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 서초구 논현로31길9/TEl(02)3463-8303/FAX(02)3463-8309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 방배로35/TEL (02)585-4578/FAX(02) 585-4524

부 장	이 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회 장
기 안		남 무 락		결재일자		2021. 2. .
기안일자		2021. 2. .		시행일자		2021. 2. .
통 제				발 송		. . .

문서번호  자노련 정책 제    호

버스연 제    호

시행일자  2021.  2.   .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탄원

1.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비상시국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노선버스는 전국의 530여개 업체(98%가 중소기업)에서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4만 6천여 대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년간 56.7억명(분담율 38.5%) 이상을 수송하고, 운행노선과 버스 사용연한, 요금 수준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생활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재확산 등으로 ’20년 2월부터 ‘21년 1월말까지 전년동기 대비 노선버스 전 업종에서 2조 4,659억 원의 매출액 감소(35.5%)가 발생(시내·농어촌버스 1조 2,824억 원, 시외버스 8,098억 원, 고속버스 3,737억 원) 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후 ’21년 1월(4주간) 매출액이 시내·농어촌버스 28.8%, 시외버스 70.9%, 고속버스 65.2%까지 급감한 실정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급격한 매출액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 현황(‘20.2월1주∼’21.1월4주까지, 361일간)〉

구분	수송인원(만명)				매출액(억원)
	코로나이전	코로나이후	증감	증감률	코로나이전	코로나이후	증감	증감률
시외버스	14,608	6,726	-7,882	-54.0%	13,878	5,781	-8,098	-58.3%
고속버스	4,196	2,046	-2,150	-51.2%	7,168	3,431	-3,737	-52.1%
시내농어촌버스	509,387	360,156	-149,231	-29.3%	48,467	35,643	-12,824	-26.5%
합계	528,190	368,927	-159,263	-30.2%	69,514	44,856	-24,659	-35.5%

* 자료 : 시외·고속버스 전산망 및 각 시도 교통카드이용실적 분석자료

4.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이용 국민들과 종사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비치, 차량 및 부대시설 소독, 마스크 지원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업체는 버스이용 승객 및 매출액 급감으로 인건비와 유류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간신히 운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이상 노선버스 운행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 버스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0년도 정부의 추경 편성(1~4차)시 국민의 교통불편 해소 등을 위해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20. 9. 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경 심사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한 바 있으나, ‘21년도 예산 편성시 벽지노선 지원 사업비 81억원만 증액되는데 그쳤으며, 오히려 택시업계는 약 4,500억원(재난지원금 2회)의 예산이 반영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6. 이렇게 정부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업계를 최근 검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노선폐지와 감회여파로 교통취약지역의 교통불편이 더욱 심화되고, 정리해고 등 자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어 극심한 노사분쟁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이에 우리 국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노선버스운송업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실 것을 버스업계 노·사가 공동으로 매우 절박한 심정을 담아 탄원 드리니, ‘국민의 발’인 버스교통의 정상화와 버스운전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 노선버스업종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탄원 1부.     끝.

수신처 : 대통령(경제수석),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대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위원장 외 48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위원장 외 25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위원장 외 29명)

국토교통부장관(교통물류실장), 기획재정부장관(예산실장),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별 대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도별 대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피정권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안홍준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성현도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태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최 균
대구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정병화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인철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유인봉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임동춘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상복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광철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이기천
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변병대
		울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양재원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윤창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기성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민승화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학도
충청북도지역본부의장	정민환
		충청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윤태한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박종익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준일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안영운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장정익
경상남도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박지훈
울산지역노동조합위원장	최현호
		전라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덕연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강희관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손재헌
광주전남지역노동조합위원장	박춘용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옥환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학만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조경신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재
고속노동조합위원장	김종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우 06703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35 버스회관 3층 / 전화 (02) 585-4578/ 전송 (02)  585-4524

기획부  이사  김 순 경   부장 강 세 웅   대리 남 무 락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21 . :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버스연제   호

시행일자  2021.  1.  .

수    신

참    조

제     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김    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