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00인이상 500인 이하의 서울시내 버스 운수 회사입니다.

2016년도 신임 지부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로 나오는 분이 2016년도 7월12일 정년입니다. 근무는 생일 월 말일까지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출마한다고 합니다. 지금 조합의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2016년 2월이 임기 마지막입니다. 만약 정년을 앞두신 분이 당선되면 본인은 정년이 자동 연장 된다고 합니다.

본사  단체협약서 내용은

제4장   인사

제27조(인사관리)

1. 종업원 (조합원) 에 대한 인사관리는 회사 대표이사 외에 행사 할 수 없다.

2. 회사는 종업원(조합원)의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며 인사 결정 후 7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임원 및 상집위원의 인사는 노동조합과 합의 한다.

제28조  (정년)

종업원의(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 본 규정보다 상회하는 규정을 둔 사업장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정년 이후(기존 정년초과자로 2014년 1월1일 이후 재고용된 자포함) 에는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금조견표는 별도로 한다.

제 28조의 2 ( 계약직 사용제한) 회사는 운전직 조업원 (조합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3월을초과 하지 못하며 계속 근무 시킬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 부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단, 정년초과자는 예외로 하며 계약해지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합의한다.

당 회사의 단협서의  인사 및 정년 부분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만 있는데 출마후보자 는아래 내용으로 전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정년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문자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하시어 힘드시더라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니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 합니다.

<저의 정년이후선거다시한다?>(설명)

노조법은당선된임원의신분은근로자가아닌전임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즉무노동무임금원칙에준거하여2010년7월1일타임오프(근시간면제)실시에따라전임자유급으로한다(노동조합법)

그러므로전임인정된자는특별한사유없이해고조치할수없으므로임기보장이됩니다

(단협)

그래서현제도2010년7월1일(타임오프)이전까지는정년연장을했으나지금은임기보장을 받고있는것입니다

(전임자에대한통상적관례및선례)

이분들이취업규칙의정년일부를근거해서여러분께호도하고있으나취업규칙은사용자와근로자간의근로형태를규정해놓은것임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위말씀대로전임자는근로제공의무가없으므로근로자가아닌거죠)

요약하면 당선되면 의무적으로  정년이 연장 된다고 하는 것이 회사의 승인없이 무조건 연장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