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동자소식  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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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정책실장 이태주 / 국장 조중영 / 부장 양상희 / 부장 최석원

연맹(위원장 서종수)이 제62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지난 2024년 5월30일 THE-K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운수노동운동의 선봉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식지                                                        2024년   06월 03일(월)

“버스가 미래”… 정부가 답(答)하라!

제62년차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연맹 서종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고물가, 고부채, 고금리로 통칭되는 3고(高)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침체된 내수시장 역시 성장 탄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고 탄식하며 “내수시장 활성화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동반 되어야 하기에 우리 버스노동자들은 가열찬 임금인상 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버스 동지들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끝에 임금인상을 쟁취해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버스산업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버스를 살리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버스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과 버스복지재단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역시 22대 국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구어 내야하며, 개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버스운전자격 박탈 및 취득 제한 등 과도한 처벌을 명시한 법안 역시 위헌법률 심판 소송을 통해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맹은 현장 현안을 청취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단위노조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연맹이 축적해 온 판례와 현장 사례들을 정리해 조합원 동지들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책자를 발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버스산업의 미래와 함께 조합원 동지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히며 “미래 교통의 중심에 버스가 당당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끈질기게 모든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향후 활동과제로 ▶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계정 신설 ▶ 탄소중립•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확대 ▶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준공영제 시행 확대 ▶ 버스노동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버스복지재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모범조합원 표창에는 부산지역버스노조 대진지부 이창호 지부장외 4명이 한국노총 위원장 표창, 서울시버스노조 우신운수지부 천정일 지부위원장 외 35명이 연맹 위원장 표창, 인천지역노조 영종운수지부 이승희 지부장 외 2명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경북지역자동차노조 진안고속지부 김태규 지부장 외 1명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연맹 제62년차 대회에는 132명의 대의원이 `23년도 사업보고, `23년도 결산(안) 및 복지사업 결산(안) ▶ `24년도 사업계획(안)ㆍ예산(안) ▶ 임원 선출(보선) ▶ 중앙위원 및 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 의 문

버스업종의 위기는 국민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연맹은 이러한 위기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버스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구축방안 마련 등은 21대 국회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제 이 과제는 22대 국회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다.

거듭 천명하거니와 국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버스업종이 미래 교통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어야만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10만 버스 노동자들은 버스 업종의 회생을 통한 국민들의 교통권리 보장과 조합원 동지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자동차노련이 10만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건한 단결과 연대를 더욱 더 공고히 함으로써,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확대를 위한 선봉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버스복지재단의 설립, 준공영제 확대 정책 등이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버스정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승무거부 돌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조직화하여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직 정치권과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5월 30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