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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노련 정책 제95호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21. . . :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버스연 제34호

시행일자  2021.   1. 26.

수    신  고용노동부장관

참    조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제    목  노선버스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

1. 자노련 정책 제168호·버스연 제92호('20.3.6) 및 자노련 정책 제185호·버스연 제116호('20.3.20) 및 자노련 정책 제29호·버스연제231호(’20.6.18) 및 자노련 정책 제45호․버스연제290호(‘20.7.29)와 관련입니다.

2. 노선버스는 전국의 530개 업체(98%가 중소기업)에서 10만여명의 종사자가 4만6천여 대의 버스를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버스 사용연한, 요금 수준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생활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최근 재확산 등으로 ’20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노선버스 전 업종에서 2조 2,531억 원의 매출액 감소(35.0%)가 발생(시내·농어촌버스 1조 1,828억 원, 시외버스 7,338억 원, 고속버스 3,365억 원) 하였으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후 전년대비 1주일간 매출액이 시내·농어촌버스 42%, 시외버스 72%, 고속버스 69%까지 급감(시외․고속버스는 전년대비 1일 최대 80%↓)한 실정으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급격한 매출액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업종별 수입금 감소 현황(20.2월1주∼12월5주까지, 333일간)〉

구분	수송인원(만명)				매출액(억원)
	2019년	2020년	증감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	증감률
시외버스	13,548	6,355	-7,193	-53.1%	12,807	5,469	-7,338	-57.3%
고속버스	3,870	1,926	-1,944	-50.2%	6,598	3,233	-3,365	-51.0%
시내농어촌버스	474,811	335,257	-139,554	-29.4%	45,020	33,192	-11,828	-26.3%
합계	492,229	343,538	-148,691	-30.2%	64,425	41,894	-22,531	-35.0%

* 자료 : 본회 내부자료(시외·고속버스 전산망 및 각 시도 교통카드이용실적)

4.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이용 국민들과 종사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비치, 차량 및 부대시설 소독, 마스크 지원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버스이용 승객 및 매출액 급감으로 인건비와 유류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으로 더 이상 노선버스 운행을 유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 특히 노선버스운송업은 타산업과 비교하여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산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송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운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운수종사자 90%이상이 40대이상 중장년층인 현실에서 10만여명 운수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6. 이에 노선버스업계 노·사는 경영위기 극복과 운수종사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별 업체별로 노·사 합의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등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제 종식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자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20.4.1~9.30)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평균임금의 67%(2/3)에서 90%(9/10)로 상향 지원(대기업 50%→67%)하던 것을 ’20.10월부터 67%(2/3)로 햐향 조정(대기업 67%→50%)하여 업계의 부담 가중과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8. 이미 여러 차례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유지를 위하여 경영안정지원금 등을 정부 추경과 ‘2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택시 및 타 업종과 달리 일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노선버스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하여 줄 것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노선버스업계의 운수종사자 고용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당장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9.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버스업계는 불가피하게 정리해고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교통불편과 극심한 노사분쟁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됩니다.

10. 다행히, 지난 ‘20. 12. 24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에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보건․의료,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여 노선버스 운전자들은 고용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이에 노선버스 업계 노․사가 절박한 심정을 담아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우리 국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노선버스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니,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위 원 장 서 종 수	회 장 김 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