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ㆍ교통 및 노동 관련

언론사 주요 기사

▶ 운수-교통

[춘천]올해 시내버스 1,200만명 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평일 출퇴근에도 적용"

▶ 노동

[사설] 노조법, 막판 정치 흥정을 경계한다.

노동관계법 접점 못찾는 여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강제… 전임자 임금지급 단속

노조법, 여-야-정 5자 오늘 환노위 담판

<노조법 `벼랑끝'…압박도 최고조>(종합)

한노총 "노조법 개정, 정치권이 연내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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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정책실

▶ 운수-교통

[춘천]올해 시내버스 1,200만명 탔다

노선 개편·교통카드 무료환승제 실시 승객수 증가

춘천지역 시내버스 승객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이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시에 따르면 2007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교통카드 무료환승제를 골자로 한 대중교통 선진화 정책 실시 이후 버스 승객수가 지난해에는 65만여명, 올해에는 지난달 말까지 117만여명이 증가했다.

시내버스 연간 총 승객은 2007년 1,006만여명, 지난해 1,071만여명이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1,095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총 승객수를 넘어선 상태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시내버스 도착정보알림시스템 구축 등의 영향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면서 월평균 승객이 꾸준히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시는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총 버스 이용객이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교통카드 이용률도 2007년 35%,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61.7%까지 기록해 교통카드 이용도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평일 출퇴근에도 적용"

안홍준 의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법안 발의

[경남CBS 송봉준 기자]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보건복지가족위.경남 마산을)은 "평일 출퇴근 시간, 주말 등의 시간에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다"며 "버스전용차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안 의원을 비롯해 이한성, 이해봉, 신영수, 원유철, 현경병, 최철국, 이진복, 유재중, 서상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노동

[사설] 노조법, 막판 정치 흥정을 경계한다

[서울신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위한 ‘8인 회의’가 끝내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문제는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갔으며, 여야가 제출한 법안들을 놓고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주요 당사자인 노·사가 빠진 채 국회에서 최종 담판을 벌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이 노·사의 생각과 달리 정치적 흥정에 의해 미봉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달 초 한국노총·경총·노동부가 합의한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여전히 갖고 있다. 당시 노·사·정 3자 합의는 노조법의 쟁점 사안인 복수노조 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개월간 유예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과 환노위원장이 뒤늦게 합류한 8인 회의에서는 이같은 합의를 제쳐두고 서로 주장만 내세웠다. 대타협을 이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다.

연말까지 노조법의 개정이 무산되면 새해부터 현행 노조법이 시행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무임금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노·사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활동비를 비축한 대기업 노조는 전임자 임금을 부담하며 수개월은 버틸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90%에 이르는 300명 이하 중소기업 노조는 당장 해체해야 할 형편이다. 근로자로서 헌법상 기본권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등을 둘러싼 노·사 관계의 일대 혼란도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사흘 남았다. 국회는 애초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가장 합리적인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조법을 또 유예시키거나 정치적으로 적당히 봉합할 생각은 아예 접길 바란다.

노동관계법 접점 못찾는 여야

[서울신문]여야가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마련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 8인 연석회의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28일 이틀째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29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여야 환노위 간사 등으로 이뤄진 5자 회담을 갖고 최종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의 쟁점 사항은 산별노조의 개별교섭권 인정 문제로 압축됐다. 여야는 전날 비(非) 산별 기업 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노사가 합의하면 사업장 내 각각의 노조가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산별노조를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 산별노조의 개별교섭권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다시 꼬였다. 이에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도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기존 기득권은 인정해 주되 신규 산별노조 지부의 교섭권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냈다. 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한 의원은 “기존에 산별노조 지부가 개별 교섭권을 갖는 사업장은 교섭권을 그대로 인정하되, 신규 산별노조지부에 대해서는 개별교섭권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산별노조지부가 생기는 대로 개별 교섭권을 다 주게 되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민주당이 많은 부분에서 물러선 만큼 산별노조의 개별교섭권 인정 문제는 한나라당이 양보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현행법을 시행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노동관계법은 관련 사안이 민감해 직권상정의 대상이 아닌 데다 여야 모두 현행법의 새해 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결국 어떤 식으로든 31일까지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청와대 수석 등과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갖고, 첫 마디로 “노동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은 뒤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강제… 전임자 임금지급 단속

노동법 개정 않고 해 넘기면…

노동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허용·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관한 현행 법이 시행되고, 노동부 행정법규에 따라 창구 단일화가 강제될 경우 산업 현장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28일 국회에서의 노동법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현행법 시행에 따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을 고시·지침 등 행정법규로 발표했다. 노동부는 행정법규에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창구단일화를 강제했다. 창구단일화 방법은 3단계로 1단계는 노조들 간에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노조를 선정, 사용자와 교섭하고 임단협을 맺는 것이다. 자율 단일화가 안 될 경우, 2단계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것이며 2개 이상의 노조가 위임 등을 통해 과반수를 이뤄도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엔 3단계로 공동대표를 선정하도록 했다.

노동부 행정법규의 핵심은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법 부칙 5조3항에 노동부장관에게 창구단일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에, 창구단일화가 안 될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정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가령 내년 1월 초 A기업에 여러 노조가 생기고 이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때, A사가 "노동부 고시에 따라 창구단일화 전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다. 이때 노조가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가면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가 애매해진다. 사용자측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이유로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고시'보다는 '법조항'에 의거해 노조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시행되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 경우 지난 노사정 합의에 포함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의 범위도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은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적극적 단속을 하지 않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준수 여부를 감독·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임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은 "노동부의 행정법규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며 "산하 노조에 '임금협상시 노조재정자립 수당을 요구하고 반(半)전임자를 최대한 확보할 것' 등의 지침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 여-야-정 5자 오늘 환노위 담판

산별 교섭권 불허 ‘추미애案’ 민주당 반대로 합의 못해

秋위원장 “29일안에 처리”

[동아일보] 여야 지도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2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9일 5자 회담을 갖고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커 노동관계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여야, 산별노조 교섭권 협상 결렬

환노위는 당초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오후 4시에서 7시로 계속 연기되다 끝내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허용하는 문제였다. 차 위원장은 민주당 측에 ‘노사가 합의하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과 비교하면 노동계의 의견을 더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 한때 여야 간 극적인 타결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내부 논의를 거쳐 ‘산별노조의 조합원 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교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한나라당은 “개별 기업노조와 별도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노사정 3자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고, 추 위원장이 중재안을 낸 것까지 한나라당이 다 받아줬는데, 야당은 수시로 말을 바꿔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추 위원장은 “5자회담에서 마지막까지 서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며 “5자회담 이후 상임위를 열어 29일 밤 12시까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추미애 중재안, “與 환영, 野 반대”

여야는 그동안 추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고뇌에 찬 결심”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추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8일 “야당 상임위원장이 낸 중재안을 야당이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과 협상해야 하는지, 당론 없는 민주당과 협상해야 하는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비판했다.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조원 수가 조합원의 50%를 넘지 못하는 노조는 원칙상 교섭권이 없는데도 산별노조에 가입할 경우 산별노조를 통해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벼랑끝'…압박도 최고조>(종합)

29일 '5자 연석회의'서 최종담판 주목

각계 제 목소리로 `정치권 결단' 압박

노동부 행정예고안 위헌 시비 등 논란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최종시한으로 정한 28일에도 결렬됨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물론 당정이 29일에도 담판을 지을 예정이라 연내에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로 다른 목소리로 정치권 결단을 촉구하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내년 자동시행에 대비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 및 예규와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그럼에도 행정예고에 대한 현실적 구속력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노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경영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당정, 29일 최종 담판 = 정치권은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때 산별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으로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환노위 차명진(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2시간 회동했지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항의 산별노조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창구단일화를 모든 노조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추미애(민주당)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처럼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의 자유라는 복수노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와 노동계 일부가 이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 문제만 해소되면 일괄타결이 이뤄져 막판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히 남아있다.

추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차 소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5자 연석회의'를 열고 사실상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권이 결단해야' 목소리 높아져 =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가 내년에 그대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개정안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노조법 개정 논란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도 이날 여의도에서 '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 준수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원칙 등 노사정 합의를 준수하며 하루빨리 노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앞서 대한상의 회장단과 경제5단체장 등 재계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가 결단과 합의를 통해 연내에 노조법 개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정부 행정예고 실효성 논란 = 노동부는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 및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해당 교섭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으나 노조가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등 창구단일화를 통한 '1사 1노조 교섭체제'를 제시한 점이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를 제시한 노동부의 행정법규는 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제기됐던 위헌 논란에 다시 휩싸일 수 있다.

고시나 예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는 일종의 행정입법에 불과해 법률과 달리 지키지 않더라도 강력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일각에서 한계로 지적한다.

또 부당노동행위 관련 예규는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로 한 점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는 창구단일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노사 교섭을 거부한 사측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지만 노조 측이 이 같은 사측의 교섭 거부를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소했을 때 노동부와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관련 고시 및 예규와 지침이 대형 사업장 등 일선 노동 및 경영 현장에서 현실적인 구속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 "노조법 개정, 정치권이 연내 결단해야"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국노총은 28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논의와 관련, "연내에 노동법 개정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법 개정 시한이 불과 나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법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도 노사관계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하지 못해 현행 노동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엄청난 혼란과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여야합의에 의한 단일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노총은 "한나라당은 불완전한 법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이 합의정신을 토대로 제기한 수정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야당인 민주당도 원론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