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매뉴얼

2010. 2

노동부・노사발전재단

■ 매뉴얼의 목적

본 매뉴얼은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사업(이하 “프로그램지원사업”이라 함)을 수행함에 있어 신청자와 지원대상자가 사업의 원칙, 운영기준과 방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소정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토록 하기 위함

■ 매뉴얼의 구성

본 매뉴얼에는 처음 신청자가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원대상자가 계약상의 관련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지원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단계까지 일련의 진행순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리․구성하였음

■ 용어의 정의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① “신청자”라 함은 프로그램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사업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함

② “지원대상자”라 함은 “프로그램지원 사업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협정(이하 “프로그램지원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 자를 말함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지원대상 및 조건 1 Ⅲ. 신청에 의한 지원 4 1. 신청자격 4 2. 신청요건 4 3. 신청방법 5 4. 심사절차 및 기준 6 Ⅳ. 발굴에 의한 지원 9 Ⅴ. 프로그램지원협정 체결 및 변경 10 Ⅵ. 지원금 지급 및 보고사항 11 Ⅶ. 지원종료 및 중단․철회 13 Ⅷ. 지원대상자의 의무 13 Ⅸ. 문의․연락처 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작업장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주 관

노동부로부터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사업 전 과정을 위탁받은 사업수행기관인 (재)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여 추진

3. 추진방식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을 지원

※ <붙임1>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사업 흐름도 참조

Ⅱ.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 프로그램

☐ 노사 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 노사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생산적 교섭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연수 등

○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노사 협력증진에 대한 세미나, 연구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등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워크숍 등

○ 노사 파트너십 우수사례의 보급 및 교육․홍보 등

☐ 작업장 혁신(고성과 작업장 구축)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성과보상, 품질우선, 근로자 경영참여 등 생산성 향상 및 조직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

○ 임금체계 개선, 직업능력 향상 등 작업장 혁신방안 컨설팅 등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 및 제안제도 운영 등 근로자 참여 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 개선 방안 연구 등

☐ 그 외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컨설팅, 세미나, 연구 등

▲ 노사파트너십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 목적을 창조하고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함(신뢰와 정직, 상호 공유, 자발적 참여 및  책임감, 공정한 보상, 고용의 질적 향상, 일과 삶의 조화)

▲ 작업장 혁신이란?

근로자 경영참여, 인적자원개발, 근무제도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동기유발을 위한 성과보상 등의 요소들이 노사협력 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참여적 작업시스템(고성과 작업장)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

2. 지원한도 및 수행기간

☐ 지원한도(지원금)

○ 단위사업장 : 3천만원

○ 단체사업장 : 5천만원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프로그램 수행기간

○ 신청자는 프로그램지원사업을 당해연도 11.30.까지 종료

3. 지원대상비용

☐ 프로그램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노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우대)

① 교육․연수․회의․세미나․워크숍 등의 개최 및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비용

② 컨설팅․자문․연구․설문조사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③ 책자․VTR․CD 등 홍보물의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④ 노사화합행사 및 기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프로그램지원 예산단가 가이드라인 내용에서 인정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지원을 함

※ 지원대상 제외항목

▪물품취득․장비구입 등 자산 취득성 비용

▪지원대상자의 인건비 또는 시설 등의 현물 제공

▪해외연구조사 및 해외연수 관련 비용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노사협력과 거리가 먼 순수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노사화합 행사의 경우에도 체육대회, 등반대회, 노래자랑 등 1회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최소 한도로 제한

4. 비용분담

☐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지원액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 부담. 다만,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최소 30%이상 자체 부담

* 단체사업장 자체부담 : ▲대기업 포함시 30% ▲대기업 미포함시 1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봄

☐ 최종결과 보고시 의무화된 자체비용 부담액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자체부담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조치

Ⅲ. 신청에 의한 지원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단위 사업장 또는 단체 사업장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원․하청기업 단체, 대․중소기업 단체,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신청자격 제외사유 >

① 지원대상자가 프로그램 수행 중 목적 외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지원협정서를 위반하거나 프로그램 수행을 중도 포기하여, 그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중도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②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 최종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

① 단위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표자 선정 후 노사대표 합의

② 단체사업장

-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업종 단위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①～②에서 노사대표라 함은 각 조직을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함

☐ 신청내용이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성 및 노사관계 개선효과가 큰 경우에는 단독신청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인정(심사위원회에서 별도 판단)

☐ 신청시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개시되는 사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3. 신청방법

☐ 신청자는 프로그램 공모기간 동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관련서류(신청서 1부 및 제안서, 예산계획서 각 10부)를 제출

☐ 신청관련서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음

☐ 신청관련서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신청자는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제출해야 함

☐ 신청관련서류의 기본적 내용 및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관련내용을 기입한 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사대표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② 신청자는 프로그램의 관리를 책임지고 진행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과의 창구 역할을 할 관리책임자 및 실무자 각 1인을 지정하여 신청서에 명기해야 하며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프로그램 관리책임자 및 실무자가 될 수 없음(단체사업장은 제외)

※ <붙임2> 신청서, <붙임3〉노사대표 참여자 서명확인서, <붙임4〉단위사업장개요/사업장단체참여자개요/업종별노사단체참여자개요 참조

③ 제안서에는 프로그램의 명칭,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일정,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벤치마킹 및 전파가능성, 자체평가,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붙임5>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사업 제안서 참조

④ 예산계획서에는 항목별로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신청자 부담항목과 지원요구항목이 구분․명시되어야 함

- 프로그램지원 요구항목은 프로그램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함. 본 재정지원 이외에 외부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술

※ <붙임6> 예산계획서, <붙임7> 예산단가 가이드라인 참조

4. 심사절차 및 기준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신청된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신청서 접수, 1차 및 2차 심사과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선정

① 신청서 접수

- 지방노동관서장은 관할지역의 신청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한 뒤, 자문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검토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송부

▪신청자격 유무, 중복수혜 여부, 예산의 적정성 및 지원한도액, 수행기간, 신청서 기재 오류사항 등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과다 계상비용 조정 등

※ <붙임8> 검토의견서 참조

② 1차 심사

- 지방노동청장은 양질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노사분야 전문가 5명 내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당연직 위원 : 지방노동청장 및 노사발전재단 관계자(2명)

▪지명직 위원 : 대학교수,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노동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방노동청장이 위촉하는 자(5명 이내)

※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단계나 심사과정에서 제외

※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수결로 선출

- 지방노동청장은 지방관서에서 송부한 검토의견서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내용 보완 등을 통해 최종신청서를 확정하고 심사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

- 1차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 내용을 청취한 뒤(면접심사)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2차 심사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송부

③ 2차 심사 및 선정

- 지원대상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최종선정을 위하여 노사발전재단은 노동분야 전문가 5명 내지 7명으로 2차 심사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 : 노사협력정책국장, 노사발전재단 총괄책임자(2명)

▪지명직 위원 : 노동분야 전문가 중 노동부가 추천하는 자(5명 이내)

※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수결로 선출

- 노사발전재단은 1차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신청자의 제안서와 예산계획서 등을 검토, 과다계상비용 등을 조정한 후 심사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

※ 필요시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과다계상비용 등을 조정

- 2차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제안서를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

※ 단위사업장 분야는 지원물량의 80%를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부문으로 구분․선정, 단체사업장 분야는 지원물량의 100% 선정

☐ 심사기준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프로그램계획의 충실성, 노사협력 기여정도, 벤치마킹 활용 가능성, 혁신성/참신성 등에 대하여 심사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총 점 (100점)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본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0점
프로그램 계획의 충실성	사업 실행계획, 일정표, 예산계획 등이 얼마나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지에 대한 여부	15점
노사협력 기여 정도	프로그램이 노사관계 발전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5점
벤치마킹 활용 가능성	프로그램 결과가 다른 기업, 동종 업종에 얼마나 전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0점
혁신성/ 참신성	프로그램 내용이 당해 사업장의 작업장 혁신 및 노사파트너십 제고에 얼마나 새롭고 의미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0점

○ 사업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시 우대

- 최근 3년이내 분규발생사업장의 노사분규예방 프로그램

- 근로조건 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 프로그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양극화 완화, 장애인․여성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율 50% 이상)

○ 중복(계속) 지원은 제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 단위사업장은 ①신규 지원업체, ②유노조업체(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지회 포함), ③근로자수가 적은 업체, ④전년도 매출규모가 작은 업체 순으로 선정

- 단체사업장은 ①신규 지원단체, ②원․하청기업 단체, ③중소기업 단체, ④참여 노조가 많은 단체, ⑤참여 사업장(회원사)이 많은 단체 순으로 선정

Ⅳ. 발굴에 의한 지원

☐ 지원요건

○ 최근 1년 이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최근 1년 이내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으로서 지방관서장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사업장 지도․감독, 신고사건 처리 등을 통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지원대상 선정

○ 지방관서장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노사협력정책과)에 보고(2월, 5월중 2회 보고)

< 보고사항 >

▪사업장 및 노동조합 개요, 지원요건 해당여부 및 선정 필요성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노사대표 동의 및 수행의지 등

▪기지원 사업장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 본부에서 선정조건 충족여부, 지원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노사발전재단에 통보

- 필요시 노사발전재단에 현지 실사 의뢰, 검토의견 등을 청취

○ 노사발전재단에서 협정서 체결 후 프로그램 지원

※ 단위사업장 분야 지원물량의 20%를 지원

Ⅴ. 프로그램지원협정 체결 및 변경

1. 프로그램지원협정 체결

☐ 신청프로그램이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노사발전재단과 지원대상자간에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지원협정을 체결

☐ 노사발전재단은 프로그램지원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지원규모 및 내역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협정은 예산, 사업기간 및 방식,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협정서에 노사발전재단과 지원대상자간 서명․날인함으로써 체결됨

☐ 지원대상자가 공지된 협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협정서 체결 시 지원대상사업장 노사대표, 관리책임자, 실무자 등은 지원대상자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

2. 프로그램지원협정 변경

☐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프로그램 내용, 지원기간, 예산 등 프로그램지원협정서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지원대상자가 변경항목과 사유를 담은 변경신청서(공문 포함)를 사업시행 14일 전에 반드시 노사발전재단에 제출

- 단, 일정, 장소, 강사 등 일반적 사항은 구두로 변경 신청 가능

○ 노사발전재단은 변경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변경내용이 최초 신청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 노사발전재단은 변경내용을 승인할 경우 이를 문서로써 통보

☐ 프로그램지원협정서는 노사발전재단과 지원대상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Ⅵ. 지원금 지급 및 보고사항

1. 지원금 지급방식

☐ 노사발전재단은 프로그램지원협정 체결 이후 지원대상자의 신청(프로그램지원금 지급요청서 제출)에 따라 사업시행일을 감안하여 총지원액의 7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

☐ 나머지 지원금은 프로그램이 완료된 이후 지급하되, 지원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프로그램 완료 후 지급

2. 지원금 관리

☐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의 법인명의의 신규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진행 기간동안 프로그램 지원금 입․출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법인명의 통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노사발전재단과 협의하여 관리책임자 및 노동조합 명의의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지원조건에 맞게 올바로 사용해야 하며, 지출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 대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맞게 기록·관리하되 근거자료를 남겨야 함

※ 비용 지출은 원칙적으로 전용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로 집행하되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집행

※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은 명확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는 프로그램 진행 중 재정운용과 관련해 ‘사고’ 발생시 노사발전재단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해야 함

3. 지원금 반환

☐ 지원잔액 반환

○ 노사발전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최종지원금 지급 시 미사용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 노사발전재단이 미사용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최종지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자는 즉시 노사발전재단이 지정하는 통장에 이를 반환

☐ 지원금 반환

○ 협정내용 위반

- 지원대상자가 협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지원금을 반환

○ 사업중단 및 폐지

-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중 일부사업의 중단 및 폐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즉시 노사발전재단이 지정하는 통장에 지원금을 반환

- 또한, 노사발전재단은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의견을 들어 지원을 중단하며, 기지원한 비용에 대해 정산을 실시

4. 보고 등 의무

☐ 지원대상자는 프로그램 진행기간 동안에는 중간보고서(1부), 완료 후에는 최종결과보고서(2부)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

○ 보고서는 중간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를 각1회씩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필요시 노사발전재단이 추가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 추가제출 요구내용 :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회계관리 프로그램 기록물 등

☐ 결과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진행경과 및 사업실적, 예산계획 및 지출내역, 향후계획 등이 기술되어야 함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에는 지원대상자의 입․출금내역 확인이 가능토록 프로그램지원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

☐ 노동부나 노사발전재단은 필요시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동부나 노사발전재단은 프로그램 진행이나 예산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기관 등을 통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노동부나 노사발전재단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및 당사자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지도․감사 사항 >

▪지원금의 적정 사용 등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협정서 이행여부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과 발전방안 논의, 우수사례 발굴 등

Ⅶ. 지원 종료 및 중단․철회

☐ 지원대상자는 프로그램 종료시 최종결과보고서 2부를 노사발전재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최종 결과 보고서가 프로그램지원협정의 내용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노사발전재단은 최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프로그램지원협정을 종료

☐ 프로그램지원이 더 이상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어렵거나 지원대상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프로그램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만료 2개월전까지 프로그램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노사발전재단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의 과실로 프로그램지원을 철회하게 될 경우 노사발전재단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Ⅷ. 지원대상자의 의무

☐ 신의성실 의무

○ 지원대상자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지원사업 취지와 조건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자료보존 의무

○ 지원대상자는 사업종료 후에도 회계관리 프로그램 기록물 및 지출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최소한 3년간 보존해야 함

☐ 중복지원 금지 의무

○ 지원대상자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외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협정이행 의무

○ 지원대상자는 프로그램지원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노사발전재단 등의 방문지도․감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

☐ 기간준수 의무

○ 지원대상자는 프로그램지원협정에 규정된 프로그램 수행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과실책임 의무

○ 지원대상자의 과실로 협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 대상자는 프로그램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관련 행사참석 의무

○ 지원대상자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워크숍, 간담회, 평가회, 교육 등에 노사발전재단이나 노동부의 요청이 있을시 적극 참석해야 함

※ 지원대상자의 노사 대표(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및 노동조합 대표)는 계약체결 이후 노사발전재단이 실시하는 대표자 대상 워크숍에 1회 이상 반드시 참석

☐ 각종 연구사업에 대한 공개의무

○ 지원대상자가 프로그램지원사업을 통해 수행한 연구용역, 컨설팅사업에 대한 결과내용은 반드시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Ⅸ. 문의․연락처

본 매뉴얼의 내용 및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노사발전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관서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250-5737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4-639-1154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465-8424			안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4-851-8032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142-8862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460-4563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077-6136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540-7967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639-2253			수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259-0331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950-9766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1-646-1155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282-9047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714-8750
춘천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258-3573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463-7333
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650-2511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412-1906
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769-0803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850-7740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550-8630			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1-931-2832
영월출장소	근로개선지도과	033-371-6231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788-1592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051-850-6374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062-975-6318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1-559-6675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63-240-3376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1-309-1533			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3-839-0026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5-239-6556			군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3-450-0523
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2-228-1860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1-280-0141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370-0965			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1-650-0195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760-6528			제주근로개선지도과		064-728-6116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12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042-480-6251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053-667-6267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3-299-1160
대구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3-605-9053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41-560-2886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4-271-6742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3-840-4054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4-450-3513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1-930-6122

【노사발전재단 연락처】

ㅇ 기 관 명 : 노사발전재단

ㅇ 홈페이지 : www.nosa.or.kr

ㅇ 전    화 : 02-6670-3913～3915(팩스 02-6670-3932)

ㅇ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신송센터빌딩 9층 노사발전재단 노사관계혁신팀

<붙임 1>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사업 흐름도

① 신청자
1. 신청서류 작성 (신청서 ,제안서, 예산계획서) ※관련서류는 노동부 또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류 제출		ㅇ신청서상 노사대표자 서명․날인 ㅇ관리책임자 및 실무자 각 1인 지정
↓
② 관할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1. 신청서 접수 2. 결격사유 및 예산검토 3. 자문근로감독관 지정 및 검토의견서 첨부, 관할지방노동청으로 이관		ㅇ지원대상 프로그램이 아니거나, 신청자격 없을 시→반려 ㅇ지원불가항목, 지원한도 초과, 과다계상비용→보완요구
↓
③ 지방노동청(1차심사)
1. 신청서 검토 후 필요시 내용보완 2. 최종신청서 확정․심사기초자료 작성 3. 1차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4. 심사결과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노사발전재단으로 이관 조치		ㅇ신청자와 사업내용보완, 과다계상비용 조정 ㅇ공익적 위원으로 구성된 제1차심사위원회 개최(필요시 예비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병행 실시
↓
④ 노동부․노사발전재단 (2차심사)
1. 신청서 내용 최종검토 및 심사기초 자료 작성 2. 2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3. 최종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고		ㅇ심사기초자료를 작성해 제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 ㅇ공익적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지원대상자 선정 ㅇ최종지원대상자 공고
↓
⑤ 지원협정체결
1. 노사발전재단과 지원대상자간 프로그램지원협정서에 서명․날인		ㅇ총지원액의 70%이내에서 선급금 지급 ㅇ지원대상자는 일반회계관행에 맞게 근거자료 기록 및 보존
↓
⑥ 중간보고
1. 노사발전재단에 제출(1부) 2.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ㅇ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라 현장방문 실시
↓
⑦ 최종보고
1. 노사발전재단에 최종결과보고서 2부 제출 2. 최종지원금교부, 프로그램지원협정 종료		ㅇ잔여 지원금은 최종보고서가 접수되고 프로그램 완료 후 지급 ㅇ프로그램 수행불가 판단 시 지원중단 및 철회, 지원금 반환

<발굴에 의한 지원>

①지방노동관서 대상 선정 → ②본부에 보고 → ③본부 승인 → ④노사발전재단에 통보 → ⑤지원협정체결 → ⑥중간보고 → ⑦최종보고

<붙임 2>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
신청자	근 로 자 측
	신청자명							상급단체			한국노총( ) 미가입( ) 민주노총( ) 무노조( )
	대표자 성명				직 함
	회 사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팩 스		( )				E-mail
	사 용 자 측
	신청자명(소속)
	신청자 구분		단위사업장 주1)						단체사업장 주2)
			중소기업( ), 대기업( ), 공공부문( )						사업장 단체( ), 업종( )
	대 표 자						직 함
	회 사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팩 스		( )			E-mail
주1)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공공부문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1/2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를 말함(중복신청 불가) 주2) 사업장단체의 경우 노조현황, 외투기업 여부 등은 대표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 ※ 신청인의 기본현황에 관한 자료 첨부(기타 자료) - 기 업 : 설립년도, 사업장 소재지, 조직도, 주요생산품, 상시 근로자수, 전년도 매출액 등 - 노 조 : 설립년도, 설립배경, 상급단체, 노조가입방식, 노조원수, 노조조직도 등 - 단체 및 업종 : 각 회사별 설립년도, 소재지, 상급단체, 주요사업, 회원수, 조직도 등

프로그램개요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총예산				지원신청금액			신청자 부담금액			신청자부담비율
	원				원			원			%
	프로그램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프로그램 목적
참고사항 (반드시 해당란에 ✔표시)	▪최근 3년 이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제안서의 내용 중 근로조건 격차 완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		✕
	▪제안서의 내용 중 생산성향상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		✕
	▪제안서의 내용 중 고용창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		✕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		✕
프로그램관리	관리책임자 주3)	성 명				소 속						직 함
	전화번호	( )						핸드폰
	팩 스	( )						E-mail
	실 무 자	성 명					소 속						직 함
	회 사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핸드폰
	팩 스	( )						E-mail
주3) 프로그램 수행전반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지원금의 입․출금 창구역할을 하는 책임자 붙임서류 : 1.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사업 제안서 2.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사업 예산계획서 3. 기타 자료
위와 같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근로자측(대표) 직위 성명 (인) 사용자측(대표) 직위 성명 (인)
노 사 발 전 재 단 귀중										자문 근로감독관				(인)

<붙임 3>

노사대표 참여자 서명 확인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은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동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측	사용자측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붙임 4>

단위사업장 개요
회사 개요	노동조합 개요 (무노조시 근로자대표 성명, 직위 등 기재)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업종 : ○ 근로자수 : ○ 설립일 : ○ 전년도 매출액 :	○ 노동조합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조합원수 : ○ 상급단체 : ○ 설립일 : ○ 임․단협 만료일 :

사업장단체 참여자 개요
연번	회사 개요 (대표 회사순으로 작성)	노동조합 개요 (무노조시 근로자대표 성명, 직위 기재)
1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업종 : ○ 근로자수 : ○ 설립일 : ○ 대표회사와의 관계 :	○ 노동조합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조합원수 : ○ 상급단체 : ○ 설립일 : ○ 임․단협 만료일 :
2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업종 : ○ 근로자수 : ○ 설립일 : ○ 대표회사와의 관계 :	○ 노동조합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조합원수 : ○ 상급단체 : ○ 설립일 : ○ 임․단협 만료일 :
3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업종 : ○ 근로자수 : ○ 설립일 : ○ 대표회사와의 관계 :	○ 노동조합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조합원수 : ○ 상급단체 : ○ 설립일 : ○ 임․단협 만료일 :
4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업종 : ○ 근로자수 : ○ 설립일 : ○ 대표회사와의 관계 :	○ 노동조합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조합원수 : ○ 상급단체 : ○ 설립일 : ○ 임․단협 만료일 :

업종별 노사단체 참여자 개요
노동조합 개요	참여회사 개요
○ 노동조합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조합원수 : ○ 상급단체 : ○ 설립일 : ○ 임․단협 만료일 :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업종 : ○ 근로자수 : ○ 설립일 :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업종 : ○ 근로자수 : ○ 설립일 :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업종 : ○ 근로자수 : ○ 설립일 :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업종 : ○ 근로자수 : ○ 설립일 :

<붙임 5>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안서

1. 프로그램 명칭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나. 목    적

다. 지원 필요성

라. 외부전문가 참여 등 사업추진체계 소개

3. 세부추진계획

가. 총    괄

ㅇ 프로그램 개요 등을 기술

나. 추진일정

ㅇ 프로그램 추진 사항을 일정별로 상세히 기록

-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노사 사전 협의 단계부터 프로그램진행사항, 프로그램 완료 후 feedback 방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

다. 프로그램 세부내용

ㅇ 단위 프로그램별로 세부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라. 벤치마킹 등 전파가능성

ㅇ 타 기업 또는 사업장, 지역․업종 단체 등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 및 활용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

마. 자체평가(평가방법, 도구 등)

ㅇ 사업진행중이나 완료 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술

4. 기대효과

ㅇ 프로그램 시행 전과 비교하여 진행 또는 완료 후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

5. 기타사항

ㅇ 제안서에 부수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 기술

ㅇ 본 제안서 양식은 신청자의 제안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제시된 것으로 본 제안서 양식 이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프리젠테이션 형식이 아닌 서술 형식으로 작성하되,  심사시 심사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프리젠테이션 형식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이 없을시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붙임 6>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사업 예산계획서
총 예산규모		원			프로그램지원금			원( %)
					자체부담금			원( %)
세부항목별 예산계획
사업명	예산항목		소요예산	프로그램 지원금		자체부담금	산출내역		비 고
총예산

<붙임 7>

예산단가 가이드라인

Ⅰ. 목 적

예산 산정에 있어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코자 함

Ⅱ. 예산산정 기준

1. 조달청 게시가격

조달청에서 매월 발행하는 「가격정보지」나 조달청 홈페이지 「가격정보란」에 게시된 가격으로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

2.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재경부 등록 기관)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소(유통물가), 한국물가정보센터(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공정가격)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공공요금 등과 같이 물품이나 용역가격을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가격

4. 거래실례가격

-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

-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5. 견적가격

유사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으로 하되, 제3자로부터 제출받은 가격

Ⅲ. 비목별 지원단가(예산단가 가이드라인)

1. 일반 경상경비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예 산 단 가	비 고
지원 분야	항 목
컨설팅 및 연구용역	ㅇ인건비			2명한도, 3개월 (단체사업장 신청자는 3명한도 4개월)
	- 책임연구원	1월	2,724,727
	- 연구원	1월	2,089,283
	- 연구보조원	1월	1,396,617
	- 보조원	1월	1,047,499
교육 및 워크샵, 벤치마킹	ㅇ강사수당	1시간	200,000	소속직원 제외
	ㅇ강사여비	1인	실비(KTX)	항공 불인정 (제주지역 제외)
	ㅇ식대	1식/1인	10,000
	ㅇ숙박비	1박/1인
	- 호텔 등		45,000
	- 일반연수시설		25,000
	ㅇ교재제작비	1권	10,000
	ㅇ간식비(다과료)	1일/1인	2,000
	ㅇ버스임차료	1대	400,000	대당 40명 기준
	ㅇ장소임차료
	- 호텔 등	1일	500,000
	- 일반연수시설	1일	200,000
	ㅇ소비용품구입비	1회	300,000
	ㅇ기자재임차료	1회	500,000
	ㅇ대중교통이용시		실비	항공 불인정
	ㅇ외부교육과정참가비	1인	200,000	최대인정금액
토론회․ 세미나	ㅇ발표수당	1인	100,000～150,000	소속직원제외
	ㅇ토론수당	1인	70,000～100,000	“
	ㅇ식대	1식	10,000	“
	※ 기타 항목별 지원단가는 교육 및 워크숍, 벤치마킹과 동일
홍보물 제작	ㅇ책자	1권	총 1천만원한도
	ㅇVTR	1개
	ㅇCD	1개
	ㅇ팜플렛	1개
노사화합 행사	ㅇ식대	1식	10,000	총 프로그램지원 신청금 20% 내 (단, 노사관계취약 사업장은 30%내)
	ㅇ장소임차료	1회	실비
	ㅇ버스임차료	1대	400,000
	ㅇ기자재임차료	1회	실비
	ㅇ음료등 간식비	1인	2,000
	ㅇ소비용품구입	1회	실비

※ 상기에 제시된 항목에 한해 지원하며, 타 항목은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및 규모를 별도 판단하여 결정함

2. 여 비

○ 지원 조건 : 교육 출장시에만 적용

- 일비 및 식비 : 40,000원/1일

- 숙 박 비 : 40,000원/1일

- 교 통 비 : KTX 보통 운임(KTX가 없을 시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요금 적용)

3. 인건비

○ 단체사업장 단위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총괄 진행 위임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 자격 : 부교수나 공인노무사 이상, 인건비 : 월150만원, 5개월 한도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전문가가 컨설팅 및 연구용역사업 등 각종 사업에의 참여는 가능하되, 컨설팅비, 강사료 등 별도의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할 수 없음

4. 용어의 정의

○ 인건비 : 당해 연구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 급료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함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붙임 8>

검 토 의 견 서
① 신 청 자 현 황	신청자 (단위사업장,단체사업장)			연 락 처
	주 소	( - )
	업 종		상시 근로자수
	노조 유․무	유( ) 무( )	조합원수
			상급단체
② 제안서 개 요	프로그램명
	총 소요예산(A)	프로그램 지원신청금액(B)	자체부담금액(C)		자체부담비율(C/A×100)
	신청자 주체 (해당란 ∨표기)	1.단위사업장 ( ) ▪중소기업 ( ) ▪대 기 업 ( ) ▪공공부문 ( ) 2.단체사업장 ( ) ▪사업장단체 ( ) ▪업 종 ( )	프로그램 유형 (해당란 ∨표기)		1.연구,자문,컨설팅 등 ( ) 2.교육,연수,세미나 등 ( ) 3.홍보물 등 제작 ( ) 4.노사화합행사 ( ) 5.각 유형복합 ( )
③노사관계 개 요	1. 노사관계 수준[해당란 ∨표기] - 가등급 : 노사관계 불안(최근 3년간 노사분규 2회 이상) ( ) - 나등급 : 노사관계 보통(최근 3년간 노사분규 1회) ( ) - 다등급 : 노사관계 안정(최근 3년간 노사분규 없음) ( ) 2. 현재(최근 1년간)의 노사관계 현황(내용 기재) - - 3. 참고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 ※ 최근 3년이내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의 노사분규예방프로그램 포함, 외국인 지분율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양극화 완화․생산성 향상․고용창출 프로그램 포함, 2009년 노사문화대상․노사문화우수기업 수상자,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자(지원년도 표기)

④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해당란 ∨표기] 1. 파트너십 및 자발성 여부 매우부적정( ), 부적정( ), 보통( ), 적정( ), 매우적정( ) 2. 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매우부적정( ), 부적정( ), 보통( ), 적정( ), 매우적정( ) 3. 실행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여부 매우부적정( ), 부적정( ), 보통( ), 적정( ), 매우적정( )
⑤ 지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프로그램지원이 필요한 사유?(내용 기재) 2. 프로그램지원 이후 기대되는 효과?(내용 기재)
년 월 일 노동부 청(지청) 자문근로감독관 급 성 명 (인)
⑥자문근로감 독 관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신청서류 검토사항(관할지방노동관서)

① 신청자격 유무 : 신청자격 없을시 반려 및 탈락처리

② 중복수혜 여부 :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지 여부

예) 중소기업청,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등

③ 예산적정성 여부 및 지원한도액

④ 수행기간 : 공고일 이전 사업추진 여부

⑤ 심사시 감안사항 해당 여부

⑥ 신청서 기재 오류사항

⑦ 기타제출서류 구비여부

☞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필요시 신청자와 협의하여 신청서를 보완․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