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동자소식  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화 : (02) 3463-8303~8 / http://bus.inochong.org

문의 :  실장 임석하 / 부국장 조중영 / 부국장 위성수  / 부장 최석원 / 차장 김동우

연맹은 집권 여당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버스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노동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과 고속도료 통행료 한시적 감면 등 버스업계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운수노동운동의 선봉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20년 3월 10일(화)

코로나19 장기화 특별지원대책 마련하라

서종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버스 특별대책 촉구

연맹…조합원 임금손실 방지 대응지침 산하조직 전달

지난 3월10일 개최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서종수 위원장이 버스업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서종수 위원장은 “노선버스는 2018년 7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안전 확보라는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며 “제도 변화에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버스계정 신설이 기재부 반대로 무산돼 버스업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업계 운행률이 저하됨에 따라 일당식 임금을 받는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단체교섭에서 노사 갈등으로 인한 버스운행 파행을 방지하고 버스운전기사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논의체계를 구축하며 버스업종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해 왔다.

지난 2월27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감면 ▶ 공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버스노동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유가보조금 전액 지급 ▶ 버스업계 특별재정지원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감면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다.

연맹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통행료 감면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이유다.

이와 함께 연맹은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수당 지급 기준ㆍ정부지원제도 활용ㆍ광역단체별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응지침도 전달했다.

노동부, 전세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한국노총ㆍ연맹…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요청

고용노동부는 3월9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를 포함한 관광운송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 지원방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세버스는 고용유지원금이 현행 75%에서 최대 90%로 상향되는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이 납부 유예되며 노동자의 전직ㆍ재취업ㆍ창업 등을 지원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연맹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을 통해 노선버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토록 요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속버스는 2019년 2월 4주차 98만명이던 승차인원이 2020년 2월 26만명으로 73%가 줄었다. 매출액도 164억원에서 45억원으로 119억원(73%)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외버스도 2019년 2월 4주차 320만명이던 승차인원이 2020년 2월 95만명으로 224만명(70%)이 줄었으며, 매출액도 293억원에서 89억원으로 205억원(70%) 감소했다.

시내버스도 서울과 경기의 경우, 2020년 1월 3주차 5,106만명이던 승차인원이 2020년 2월 4주차에는 3,370만명으로 1,736만명이 감소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연맹 의견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상태다.

김현미 장관,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추진

버스재정 조기 집행ㆍ지자체 추경편성 통한 재정지원 확대 독력

김현미 장관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 산업은행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