, 제도가 도입된 07년 대비 8.2%(43백만명) 증가

□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평일전용차로제 시행, 수도권 중앙차로제 확대ㆍ급행간선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집행 중.

○ 최근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배출전망치 기준 30%를 제시한 바 있음 특히 저감 잠재성이 높은 교통부문의 감축목표(교통부문 중 도로교통부문이 약 80%를 차지)는 30~37%로 매우 높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자동차가 이용하는 유류에도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는 2009년 상반기에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도’도 발표했는데 이는 강제로 통행량을 조절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임.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의 통행량을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총량을 설정한 뒤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 시 자동차운행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서울시 일부지역을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선정하면 이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해야 하며, 온실가스 및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 및 혼잡통행료 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됨.

○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설립한 수도권 교통본부도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수도권교통본부는 올해 ▶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지방교통세 신설 ▶ 3개 시ㆍ도 동시요금조정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제개편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임.

○ 2007년 기준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25.9조원으로 GDP의 2.87%에 해당. 이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혼잡비용은 14.3조 원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하고 있음.

5) 경제 동향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전환

○ 주요 국가들의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경제주체 심리 개선,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예측기관들도 2010년 3%대, 2011년 4% 내외 수준을 전망하고 있음.(2009년 -1.1%, IMF기준)

○ 특히, 선진국은 2010년 1.3%, 1.9%, 중국은 9.0%, 신흥시장국은 5.1%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IMF, OECD)

○ 국제유가는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높은 재고수준과 투기자금 규제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2010년 유가를 배럴당 70~80달러대, 2011년은 90달러 내외로 전망하고 있음.(2009년 60달러 내외)

- 또한, OECD 민간보유 석유재고가 2009년 9월말 현재 일평균 소비량의 60일분으로 과거 3년 평균(2006~2008년 중 55일분)을 상회함.

□ 국내경제 4.4% 성장률 예상

○ 국내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회복, 기업심리 개선, 환율안정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11% 수준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음. 또한, 소비심리 개선ㆍ자동차 세재 지원 등으로 2009년 초부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3/4분기는 전년 동기보다 0.8% 증가했음(기획재정부)

○ 2010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 내수 회복 등으로 예측 기관 평균 4.4% 수준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이며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내 연구기관 평균2.9%수준임.

○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세계경제 안정세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올해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동성은 존재함.

<표 12> 국내 기관별 전망자료

기관(전망시점)		연도	성장률	소비자물가
			%	%
실적치		2007년	5.1	2.5
		2008년	2.2	4.7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09.09)	2009년	-1.0	2.7
		2010년	3.9	3.0
	한국경제연구원(09.10)	2009년	-0.8	2.9
		2010년	3.2	3.0
	삼성경제연구원(09.11)	2010년	4.3	2.8
	한국금융연구원(09.11)	2009년	-0.2	2.8
		2010년	4.4	3.0
	한국개발연구원(09.11)	2009년	0.2	2.8
		2010년	5.5	2.7
	한국은행(09.12)	2009년	0.2	2.8
		2010년	4.6	2.8
		2011년	4.8	3.2
	LG경제연구원(09.12)	2009년	0.2	2.7
		2010년	4.6	2.7
	기획재정부(09.12)	2009년	0.2	2.8
		2010년	5.0	3.0
평 균		2009년	-0.2	2.8
		2010년	4.4	2.9

Ⅱ. 제도 개선

1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 개정

▶ 전임자 임금조항 개정

▶ 전임자 활동내용 단체협약 추가

▶ 6월30일까지 단체협약 갱신 체결

1) 법 개정에 따른 대책과 과제

① 단협유효기간 경과조치에 따른 교섭시기 결정

□ 6월30일까지 단협갱신 체결

○ 노동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년 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만 유효하다는 입장이나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 변호사, 노무사 등 일부 전문가들은 6월30일까지 체결된 단체협약도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양립되어 있음.

○ 법 시행이전 체결된 단협 유효기간 관련 해석상 논란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지만 현재 논의 상황으로는 1월1일 이전 단체협약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또한, 1월1일 이전 단체협약만이 유효하다고 결정될 경우, 단체협약 시효가 6월30일 이전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오는 7월1일부터는 단체협약 무협약 상태가 됨에 따라 기존 전임자들이 모두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노동부는 3개월의 단체협약 경과기간 중에라도 6월 30일이 지나면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현행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임.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6월30일까지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해야 함.

○ 따라서, 임금 및 전임관련 조항을 제외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고 교섭을 진행시키면서 5월 초 근로시간면제 상한이 고시되면 추가 요구안을 제시하고 마무리 교섭을 진행토록 함.

② 근로시간 면제 내용과 범위확정

□ 버스업종 특수성 한국노총 TF팀을 통해 반영

○ 우리 노련 산하 조합원들은 1일2교대제(51%), 격일제(19.7%), 2일 근무 후 1일 휴무(13.5%), 기타 전일근무 제도(15.8%) 등 지역ㆍ업종별로 매우 다양한 교대근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익사업의 특성상 1년 365일 내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 연맹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에 노동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버스업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함.

- 현재 한국노총 입법대응 TF팀은 한국노총 5명과 산별ㆍ연맹 간부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체협약 개정 시 노동조합 업무범위 기재

○ 1월 말 현재 논의 중인 시행령 개정 내용에 근거해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4월말~5월초에는 노동조합 업무범위를 명확히 결정할 것임.

○ 따라서, 앞서 서술했듯이 먼저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결정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체협약 개정 시 업무범위 기재 방법과 범위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임.

③ 복수노조 대비 명실상부한 지역노조 건설

□ 개정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정함

○ 따라서, 지역노조의 전체 조직 사업장에서 각각 상한선이 결정되고 단일 지역노조의 경우에도 지역전체를 단위로 상한이 결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개정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이에 따른 교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음.

○ 특히 동 조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이해해야 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의미일 뿐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과 이에 따른 절차 및 참여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여부나 조직형태가 무관하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동부가 발표(2010. 1. 7)한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장) 내에 조직되어 있는 노조는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단일화(1社 1交涉)”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함.

○ 다만, 개정법의 시행과정에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지침 등의 변경도 예견되므로 그 추이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노련 산하 지역노조의 경우 산하 단위노조(지부)의 설립신고 여부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노조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확보 및 선점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 노조법 중 교섭창구 단일화의 관건은 어떤 노조(조직형태 여부 무관)가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여 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느냐가 핵심임.

○ 즉,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의 설립신고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직접적인 교섭권을 획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함.

○ 특히, 지난 1월 11일 입법 예고된 노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14조의14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년 미만의 경우 2년까지)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여 대표교섭노동조합으로 선정되어야만 현재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을 통한 각종 채무적 부분(노조 사무실, 집기 등)의 획득도 가능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복수노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1년 7월부터는 각 조직간의 조합원 확보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단위 사업장의 노동조합 분화와 설립, 이에 따른 재정 및 인력의 취약 등이 예상되므로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야할 필요성이 더더욱 큼. 따라서 기존 지역노조의 분화와 단위노조로의 전환보다는 지역노조의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확보와 선점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맹에서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조직강화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대책 마련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임.

2)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내용

① 전임자 관련 개정내용

□ 전임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제한 금지(제24조 제3항)

현행 법	개정내용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제한할 수 없음

<개정취지>

○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 볼 수 있음.

○ 타임오프 규정이 신설되면서 노조활동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지급이 금지된 만큼, 노조가 스스로의 부담으로 완전 전임자를 두거나 타임오프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노조 자체부담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근로시간면제 범위(제24조 제4항)

현행 법	개정내용
-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	-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에서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허용

<개정취지>

○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및협력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근무시간중 활동이 허용되었음.

○ 개정노조법에 따라 근무시간중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업무와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 유급 노조활동의 범위가 근로시간면제의 상한범위내에서 총량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임.

○ 추후 노사간 근로시간면제 상한설정과 관련된 협상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의 허용범위에 대한 노사간의 첨예한 이견 다툼이 예상됨.

□ 근로시간면제의 상한 결정 (제24조의 2, 부칙 제2조)

현행 법	개정내용
<신 설>	-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함. - 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설치 - 노사 추천 위원 각 5명, 정부 추천 공익위원 5인으로 구성 -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노동부 장관 고시, 3년 마다 적정성 여부 재심의 - 2010년은 4월 30일까지 결정

<개정취지>

○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라고 하여 조합원 수, 업종별·직종별 특성, 관행(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미포함)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최초의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정은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음(부칙 제2조).

○ 당초 한나라당안에 따르면 타임오프의 상한선 결정이 대통령령에 일체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 노조법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하는 위원 및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각각 5인이 참여하여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운영방식이 유사함.

○ 노동계 추천 위원은 각 업종별·부문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을 배정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중립성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중 노사단체가 기피하는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임.(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그렇지 못함)

○ 결국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사의 이견대립으로 공익위원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큼.

□ 처벌 규정(제92조 제1호 신설)

현행 법	개정내용
<신 설>	- 제24조 제5항 위반시(전임자 급여 지금이나 타임오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시) 처벌 -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취지>

○ 당초 한나라당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상한을 초과하는 급여지급 요구 및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노조 또는 해당 노조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반면 개정 법률은 전임자 급여 지급이나 타임오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됨(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시기 및 기존 단협 효력(부칙 제3조)

현행 법	개정내용
<신 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취지>

○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이며, 전임자 관련규정의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임.

○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2010년 1월 1일 현재 이미 유효한 단체협약은 개정된 법률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고, 다만 제24조를 위반하는 내용에 한하여 단협의 유효기간까지만 그 단협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서 단협의 유효기간 인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단체협약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입장(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음.

○ 반면, 단체협약 경과조치는 전임자 임금금지 및 타임오프 관련 규정의 시행이전에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의 무단협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② 복수노조 관련 개정내용

□ 교섭단위(제29조의 2)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해야 함.

○ 단,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모든 노조의 개별교섭권 인정(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초기업노조도 별도 교섭 가능)

<개정취지>

○ 2011년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해야 함.

○ 초기업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음.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한(시행령 위임)내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개별교섭권이 인정됨.

○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초기업단위 노조도 별도 교섭이 가능하며, 노사 합의가 없으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제29조의 2)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 선정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2개 이상 노조가 위임, 연합하여 과반수가 되는 경우 포함)에게 교섭대표권 부여

○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조합원의 10% 초과노조만 참여하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실패시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노동위원회

<개정취지>

○ 복수노조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되,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단체교섭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 노사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개별 노조에 교섭권 부여하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2개 이상 노조가 위임, 연합하여 과반수가 되는 경우 포함)에게 교섭대표권 부여

○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조합원의 10% 초과노조만 참여하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하도록 하여 소수노조 난립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실패시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음.

□ 교섭단위 분리(제29조의 3)

○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

<개정취지>

○ 고용형태 차이,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별도 교섭관행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 교섭이 가능함.

○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무직과 생산직, 연구직과 생산직, 조종사와 승무원 등 고용형태의 차이,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거나 별도 교섭 관행(M&A 등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 등)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여 원활한 교섭이 가능도록 함.

□ 시행시기

○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시행

○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의무화

<개정취지>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를 1년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함.

○ 다만,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초기업노조 포함)가 있는 경우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관행을 일정기간 존중하고, 창구단일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함.

2		임금제도 개선

▶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조 개선

▶ 근속수당 통합에 따른 호봉제 도입

▶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 철폐

1) 수당중심에서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조 변화

□ 완전월급제 임금제도 도입

○ 우리 조합원들은 월 임금총액 결정 후에 기본근로와 초과근로 등을 더해, 임금산정 근로시간으로 역산하여 나온 시급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을 결정하는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임금구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1일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만근수당·무사고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에 큰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연맹에서는 그 동안 주휴수당의 기본급 산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사용자들의 기본급 비중을 낮추어 상여금 및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낮추려는 의도로 아래 <표 13>을 보면 조합원의 최근 몇 년간 임금구성에서 정액급여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음.

<표 13> 조합원 임금구성의 변화

(단위 : 천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정액	초과	특별	정액	초과	특별	정액	초과	특별
구성비	977 (43.2)	759 (33.5)	527 (23.3)	1,111 (44.3)	813 (32.4)	583 (23.3)	1,124 (43.8)	855 (33.3)	585 (22.9)

○ 또한, 앞선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원들의 임금에 관한 요구중 기본급 인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현재의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제 월급제 형태의 임금제도에서 근로일수나 기타의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최소한 주휴수당은 전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완전월급제 임금제도를 도입을 관철시켜야 함.

○ 이는 준공영제 지역의 조합원들이 공무원 임금과의 비교에서 제기하는 가장 큰 요구 중의 하나임.

□ 통상임금 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구조 단순화

○ 지난 2002년 기존의 판례에 반해 대법원에서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음.

○ 이후 근속수당은 물론 정기적 또는 일률적이라는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필요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하거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일부 수당들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그 해석이 폭 넓게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경북지역에서는 2008년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근수당, CCTV수당, 무사고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임금을 재산정하고 근속수당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도입함으로써 각종 부가금을 삭제하여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표 14> 경북지역 임금구조변화

(단위 : 원)

구 분		2007년	2008년
시 급		4,190	5,330.11
일 기 본 급		33,517	42,641
임 금	월기본급	703,860	895,458
	주휴수당	134,068	185,275
	연장근로	628,446	735,555
	야간근로	43,991	55,966
	승무수당
	계	1,510,365	1,872,254
부 가 금	교 통 비
	무 사 고	25,000
	CCTV수당	250,000
	만근수당	40,000
	(만근,기준)	1,825,365	1,872,254
근속 1년		△5,000	호봉제도입
상여월할금		532,398	546,074
지급률		350%	350%
총 임 금 합 계		2,357,763	2,418,329

2) 근속수당과 호봉제 전환

□ 근속수당의 폐지

○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들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나,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수당 통상시급에 의해 산출되는 임금이 증가하게 됨.

○ 이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짐에 따라 장기근속자의 경우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됨.

○ 이러한 장기근속자의 임금증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자 사용자들은 조합원의 장기근속을 기피하고, 기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재입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장기근속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임.

○ 서울의 경우 지난 2006년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마산과 경북지역 역시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근속수당 증가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와 장기근속 기피에 따른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자를 대우하기 위해 기존의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속년수 별로 임금을 달리하는 호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3)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 철폐

□ 상여금 지급제한의 문제

○ 일부 지역 및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 지급에 대해 입사 이후 최대 1년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상여금 지급률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음.

○ 또한, 2009년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 조사’에서도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철폐가 앞선 기본급 인상과 완전월급제 쟁취 다음으로 임금구조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조합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이러한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사용자들은 신규입사자와 중간퇴직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임의로 특정 월을 지정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협약상의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합원들의 임금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사월이나 퇴사월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노동시간 단축

▶ 주40시간ㆍ주5일제 근무 쟁취 및 단체협약 준수

▶ 1일2교대제 전환 및 만근일수 단축

▶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특별법 제정

1) 노동시간 단축 목표

□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특별법 제정 총력

○ 2007년, 2008년 노동부 지원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특별법(안) 마련

○ 2009년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법 발의를 연기한 상태였지만 올해 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또한, 지난 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제59조 특례조항 개정 내용 또한, 병행해 나갈 계획임.

□ 주40시간ㆍ주5일제 쟁취

○ 1일2교대제 지역에서는 명실상부한 주5일제 근무ㆍ주40시간제 도입을 목표로 연장근로 일수를 축소함.

- 현재 22일 근무가 아닌, 실 24일 근무 방식이 유지되고 있음.

- 초과근로 관행을 배제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휴가의 충분한 사용을 전제로 필요 인력을 정확히 산출, 적정인원 확보에 나서야 함.

○ 특히,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경우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 질적 도약을 위한 배차시간 적정화와 인력 충원을 요구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의 근거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을 중심으로 사고율 증가와 서비스 질 하락을 제시.

- 지방정부의 감차, 인원감축,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제시

□ 1일2교대제 단체협약 준수 점검

○ 현재 1일2교대제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지역(단위사업장) 중에서 단위사업장 노사간 합의 또는 조합원들의 선호도를 이유로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존재함.

○ 이는 조합원들의 오랜 운전습관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위사업장 대표자는 ‘조합원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

○ 하지만 장시간 운전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증가시켜 사고처리, 징계, 비용 자부담 등으로 임금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준공영제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안전ㆍ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교통문화 질 제고라는 명분과 상충하여 향후 시민사회단체ㆍ시의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흔들릴 수 있음.

□ 시외버스ㆍ농어촌버스 1일2교대제 전환 및 만근일수 축소

○ 격일제 등 장시간 근로 조건의 지역에서는 노동강도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격일제ㆍ복격일제 사업장의 운전자 100명당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1일2교대제에 비해 39%~78% 높음) 확보와 장기적인 교통정책 안정화라는 명분을 공세적으로 제시하면서 1일2교대제 도입을 요구.

○ 1일2교대제로 전면적인 전환이 어려운 지역은 만근일수 단축에 주력해야 함.

○ 현재 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특별법’제정에서 사업주들은 특별법 제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인원충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시간 내에 줄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도 현 노동시간 단축이 요구되는 것임.

2) 노동시간 단축의 당위성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명분이 충분히 축적된 상태임. 비록, 현재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경기악화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장시간 저임금 체계인 우리 노련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대라는 일자리 나누기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최장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주장임.

□ 정부, 장시간 운전을 교통사고 원인으로 인정

○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서 ▶ 낮은 임금 및 과도한 운전시간 ▶ 운전자의 난폭운전과 과속, 법규위반 ▶운수업체의 운전자 안전관리 미흡 ▶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실제 위험대처 능력 부족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음.

○ 연맹이 지난해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 및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노련 조합원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1.9시간, 월 근로일수는 21.4일, 주당 평균 58.7시간, 월간 평균 254.7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근로시간은 전산업에 비할 때 대단히 높은 실정임. 전산업 상용근로자 평균(2009년 1/4분기~3/4분기 평균) 주당근로시간 41.0시간, 월간 178.1시간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조합원들이 월 76.6시간(주당 17.7시간)이 높음.

<표 15>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분	전체	시내	농어촌	시외	고속
1일평균근로시간	11.9	11.7	13.3	12.0	13.6
월근로일수	21.4	21.4	21.5	21.5	20.4
월총근로시간	254.7	250.4	286.0	258.0	277.4
주당근로시간	58.7	57.7	65.9	59.4	63.9

○ 운전자의 난폭운전과 과속, 법규위반의 원인은 익히 알고 있듯이 배차시간 부족과 후진적 교통환경에 기인한 것임.

○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사고율, 사망률도 비사업용 자동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07년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3.1명으로 비사업용 2.6명에 비해 5.1배 높음

- 1억 주행km당 사업용 자동차 사고율은 비사업용의 1.2배(미국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가 비사업용의 1/5수준, ’01년 기준)

4		버스준공영제 확대 및 개선

▶ 버스준공영제 시행 요구

▶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평가항목 개선

▶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1) 버스준공영제 제도 도입 요구

□ 버스준공영제 확대를 교섭 요구안으로 제시

○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조합원 근로조건 안정을 통한 교통체계의 질적 도약을 명분으로 삼아 공세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

○ 지역에서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저하, 서비스 질 향상, 교통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시민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지역민의 요구’가 될 수 있도록 대외활동을 강화

○ 특히, 오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노동계ㆍ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야 함.

□ 중앙 및 지방 재정 확보

○ 공공서비스 근거인 대중교통 환승분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함.

○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광역시장협의회’에서 환승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지만 버스환승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를 노사정 공동선언 형태로 제시해야 함.

○ 각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이 갖는 사회적 비용 감소와 시민 만족도 증가 등을 기반으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로 버스 재정지원금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버스업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행보를 강화해야 함.

- 버스준공영제 지역에서는 지역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사회 공헌활동(단위사업장 내에서 동아리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공식화ㆍ체계화하여 지역 여론 동향에 체크될 수 있도록 함)을 강화하는 것도 지역내 지지 기반 확보에 용이한 전술임.

2)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 요구

□ 중앙 및 지역차원의‘제도개선 위원회’구성

○ 정부와 함께 중앙차원의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를 마련하는 한편, 버스준공영제 도입 원칙과 기본 제도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함.

○ 특히,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책임지면서 기존 노사관계가 노정관계로 전환되고 있음. 초기 대중교통 개편, 서비스 질 향상 및 교통문화 성숙을 목표로 했던 버스준공영제가 공적 서비스 확대에 따른 유ㆍ무형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형식적인 재정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최소한 노사교섭 사전 조율 및 중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요구되며 위원회에는 노동계, 재계,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및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미연에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사고 자부담 해결을 위한 경영평가 조항 개선

○ 서울의 경우,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를 경영평가에서 주고 있음. 특히, 감점 내용이 평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고 있음.

□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 및 정착

○ 대전 등 일부지역에서 책임경영제로 버스준공영제를 개편ㆍ도입하고자 하는 상황임.

○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개별사업장은 비용감축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인건비 삭감을 종용하고 있음.

□ 비정규직 확대 정책 저지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증가를 이유로 중형버스ㆍ비정규직 확대를 획책하고 있음.

○ 대전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 시 합의했던 비정규직 문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형버스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비정규직 채용을 종용하고 있음.

○ 중형버스 차량 도입은 노선별 차이에 의해 합의가 가능하나, 비정규직 채용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함.(부산의 경우, 중형버스에 정규직이 운행을 담당하고 있음)

○ 중형버스 도입 자체가 각종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따라서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운행을 담당함으로써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공적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함.

3) 버스준공영제 시행 성과

□ 버스이용승객의 증가

○ 서울, 제도가 도입된 04년에 비해 15.5%(2억27백만명) 증가

○ 대전, 제도가 도입된 05년에 비해 9.6%(13백만명) 증가

○ 대구, 제도가 도입된 06년에 비해 15.4%(37백만명) 증가

○ 광주, 제도가 도입된 06년 대비 3.8%(6백만명) 증가

○ 부산, 제도가 도입된 07년 대비 8.2%(43백만명) 증가

<표 16> 준공영제 지역 시내버스 수송량 변화 추이

(단위 : 백만명)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999	1631	663	350	197	173
2001	1530	601	311	170	152
2004	1457	520	253	140	122
2005	1631	497	240	148	129
2006	1661	479	215	151	141
2007	1673	524	261	155	142
2008	1684	567	277	157	135

주 : 음영처리는 준공영제 도입 시기임.

□ 임금체불 해소에 따른 가정생활의 안정을 확보

○ 2006년도 연맹이 진행한 ‘버스준공영제 하에서의 노사관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조합원들이 제도 시행 결과 가장 긍정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임금체불(서울-40.9%, 대구-51.2%, 대전-68.4%)이 해소됐다는 점임.

○ 마산시 운전기사들의 경우, 근로환경 개선 여부에 대해 57.8%가 ‘나아졌다’, 34.3%가 ‘전과 같다’, 7.8%가 ‘시행 전보다 나빠졌다’고 답변했음.(경남발전연구원 ‘마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2008. 10)

- 긍정적 답변의 세부내용으로는 ㆍ급료지급의 안정성 ㆍ타 노선과의 경쟁완화ㆍ책임감 증대 및 친절도 향상으로 승객과의 마찰감소ㆍ복장 단정ㆍ사고 감소 등을 꼽았음.

□ 교통편익 및 교통요금 보존으로 교통복지 향상

○ 대구시는 무료 환승제로 일 평균 19만명이 518억원 정도의 혜택이 시민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2009년 기준)

○ 광주시는 시민의 부담이 1건당 24.2원이 절감되어 연간 1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함.

○ 대전시, 약 119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지원되어 교통복지에 기여함.

○ 부산시, 대중교통 이용 평균요금이 864원에서 766원으로 76원 줄었고 전체 이용객의 연간 절감액은 1,200억원으로 추산됨.

○ 마산시, 환승이용자가 요금부담 경감으로 인해 보는 혜택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2억원 규모이며 혜택받는 환승이용자수는 약 142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 또한, 버스재정지원금 중 대다수가 무료환승에 따른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용증가가 아닌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교통체계가 개편됐다는 교통철학의 문제임.

○ 이는 결국 지역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교통정책공유 및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으로 철학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과제임.

<표 17> 지자체별 재정지원액 중 무료환승액

(단위 : 억원, %, 2008년 기준)

구 분	서 울	대 구*	대 전
지원액(A)	1,894	730	342
무료환승(B)	1,000	518	161
비중(B/4*100)	52.8	71.0	47.1

* 대구 자료는 2010년 대구시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과제, 2009. 12.

□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서울의 경우 현 재정지원금이 약 2,000억원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분은 약 3,066억원에 달함.(2008년 기준)

○ 대구시는 교통혼잡비용 감소와 환경비용 감소 등 사회적비용이 시행전 대비 2009년 연간 316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

○ 부산,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교통혼잡, 환경, 유류절감 등 510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 마산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운행간격 단축으로 연간 7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됐다고 밝힘.

○ 이는 버스준공영제라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교통분야 개선을 통해 전 사회적 비용 감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버스재정지원금 확대에 대한 반대여론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임.

4) 버스준공영제 정부 정책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국 광역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며 중소도시에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키로 함. 또한, 제도 효율성 강화를 위해 평가제를 통한 재정지원 차별화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 정부는 버스준공영제 정착과 확산과 더불어 버스노선을 공공성ㆍ상업성 노선으로 분리하고 업체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대형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한국교통연구원이 담당하여 추진 중임.

○ 지방자치단체도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함.

- 2009년 2월17일 광역시장협의회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과 고유가로 인해 운송수지 적자액이 대폭 늘어나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각하다며 재정지원금의 50%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단체협약에 근거한 비정규직 조합원 가입 추진

▶ 버스준공영제 지역, 공공서비스ㆍ서비스 질 향상을 기반으로 한 노사정 대타협으로 정규직화

▶ 규약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일반노조 조직화

1) 비정규직 대책

□ 단체협약(유니온숍)에 의거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흡수.

○ 2011년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현재 유니온숍에 의거해 기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해야 함.

- 물론 조합원으로 흡수할 경우 지속적인 정규직화 및 신분보장, 향후 기업 환경 악화에 따른 총고용 문제 등으로 양날의 칼이 될 소지가 다분하나 현 정세에 대해 수동적 자세가 아닌,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함.

○ 비정규직 확대와 방치는 지역ㆍ단위사업장 차원의 조직력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있음.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향후 재논의 할지라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

○ 현재 단체협약에 의거해 비정규직도 조합원 신분이 주어지고 있으나,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규약에 의거한 조합원 신분 박탈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비를 걷지 않는 방법으로 조합원 신분을 부정하고 있는 조직이 있음.

□ 버스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도.

○ 고용이 불안정하고 장시간 운전을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조직과 일에 대한 몰입도와 충성도가 낮을 수 밖에 없음. 특히,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정규직화로 유도할 수 있는 노사정 대타협을 선도해 나가야 함.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내부 목표와 노력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시민ㆍ사회단체의 연대와 지원을 유도해야 함.

○ 특히, 이들의 경우 신분의 불안정성에 의해 교통사고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점이 명확한 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사정의 공동 책임을 유도함.

□ 차별시정 제도 활용

○ 지난 해 7월1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이 비정규직 차별시정 대상으로 확대된 상태며,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시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을 결정한 바 있음.

○ 이 사건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된 상태로 연맹이 변호사 선임 및 재판 재행에 관한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음.

□ 규약개정을 위한 비정규직 노조 신설

○ 단위사업장별로 현 비정규직을 조직화하기 힘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비정규직이 독자적인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지역차원에서 비정규직지부를 조직해 조직력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 인천, 지역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인천지역노조는 지난해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인천지역 전체 운전기사 중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정규직 80%, 비정규직 20%로 재편함과 동시에 올해에는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 비정규직 현황

□ 노련 산하 단위사업장 비정규직 현황 파악 한계 봉착

○ 현재 전국적으로 단위사업장 조직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실효성 있는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음.

○ 그간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10% 수준의 비정규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광주시가 총 인원 대비 30% 정도가 비정규직이며 현재 300여대의 중형버스를 지속적으로 증차하고 이에 따른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 대전시도 총 인원 대비 11% 정도가 비정규직이며 현재 150여대의 중형버스가 있으나,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반해 대구는 중형버스ㆍ비정규직 자체가 없으며, 부산은 중형버스가 100대 운행되고 있으나 정규직이 운행을 책임지고 있음.

- 특히, 대구버스지부는 지난해 대구시의 중형버스-비정규직 도입 정책에 대해 지역차원의 집회와 투쟁을 통해 무산시킨 바 있음.

6		정년 연장

▶ 정년 60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연장

▶ 정년 60세 이상 사업장 중기적 목표로 65세 연장

1) 교섭목표

□ 정년 60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연장

○ 정년연장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등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 노사협의, 노사합의 등 불명확한 방식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식이 아닌,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을 명확히 함.

○ 고령자 재취업을 통한 촉탁직 확대는 결국 조직 고령화에 따른 정체, 파업 등 강력한 투쟁시기에 조직력 약화 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양해야 함.

□ 정년 60세 이상 사업장 정년 65세 연장을 목표로 중기적 목표치 설정.

○ OECD 추정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연령인 65~66세와는 약 10여년간의 간극,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상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조정이 예정

○ 정부도 노사정위원회에 ‘고령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함.

-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정년연장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

○ 노동부는 현재 57세인 평균 정년을 3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함.

-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2013년부터는 61세)인 점을 감안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임.

○ 2009년 연맹이 실시한 ‘조합원 근로실태 및 의식 조사’ 활동에 따르면 현재 우리 노련 산하 조직의 평균 정년은 59세인 것으로 나타남.

<표 18> 조합원의 정년

(단위 : 세)

구분	전체	시내	농어촌	시외	고속
정년(세)	59.2	59.3	58.7	60.0	57.2

2) 조합원 현황

□ 조합원 평균 연령 증가 추이

○ 1996년 41.1세에서 1999년 42.9세, 2003년 44.2세, 2006년 46.2세, 2009년 47.5세로 평균연령이 늘어나는 추세임.

<표 19> 연도별 조합원 평균연령 추이

(단위 : 세)

구분	1993	1996	1999	2003	2006	2009
평균	41.4	41.1	42.9	44.2	46.2	47.5

□ 산하 조직 정년 현황

○ 우리 노련 산하 조합원 정년은 <표 18>과 같이 1996년 58.1세, 1999년 58.1세, 2003년 58.3세, 2006년 59.0세, 2009년 59.2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버스준공영제 지역의 경우에는 58세~만60세까지 분포함.

: 대구의 경우에는 노조(분회) 요청이 있는 경우 2년간 연장
: 광주(노사합의로 2년 연장), 대전(회사와 합의 후 연장), 마산(협의 후 연장)

4) 고령화 추세

□ 우리나라 급속한 고령화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2000년 65세 이상자가 전체인구의 7.2%(고령화사회),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초고령사회)를 점유할 전망임.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령화사회 → 초고령사회 : 우리나라 26년(추정), 일본 36년, 프랑스 155년(추정)

□ 노동시장 은퇴연령과의 괴리

○ 우리나라의 전체사업장 중 정년제도를 갖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약 94.3%이며 거의 50% 정도가 정년을 55세 전후로 정하고 있음.

○ 이는 OECD 추정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연령인 65~66세와는 약 10여년간의 간극이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상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조정이 예정

- 2013년 이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61세이며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부터는 65세.

-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취지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함.

Ⅲ. 임금인상활동 전략

1		버스준공영제 지역 공동투쟁 전개

1) 버스준공영제 시행 6대 도시 공동투쟁

□ 6대 도시 공동투쟁 결의

○ 지난 1월14일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역 대표자회의에서 마산을 제외한 6대도시가 2010년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을 공동투쟁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함.

- 참여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 마산은 창원, 진해와의 통합관계로 참여가 어려움.

○ 이에 따라, 연맹 위원장이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준공영제 시행 지역 6대 도시 대표자가 대책위원으로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지역 공동투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산하에 연맹 정책실장을 대책반장으로 연맹과 지역별 간부들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을 구성한 상태임.

□ 6대 도시 공통요구안+지역별 요구안 마련

○ 공동투쟁대책위원회에서는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전임자 관련 단협개정 ▶ 중앙정부의 버스재정지원금 확대 ▶ 중앙 및 지역차원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확대 ▶ 경영평가 개선 등 공통의 요구내용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요구안을 함께 작성하여 교섭과 투쟁을 진행해 나갈 예정임.

○ 이를 기반으로 현 정치ㆍ경제ㆍ노동 정세를 감안해 투쟁 일정을 마련하여 위력적인 전국단위 투쟁으로 현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별 격차 해소를 쟁취해 낼 것임.

2) 산하 조직 공동투쟁의 역사

□ 전국 6대 도시 공투(1989년~2003년)

○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 공투(1989년~2003년)를 진행한 바 있으나, 지난 2004년 서울지역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6대 도시간 임금 상승률 및 근로조건 격차 그리고 지역특수성으로 인해 해체됨.

○ 당시 공동투쟁은 전국 시ㆍ도지역대표자회의 결의 후 연맹 위원장과 6대도시 대표자회의에서 요구율 및 일정을 결정한 후 중앙임투대책위원회와 지역별 임투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반 가동하고 교섭 요구안, 투쟁시기, 타결 시점을 통일하였음.

공동투쟁 요인

▲ 1일 근로시간과 근무일수가 동일, 임금 수준 비슷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원칙 공유

▲ 한 지역 교섭 타결이 타 지역으로 이어짐

▲ 교섭력 강화를 위한 통일된 보조와 행동의 필요성을 절감

3) 공동투쟁의 필요성

□ 노동법 개정 후 전임자 관련 단협 체결

○ 노동법 개정에 따른 전임자 임금ㆍ교섭창구와 관련하여 특히,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의 개정 문제가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투쟁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단협 체결 문제는 공통의 요구로 제시하여 개별 지역의 부담 경감과 더불어 교섭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제도개선과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

○ 준공영제 도입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시행지역간 표준운송원가 산정, 수익금 공동관리 방법, 업체 및 종사원 평가,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열악한 지역이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지역별 높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운송원가, 준공영제 운영제도 중 장점을 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 및 노동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결정해 나가기 위함.

○ 지역별로 재정자립도가 상이하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은 동일한 입장임.

○ 특히, 버스준공영제를 통한 교통체계 개편과 교통복지 실현은 국가차원의 아젠다라는 점에서 명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 노사정의 공동행보와 제도 시행 지역의 공동 대응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

- 이미 준공영제 시행 지역 광역시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세제개편 등 법률 정비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 6월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동시에 압박하여 정책 방향과 재정지원의 확대ㆍ사회적 여론 환기 등 개입 여건이 유리한 상황임.

○ 특히, 버스준공영제의 현 상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교통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확보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임.

□ 임금 및 근로조건 지역 간 격차 해소

○ 2004년부터 6대도시 공동투쟁이 해체되고 개별교섭을 진행하면서 지역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준공영제 지역간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벌어지고,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임금수준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지역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면서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시행지역이 공동투쟁을 통한 극대화된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단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임.

4) 공동투쟁 제약요인

□ 지역별 임금ㆍ근로조건의 차이

○ 2004년 서울의 준공영제 시행 이후 6대 도시 공투가 해체되면서 지역별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수준이 달라지면서 동일한 임금 요구율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태임.

□ 지역별 특수성 증가

○ 준공영제 시행 이후 교섭 대상이 노사관계에서 노사정, 노정 관계로 전환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또한, 교섭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재정여력과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 및 조합원 근로조건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논의 내용도 상이한 상태임.

2		시외ㆍ농어촌버스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강화

1) 공동대책활동의 방향

□ 임금ㆍ단체협약 시효통일 및 집단교섭 강화

○ 지역노조별 임금 및 근로시간의 차이는 물론 동일 지역내의 격차 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집단교섭으로의 전환이며, 그 선결과제가 시효일의 통일임.

○ 집단교섭으로의 전환은 전국적인 공투를 통해 교섭력을 극대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임.

○ 시효통일을 통해 전국단위의 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버스업종 문제 중 논의가 부족한 시외ㆍ농어촌버스의 현실을 여론화시킬 수 있음.

□ 버스준공영제 도입

○ 1차적인 과제는 집단교섭으로의 전환이나 현재의 시외․농어촌버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지역별 집단교섭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연맹은 그 대안이 시외․농어촌버스의 버스준공영제 도입이라고 보고 이들 업종의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준공영제 지역 공투를 통해 교섭력을 극대화 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다만, 지난해 대표자회의에서 시효통일을 결의한 바 있으나, 교섭진행 과정에서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올해는 노동법개정과 관련된 단체협약 개정 문제로 교섭시기가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효를 통일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이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2) 시외ㆍ농어촌버스 조직현황

□ 시외버스 조직현황

○ 시외버스 업종의 단위노조 수는 총 68개에 차량대수 7,776대 조합원수는 10,126명임.

○ 규모별로는 경남울산지역자노 소속 18개 단위노조가 조합원수 1,820명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경기중부, 충남지부, 경북, 광주전남의 순임.

□ 시외버스(고속버스) 조직현황

○ 고속업종은 고속노조 산하 5개의 단위노조와 광주전남지역자노조를 포함한 3개 지역노조에 각각 1개씩 총 8개의 단위노조가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3,150명, 차량은 총 2,094대임.

○ 고속노조 산하 5개 단위노조 조합원수는 1,612명이며, 단위노조의 규모로는 광주전남지역자노 산하 금호고속산업지부의 조합원수가 1,120명으로 고속노조 전체 인원에 육박하고 있음.

□ 농어촌버스 조직현황

○ 농어촌버스는 전체 50개의 단위노조가 있으며 조합원수는 1,919명, 차량대수는 1,427대임.

○ 규모별로는 광주전남지역자노 16개 단위노조에 조합원수 585명으로 가장 큼. 다음으로 충남, 전북, 경북, 강원의 순임.

□ 노련 전체 업종 대비 현황

○ 시외버스는 연맹 전체 대비 조직수 14.3%, 조합원수는 12.7%이며, 고속버스는 조직수 1.7%, 조합원수는 4.0%로 나타남. 농어촌버스는 조직수 10.5%, 조합원수는 2.4%로 나타남.

○ 3개 업종은 연맹 전체 대비 조직수 26.5%, 조합원수 19%, 차량의 26.2%를 차지하고 있음.

<표 20> 업종별 시효 현황

□ 시외버스

지 역	임협	단협	교섭형태
광주전남지역자노(5)	5.31~10.31	5.31~6.30	-4개 임금 개별, 단협 집단 -1개 개별
경기지역자노조(7)	6.30~8.31	6.30~8.31	-5개 개별 -2개 시내와 집단
경기버스노조(1)	6.30	6.30	-시내와 집단
경기중부버스노조(2)	6.30	6.30	-시내와 집단
강원지부(6)	7.31~12.31	3.6~12.31	-전부 개별
충남지부(5)	1.31	1.31	-지역노조 전체 집단
충북지역노조(5)	1.31~6.30	1.31~6.30	-전부 개별
전북지역자노조(5)	6.30	6.30	-지역노조 전체 집단
경남울산지역자노(18)	6.30~12.31	6.30~12.31	-16개 시내농어촌과 집단 -2개 개별
경북지역자노조(10)	5.31	5.31	-집단
제주지역자노조(4)	10.30	10.30	-집단

※ ( )는 단위노조 수임

□ 고속버스

지 역	임협	단협	교섭형태
고속노조(5)	3.31~6.30	3.31~6.30	-전부 개별
광주전남지역자노(1)	6.30	6.30	-개별
충북지역노조(1)	6.30	6.30	-개별
경남울산자노조(1)	4.30	4.30	-개별

※ ( )는 단위노조 수임

□ 농어촌버스

지 역	임협	단협	교섭형태
광주전남지역자노(16)	10.31~12.31	10.31~12.31	-14개 단협 집단, 임금 개별 -2개 개별
경기지역자노조(1)	6.30	6.30	-시내와 집단
경기중부버스노조(2)	6.30	6.30	-시내와 집단
강원지부(5)	7.31~9.30	3.6~9.30	-전부 개별
충남지부(7)	1.31	1.31	-지역노조 전체 집단
충북지역노조(3)	2.28~6.30	2.28~6.30	-전부 개별
전북지역자노조(5)	6.30	6.30	-지역노조 전체 집단
경남울산지역자노(4)	6.30	6.30	-시외․시내와 집단
경북지역자노조(7)	9.30	8.31~9.30	-3개, 2개 각기 집단 -1개 시내와 집단 -1개 개별

※ ( )는 단위노조 수임

3		지역ㆍ업종별 집단교섭 강화

1) 집단교섭 전환과 강화

□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조직경쟁력 강화방안

○ 오는 2011년 7월 단위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전면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서 교섭대표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됨.

○ 교섭 파트너의 혼란을 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교섭에서 나타나는 노사의 입장임. 따라서 기존 지역ㆍ업종단위 집단교섭을 진행할 경우, 교섭결과의 통일성과 함께 현 우리 노련 산하 조직이 갖는 교섭권이 유지될 수 있음.

□ 영세한 버스업종의 교섭력 강화방안

○ 버스업종의 90%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개별사업장 단위로 교섭을 진행할 경우, 노사간 갈등-교섭비용 증가-근로조건 개선 어려움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지역ㆍ업종차원에서 집단교섭을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교섭비용을 감소시키고 집중된 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임.

○ 특히, 우리 버스업종은 자치단체와의 정책대결 및 실질적인 교섭이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임을 감안할 때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는 자치단체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역 내 웅집된 조직력이라 할 것이며, 집단교섭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섭방식인 것임.

□ 2009년 ‘버스운수업 집단교섭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 연맹에서는 지난 해 우리 노련의 주요한 교섭방식인 집단교섭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아 교육을 진행한 바 있음.

○ 지난 1년간 총 6회에 걸쳐, 400여명의 대표자ㆍ대의원ㆍ간부들이 바람직한 집단교섭 정착과 도입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고속업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이래 최초의 간부 집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자체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집단교섭 전환에 대한 교육생들의 열띤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연맹에서는 올해에도 집단교섭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에 국고지원을 신청한 상태임.

□ 지역ㆍ업종별 교섭방식 현황

<표 21> 지역ㆍ업종별 교섭방식 현황

조직명	교섭형태		조직명	교섭형태
서울시버스노조	집단		경기버스노조	집단
부산버스노조	집단		경기중부버스노조	집단
대구버스지부	집단		강원지부	개별
광주버스노조	집단		충남지부	집단
대전버스노조	집단		충북지역협의회	개별
인천지역노조	집단+개별		전북지역자동차노조	집단
전세버스노조	집단		경남울산자동차노조	집단+개별
고속노조	개별		경북지역자동차노조	업종별 집단
대구관광버스노조	집단		제주지역자동차노조	집단+개별
광주전남자동차노조	업종별 집단		서울경기마을버스노조	집단
경기자동차노조	집단+개별

2) 집단교섭에 따른 성과

□ 사업장 노사관계의 안정

○ 무엇보다, 사업장에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음.

○ 또한, 집단교섭은 파업 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파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파업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나아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노조에서 교섭을 수행하면 상대적으로 교섭시간을 노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교섭력의 강화

○ 집단교섭은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해 왔음. 지역노조나 사업조합이 교섭에 나서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섭능력이 생기고 예산과 인력의 집중에 따라 교섭력은 한층 강화됐으며 교섭비용도 감소함.

□ 조직분규의 예방

○ 기업별 교섭을 하는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에 따른 조직분규가 빈발하는 반면 집단교섭은 교섭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역노조가 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조직분규를 예방할 수 있음.

□ 타결 수준에 따른 이익

○ 통상 집단교섭은 경영상태의 평균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많은 이득이 발생함.

□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변화

○ 준공영제 하에서의 개별교섭은 제도 시행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집단교섭을 유지시키는 힘이 더욱 강해지는 것임.

3) 집단교섭의 과제

□ 개별교섭과는 다른 차원의 단체교섭 준비

○ 기업별 교섭에는 개별의 논리가 있고 집단교섭에는 집단의 논리가 있다는 점임. 그런 만큼 단위 사업장 조직의 사정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요구안을 만들어야 함. 자칫 잘못하면 단위 사업장의 특수성을 소흘히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요구안을 만들 때는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 통상, 집단교섭은 평균적인 개념에서 교섭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합원 의식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힘 있는 요구안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토론과 교육이 강화돼야 함. 요구안과 타당성에 대해 교섭위원들이 모여 철저하게 토론하고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외부강사를 불러 경제상황, 노동정세 등에 대해 강의도 들어보아야 함. 교섭위원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학습에 철저해야 하고 지역노조는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임.

□ 교섭과정의 공개와 조합원 여론 수렴

○ 참여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섭과정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만 함. 교섭은 결국 파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교섭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파업에 동참하는데 소극적임. 특히, 집단교섭에서 파업을 100% 조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파업을 결의해 놓고 일부 사업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파업 전체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 자치단체와의 정책교섭

○ 준공영제 시행여부를 떠나 집단교섭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은 대단히 큼. 다양한 제도개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명분을 가지고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또는 교섭 중 접촉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교섭의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필요가 있음. 특히, 준공영제 지역의 경우 노사교섭이 사실상 노정교섭으로 결판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교섭을 이끌어가야 할 것임.

□ 적극적인 홍보활동

○ 집단교섭이 개별교섭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임. 교섭이 한 도시 전체의 관심사항이고 파업이 발생하면 버스교통이 마비된다는 점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대단함. 노동조합이 홍보전에서 밀리면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파업도 할 수 없고 교섭에서 제대로 성과도 거둘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 실질적인 교섭

○ 파업 일자가 잡히면 교섭이 조금 진전되다가 파업시작 몇 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음. 교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야 함.

□ 실현 가능한 파업조직

○ 파업의 동력은 파업의 명분을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설득시켰느냐에 달려 있음. 그런 만큼 왜 파업이 불가피한지를 충분하게 설명해야만 함.

□ 지속적인 사회연대 활동

○ 교통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지역 시민ㆍ사회단체와 시의회의 관심과 개입이 상당함. 따라서 일상적으로 지역 시민ㆍ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현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지지를 획득해야 함.

○ 또한, 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을 인식시키는 활동이 연동되어야 할 것임.

4) 노련 집단교섭의 역사적 형성

○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 강제 재편되면서 자동차운수업의 노동조합도 전국운수노동조합으로 소속, 재편되면서 1961년 8월 말부터 지역별 또는 업종별 지부를 결성함.

○ 그 후 1963년 11월 전국운수노동조합으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이 분리되었는데 이때도 산업별 조직형태를 취하면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 본부가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지역지부에 위임하여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체협약 체결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음.

○ 따라서 지역지부는 이미 결성되어 있는 사업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

○ 집단교섭은 1965년 정부의 2차 기업화 조치 이후 지입차주들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음. 왜냐하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내용은 지입제하에서 차주와 운전기사 간에 결정되었기 때문임.

○ 그 후, 1976년 정부의 세번째 기업화 조치로 지입제 경영이 더욱 줄어들면서 집단교섭이 한층 강화됨. 이렇게 자동차운수업의 집단교섭은 1960년대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기업화가 진전되면서 정착되어 왔음.

○ 그러나, 1970년대에 집단교섭은 1972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행정관청의 직권조정을 받게 되면서 집단교섭을 통해 노사간 의견이 접근된 내용을 행정관청이 직권조정의 형식으로 단체협약을 결정하였음.

○ 1980년 이후에는 전형적인 집단교섭의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자동차노련의 지역별 또는 업종별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산하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출 해당 사업조합과 집단교섭을 하였음.

○ 이렇게 집단교섭이 성립되고 3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집단교섭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을 제외한 교섭 당사자들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임.

○ 먼저 노동조합의 측면에서 보면 1980년 노동법의 개정으로 지역지부가 해산되고 기업별 노동조합형태로 강제되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음. 단체교섭의 측면에서 보면 집단교섭의 구심점이 없어지는 심각한 변화였음. 그러나, 곧바로 지역 또는 업종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집단교섭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교섭당사자로서 지부와 사업조합을 명시하여 놓은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사용자측에서 보면 집단교섭의 여건에 변화가 없었음. 사업조합의 존재와 결속력도 큰 변화가 없었음. 정부 측의 입장에서도 최근의 규제완화 조치를 제외하면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었음. 따라서 정부는 사업조합이나 사용자들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

○ 환경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없었음. 작은 기업규모, 지역적인 집중, 높은 인건비 등의 특성은 여전함.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시내버스운영개선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책 중에는 업체의 대형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여건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음.

[참고 1]

버스준공영제 현황 관련 자료

Ⅰ. 버스준공영제 시행지역 버스운영 현황

(2008. 12. 31 기준)

구 분	서 울	대 구	대 전	광 주	부 산
시내버스 업체수(개)	68	29	13	10	34
버스보유대수(대)	7,740	1,658	965	952	2,537
중형버스(대)	902	0	165	288	90
운행대수(대)	7,169	1,561	910	900	2,377
예비차대수(대)	571	97	55	52	160
회사별평균보유대수(대)	114	58	75	95	75
CNG차량 대체현황(대) (경유차량보유대수)	5,528 (2,212)	1,428 (230)	671 (294)	712 (240)	826 (1,711)
노 선 수(개)	390	103	93	89	130
(노선별평균운행대수)	18.38	15.15	9.78	10.34	18.28
일일 버스이용자(만명)	400	76	37	43	155
시도별 인구(만명)	1,019	249	150	145	360
인구대비 버스이용률(%)	39.25	30.52	24.67	29.65	43.06
버스 1대당 인구수(명)	1,317	1,502	1,549	1,481	1,514
운전직 인원(명)	16,317	3,825	2,001	2,031	4,849

자료 : 준공영제시행 광역시 협의회 자료, 2009. 9.

* 인천시는 광역시협의회 소속이 아니었기에 관련 자료가 집계되지 않았음.

Ⅱ.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추이

(단위 : 억원)

시행도시 (시행시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추정액)
서울 (’04.7)	소계	2,221	1,950	1,636	1,894	2,900
	분권	217(9.8%)	201(10.3%)	207(12.7%)	237(12.5%)	198(6.8%)
	시비	2,004	1,749	1,429	1,657	2,702
대전 (’05.7)	소계	89	257	277	342	424
	분권	18(20.2%)	31(12.1%)	26(9.4%)	32(9.4%)	32(7.5%)
	시비	71	226	251	310	392
대구 (’06.2)	소계	127	413	564	744	780
	분권	27(21.3%)	46(9.6%)	49(8.7%)	58(7.8%)	53(6.8%)
	시비	100	367	515	686	728
광주 (’06.12)	소계	61	99	196	267	321
	분권	11(18.0%)	25(25.3%)	25(12.7%)	35(13.1%)	36(11.2%)
	시비	50	74	171	232	285
부산 (’07.5)	소계	241	208	395	762	602
	분권	30(12.4%)	73(30.0%)	75(19.0%)	76(10.0%)	77(12.8%)
	시비	211	135	320	686	525
인천 (’09.1)	소계	236	296	293	224	404
	분권	38(16.1%)	41(13.8%)	79(26.9%)	74(33.0%)	76(18.8%)
	시비	198	255	214	150	328

주 : 1) ‘분권’은 ‘분권교부세’를 통한 지원액을 의미함

2) 지방자치단체별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시기를 음영으로 표시함

3) 서울의 경우 `08년 지급액이 `09년으로 전이되어 `09년 지원액 증가폭이 큼

자료 : 준공영제시행 광역시 협의회 자료, 2009. 9.

Ⅲ.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단 체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광역시 본청	94.5	95.0	93.3	88.7	85.7	90.4
부산광역신 본청	72.7	70.6	68.7	60.8	59.2	55.5
대구광역시 본청	71.4	72.6	70.6	61.9	56.7	50.7
인천광역시 본청	70.8	66.3	68.3	67.7	71.2	75.7
광주광역시 본청	54.6	54.6	54.1	50.1	47.8	42.9
대전광역시 본청	69.6	71.0	68.9	67.4	61.2	54.5
마산시	40.5	41.8	38.9	40.1	41.1	39.9

자료 :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www.index.go.kr)

Ⅳ. 준공영제지역 시내버스 수송량 변화추이

(단위 : 백만명)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999	1631	663	350	197	173
2001	1530	601	311	170	152
2004	1457	520	253	140	122
2005	1631	497	240	148	129
2006	1661	479	215	151	141
2007	1673	524	261	155	142
2008	1684	567	277	157	135

주 : 음영처리는 준공영제 도입 시기임.

[참고 2]

지역별 수당현황

1. 준공영제 시행지역

(단위 : 원)

구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교 통 비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기 타
서울	110,000
부산	80,000	10,000		59,400	250,000		보험료 12,000
대구	85,000	11,000	78,749	52,800	230,000
인천	50,000	10,000			104,568
대전	80,000	9,000	121,571	39,600	150,000
광주	80,000	13,080			120,000		김장 80,000 조정수당 130,420
마산				52,800	250,000	28,000

2. 고속업종

(단위 : 원)

구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식 대	하계휴가비	후생비	기 타
동부고속			187,650	95,000	400,000		김장비 200,000
동양고속		10,000		144,000			개근수당 31,000 체력단련비 100,000
삼화고속	10,000	10,000		162,000
한일고속		9,000	227,474	80,000
중앙고속			249,622	95,000			체력단련비 300,000
천일고속		10,000	134,409	102,600			체력단련비 100,000 자율수당 51,300
금호고속				110,000	300,000		노선수당 274,960

3. 지방시내버스

(단위 : 원)

구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교 통 비	하계휴가비	CCTV수당 (성실수당)	기 타
전남	40,000	10,000	92,064			70,000	연초대 21,000
경기자노	52,000	10,000				126,000
경기버스	40,000	3,820
경기중부	50,000	8,000
강원지부		9,000		통근보조비 2,000		192,000	문짝수당 16,264
충남지부	60,000	15,000	80,080		392,400		만근수당 98,100
청주시내	85,000	10,000	187,950	112,200		44,000
전북	20,000	9,000	36,000(갑) 54,000(을)
울산시내	80,000	11,000		39,600	250,000		직무수당 60,000 유해수당 57,131
경북					100,000
제주		8,000					시내수당 484,000 기타수당 94,671

4. 시외버스

(단위 : 원)

구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식 대	하계휴가비	후 생 비	기 타
전남	45,000	13,000				126,000
경기자노	55,000	9,000			150,000		생일 30,000
경기버스	50,000	4,130
경기중부	50,000	8,000
강원지부		6,000					안전수당 35,000
충남지부	70,000	15,000	126,009		282,828		만근수당 70,708
충북	50,000	10,000	205,780
전북	20,000	9,000	63,000
경남		7,000	74,382	181,500	100,000	21,000	취약거리 215,094 사고대책비 5,500
경북					100,000
제주		8,000					94,671

5. 농어촌버스

(단위 : 원)

구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하계휴가비	CCTV수당 (성실수당)	후 생 비	기타수당
전남	167,600	15,000			102,000	220,000
경기중부	50,000	8,000
강원지부		6,000					안전수당 35,000
충남지부	65,000	15,000	81,900	320,244			만근 80,060
충북	55,000	15,000	298,800
전북	20,000(병) 16,000(정)	9,000	63,000
경북				100,000

[참고 3]

개정 노동관계법 신ㆍ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환노위원장 대안)

현 행	개 정 안
第24條(勞動組合의 專任者) ①․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第24條(勞動組合의 專任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9條(交涉 및 締結權限)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勞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涉 또는 團體協約의 체결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相對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29條(交涉 및 締結權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에 따라 ------------------------------------------------------------------------------------------
<신 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 ①勞動組合의 爭議行爲는 그 組合員의 직접․秘密․無記名投票에 의한 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 ①----------------------- -------------------------------------------------------------------------------------------.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생 략) <신 설>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81條(不當勞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不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勤勞者가 勞動組合을 組織 또는 운영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행위와 勞動組合의 專任者에게 給與를 지원하거나 勞動組合의 運營費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勤勞者가 勤勞時間中에 使用者와 協議 또는 交涉하는 것을 使用者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상의 不幸 기타 災厄의 방지와 救濟 등을 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규모의 勞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생 략)	第81條(不當勞動行爲)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 5. (현행과 같음)
第89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생 략) 2. 第8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확정된 救濟命令에 위반한 者	第89條(罰則) ---------------- -------------------------------------------------------------- . 1. (현행과 같음)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
第9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 설> 1.․2. (생 략)	第92條(罰則)---------------- ------------------------- ----------.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3.(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310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310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2011년 6월 30일- ----------------------------------------------------------------. ② (현행과 같음) ③ -------------2011년 6월 30일--------------------- ------------------------- ------------------------- ------------------------- ------.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 ----------------------- ------------------------ ------------------------ --2010년 6월 30일----------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8158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8158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제43조제3항·제4항, 제62조제3호,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제1호(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위행위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8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법률 제6456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 ------------------------- ------------------------- ------------------------- ------------------------- ------------------------- ------------------------- ----2011년 7월 1일--------- ------------------------- ------------------------- ------------------------- ------------------------- ------------------------- ------------------------- ------------------------- --.

수정안 조문대비표(시행시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310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310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310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2011년 6월 30일-----------------------------------------------------------------------------------------------------------.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 ---------------------------- ------------------------------------------------ 2010년 6월 30일-------------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삭 제> ② (개정안과 같음)
	부칙 <신 설> <신 설>	부칙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4]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개괄

1. 개요

○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2006년에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 2009년 소비자 물가조사를 거쳐 산출되었음.

○ 2006년도 모형은 2005년도에 실시한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0개 비목을 가구규모별로 구성한 이론생계비로서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있음.

○ 2009년 소비자 물가조사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국 12개 광역시도 20개 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2. 산출결과

○ 2008년 하반기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던 주택가격이 2009년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주거비 부문이 최대 13.3%(4인가구)까지 상승하면서 생계비의 상승을 견인함.

○ 유가하락에 힘입어 교통통신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세를 보임.

○ 작년에 25%이상 크게 상승하였던 교육비의 경우 4인가구Ⅲ를 제외하고는 다소 하락함.

○ 2010년 표준생계비 상승률은 2인가구가 0.7%로 가장 낮고, 4인가구Ⅲ이 2.4%로 가장 높았음.

2010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 원)

구분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342,654	302,068	322,360	710,283	861,612	1,135,094	1,207,838	1,245,992
주거비	373,155	373,155	373,155	453,263	539,635	820,608	820,608	820,608
광열수도비	82,073	82,073	82,073	96,494	112,180	137,936	137,936	137,936
가구가사용품비	72,665	74,767	73,716	124,550	137,166	152,316	152,711	153,106
피복신발비	69,768	95,030	82,399	163,614	188,900	222,349	236,172	247,369
보건위생비	83,891	113,545	98,718	174,954	219,631	283,331	269,066	269,066
교육비	59,908	59,908	59,908	59,908	311,899	461,564	483,438	770,807
교통통신비	171,402	171,402	171,402	479,133	514,102	595,704	631,116	666,528
교양오락잡비	348,436	313,561	330,999	368,826	416,678	424,892	424,892	424,892
제세공과금	157,128	155,063	156,100	289,009	384,539	541,711	568,265	638,177
합계	1,761,080	1,740,572	1,750,830	2,920,034	3,686,342	4,775,505	4,932,042	5,374,481

2010년 표준생계비 가구모형

구분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I	4인 가구 II	4인 가구 III
가구 구성	성인1인	성인 남녀	가구주35세 배우자32세 5세(유)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11세(초) 9세(초)	가구주43세 배우자40세 14세(중) 12세(초)	가구주46세 배우자43세 17세(고) 15세(중)

3. 보론 - 표준생계비속의 주거·의료·교육비

○ 표준생계비 대비 월 임금평균은 56.1%에 불과

- 201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4인가구Ⅰ이 4,775,505원으로 조사된 데 비하여 전 노동자 임금평균은 2009년 3/4분기 기준 월평균 2,640,951원(차액 2,134,554원)으로 나타나 생계비에 비하여 현실 임금이 55.3% 밖에 안되는 실정임.

- 이는 4인가구의 노동자 가정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계비에 비해서 실제 노동자가 지급받고 있는 월 임금총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설령 한가구 안에 가구주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있다고 가정해도, 통계청의 2008년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근로소득의 79.9%가 가구주의 소득임을 감안하면 가구의 전체 소득도 표준생계비에 휠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주거·의료·교육비가 전비목 표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10개 비목가운데 주거비, 보건위생비, 교육비 3개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 ~ 34.6%로 전가구 평균 32.8%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가구Ⅰ의 경우, 전체 표준생계비는 4,775,505원이며, 이 가운데 교육·의료·주거비가 차지하는 표준생계비는 1,565,503원으로서 32.8%를 차지하고 있음.

○ 주거·의료·교육비는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부담해야 함.

- 생계비 10개 비목 중 주거·의료·교육비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사회 공공정책으로서의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는 실정임. 가계의 생계가 개별 노동자의 월급여로만 충당되어야 하는 현실이므로 한국노총의 표준생계비가 임금인상의 준거자료로 제시될 수밖에 없음.

- 더불어 이런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비중은 노사간 임금협상시 인상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기업은 가격경쟁의 부담에 직면하게 되며, 노동자는 임금인상으로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부담이 가중되어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주거·의료·교육비는 1개 기업차원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정부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이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를 기울여야 할 것임.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임금부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내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연계될 것임.

[참고 5]

2010년 버스재정지원금 지역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0년도	버스운송 사업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버스공영 차고지건설
계	162,805	141,875	3,869	2,461	14,600
서 울	24,872	21,491	-	-	3,381
부 산	10,613	7,499	5	-	3,109
대 구	6,320	5,546	-	-	774
인 천	7,390	6,471	48	18	853
광 주	3,733	3,574	14	18	127
대 전	5,250	3,391	-	-	1,859
울 산	2,962	2,210	37	19	696
경 기	39,007	34,959	98	149	3,801
강 원	5,809	5,428	195	186
충 북	6,946	6,136	550	260
충 남	7,186	6,690	254	242
전 북	8,823	7,739	768	316
전 남	9,913	8,666	708	539
경 북	9,598	8,881	430	287
경 남	11,862	10,943	510	409
제 주	2,521	2,251	252	18

[참고 6]

실태생계비(통계청 가계지출액) 산출개요

1. 가계동향조사 조사목적

○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

- 국민소득추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입안 기초자료

2. 법적 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6호)

3. 조사대상

○ 전국 거주하는 가구 - 단, 농가, 어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등은 제외

4. 조사주기 및 조사기간

○ 조사주기 : 매월

○ 조사기간 : 조사대상 월 1일 ~ 말일

5. 조사방법 및 체계

○ 조사방법 : 대상가구에서 가계부에 자기기입(가계부 기장방식)

○ 조사체계 : 표본가구 →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6. 표본가구수

○ 표본가구수 : 9,000가구

7. 조사항목

□ 수입

○ 소득 :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대가로 받는 일체의 보수, 임대료 · 배당금 · 이자 등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소득의 합계

가. 근로소득

: 가구주 및 기타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로서 봉급 또는 임금과 그 밖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하며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총액

나.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얻은 총수입 중 가계로 전입된 소득

다. 재산소득

: 재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포함

라. 이전소득

: 이전지급에 의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 타 가구로부터 경상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의 가계보조금

□ 지출

○ 조사기간 중에 지출된 일체의 가계지출

○ 가계지출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가. 소비지출

1) 식료품  2) 주거비  3) 광열 · 수도  4) 가구 · 가사용품  5) 피복 · 신발

6) 보건 · 의료  7) 교육비  8) 교양 · 오락  9) 교통 · 통신  10) 기타소비지출

나. 비소비지출

- 조세 : 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제세금(단, 사업상의 이유로 지불된 세금은 제외됨)

- 공적연금 : 각종 연금제도에 의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연금보험료

- 사회보험 :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각종 사회보험금

- 기타 비소비지출 : 가계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불이자 및 벌금, 과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교육비 송금, 다른 가구를 위한 생활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