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동자소식  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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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임석하 / 부국장 조중영 / 부국장 위성수 / 차장 최석원

노선버스 운수업 재편과 발전방안, 노동환경 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운수노동운동의 선봉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19년   11월 01일(금)

사회적 대화로 버스산업 혁신을 이룬다

대통령 직속기구 경사노위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발족

지난 10월31일 오후 4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11일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신설을 의결한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노사의 즉각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닌 버스 대중교통에 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버스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에 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 만이 아니라 노사의 구체적인 역할수행 역시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위원장은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가 위촉됐으며, 연맹에서는 오지섭 사무처장과 위성수 정책부국장이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측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근호 상임부회장과 김순경 기획이사가 참가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과 고용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며, 공익위원으로 현 한국교통학회 회장인 서울과기대 김시곤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고승영 교수, 서울시립대 김도경 교수, 서울연구원 이신해 선임연구위원과 법무법인 이산 이문범 노무사 등 5명이 역할을 담당한다.

노선버스는 지난 해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이후, 버스운수업 운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업종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식기구에서 책임있는 논의와 합의가 뒤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 ▶ 운수종사자 인력양성 및 능력개발 ▶ 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안전성 제고라는 3가지 대의제와 8가지 세부 의제를 중심으로 1년간 논의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한 교통을 위한 기준 마련과 노동환경 및 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 기준 재정립’,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 ‘운전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도입’ 등이 검토된다.

[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논의 의제

대의제	세부 의제
□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	① 중앙정부의 노선버스 재정지원 확대 방안
	② 버스운영체계 개편 및 경영정상화 체계 마련
	③ 버스운수업 경쟁체제 강화 방안
□ 운수종사자 인력양성과 능력개발	① 중앙운전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도입 방안
	② 노동시간 기준 재정립
	③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
□ 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안전성 제고	① 안전기준 강화
	② 버스 기본서비스 확보 방안

또한, 버스준공영제 도입 등 운영체계 개편 및 버스요금 인상 정례화 등 경영정상화 체계 마련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버스운수업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변화의 큰 걸음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노동계 또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버스업종 재편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