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ㆍ교통 및 노동 관련

언론사 주요 기사

☞ 운수-교통

- 대구시 `버스 탑재 CCTV' 추가 설치

- 돈 받은 간부 구속 수사하라”

- 밤에도 환한 버스승강장

- 화영운수, 애향장학금 2천만원 기탁

- 동료 숨지게한 죄책감에…버스기사 숨진 채 발견

☞ 노동

- 한국노총, 시행령 수정의견서 제출시기 늦춰

- [사설] 400만 실업시대 … 정부와 기업 손 맞잡아야

- 타임오프제, 조합원 노조활동시간도 제한?

- 한국노총, 다음달 4일 보육정책토론회

- 노조법 개정, 우리가 소리쳐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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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정책실

☞ 운수-교통

대구시 `버스 탑재 CCTV' 추가 설치

"전용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감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대구시가 버스 전용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 방식의 단속 CC(폐쇄회로)TV를 늘려 설치키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9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가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버스탑재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이미 설치된 것을 포함하면 대구에서 운영되는 버스탑재 CCTV는 20대로 늘어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CCTV 추가 설치 대상 노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또 시는 도심 주요 버스정류장 등 혼잡지역에 설치하는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를 10대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도 무인 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키로 하고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해둔 상태이다.

대구시는 버스탑재 CCTV를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도입하면서 주요 버스 전용차로와 도심 상가 밀집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교통관리과 김수복씨는 "불법 차량이 줄어들면서 시내버스가 제때 출발하고 도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돈 받은 간부 구속 수사하라”

`채용비리’ ㅅ운수 중형운전원들 기자회견

(광주드림 홍성장 기자) ▲ 채용비리를 검찰에 고소한 ㅅ운수 중형 운전원들이 18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돈 받은 간부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속보> ‘광주시내버스 중형 운전원들 채용비리’와 관련, ㅅ운수 중형 운전원들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품을 챙긴 회사 관계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리를 반년전에 검찰에 고소했지만, 수사만 계속되고 있을 뿐 처벌은 아직 멀기만 하다”면서 “저희들은 힘 없는 비정규직 약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취업비리에 대해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ㅅ운수)안전과 문모 부장 등은 ‘취업을 하려면 인사를 해야한다’며 중형 계약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취업이 절실했던 저희 계약직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눈물을 머금고 각각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 모두 3346만7000 원을 건네 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계약직들이 당하고 있는 설움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회사는 금품을 돌려주거나 개인적인 금전관계였다는 등등의 방법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에 바쁘고,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 커녕 고소했던 중형 운전원을 해고했다”면서 “이는 금품수수로 양심을 짓밟은 후,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사실상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에 대해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취업비리에 대해 단 한번도 조사를 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광주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광주시민에 알려 낼 것으며 항의 방문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만 시내버스 업계의 비리를 없애고 깨끗한 시내버스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며 광주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 ‘(ㅅ운수)간부들의 구속수사와 광주시의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광주시당은 “준공영제 시행된 이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광주시가 이런 ‘공공연한 비밀’에 대해 침묵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버스업체의 금품 수수요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만이 광주시와 버스업체의 체면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밤에도 환한 버스승강장

'청원군, 태양광 시스템 설치 '눈길'

(충청일보/청원=이능희기자) 청원군이 야간에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도면 버스승강장에 에너지 절약형 태양광(솔라)시스템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낮에 저장된 태양열의 에너지원을 이용해 일몰 이후 사람의 동작을 센서가 감지하여 빛을 내는 구조다.

디자인도 직선적인 딱딱함을 탈피해 자연친화적인 유선형 기법과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해 보는 이에게 시원함과 조형물을 감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친근하게 설계한 것이 특징하다.

특히 기존시설은 전기를 사용했지만 이번에 설치한 버스승강장은 태양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빛을 나오게 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수년을 사용해도 전기요금이 한 푼 들지 않는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 버스승강장은 야간 시간대에 버스운전자가 승강장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어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승강장이어서 사고의 위험도 높았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시스템은 버스운전자가 승강장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유무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고객들의 편익을 한 단계 높였다.

화영운수, 애향장학금 2천만원 기탁

(경인일보=광명/이귀덕기자) 광명시 광명6동 (주)화영운수(대표이사·김용운)는 지난 16일 이효선 시장에게 광명애향장학기금으로 2천만원을 기탁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화영운수는 시내버스 200여대를 운행하면서 광명지역 주민 등의 소중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해오고 있다.

동료 숨지게한 죄책감에…버스기사 숨진 채 발견

<앵커>

사고로 동료를 숨지게 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버스기사가 차 안 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한석 기자기 모았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공원 주차장입니다.

어젯밤(18일) 11시쯤 이 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43살 남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타다 남은 연탄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눈이 가득 쌓여있고 고드름도 너무 많이 얼었고 차가 안 움직인지 아주 오래됐어요.]

인천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던 남 씨는 20일 전 회사 차고지에서 주차를 하다 동료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뒤 잠적해 수배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사고 직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노동

한국노총, 시행령 수정의견서 제출시기 늦춰

18일에서 20일로 연기…"회원조합 의견수렴 위해"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한국노총이 당초 18일 제출하려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20일 제출한다.

한국노총은 18일 회원조합(산별조직)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고, 정부의 입법예고 마지막날(21일)을 하루 앞둔 20일 수정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수정의견서 제출일을 뒤로 늦춘 것은 산별조직의 요구사항이 워낙 많은 데다, 한국노총의 수정의견 내용이 알려질 경우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전 협의에 무게를 실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동안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수렴된 산별조직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산별노조인 금융노조는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범위에 대해 "산업별 추가교섭을 통한 인정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력노조와 같이 전국적으로 사업과 사업장이 산재해 있는 조직은 "근로면제시간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노련은 “공익사업의 특성상 1년 365일 내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전임자들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특수성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화학노련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보전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완전전임자의 경우 ‘고정OT 50시간’ 등의 방식으로 전임자임금을 보전받고 있는데, 개정 노조법에서도 이 같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돼 있는 경우 조합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가중되므로 차별을 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수정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맞춰 임단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직 내부지침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해 회원조합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사설] 400만 실업시대 … 정부와 기업 손 맞잡아야

(중앙일보) 사실상의 ‘백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식 실업자는 88만9000명이지만, 주당 18시간 미만인 취업자와 취업 준비자, 그냥 쉬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경우가 408만 명에 이르렀다. 특히 취직하려고 애를 쓰다 중도에 단념한 구직(求職) 포기자는 1년 동안 38.9%나 늘었다. 그만큼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30여만 명이 실업급여를 타갔으며, 지급 금액 4조1164억원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취업 빙하기’나 ‘고용 없는 성장’의 실상인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탈출한 환호 뒤에는 이런 우울한 자화상이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을 제1 국정 목표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서민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모두 실업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행히 올해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기업의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 실업 대책으론 최상의 카드라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과 동반 성장 의지만 강화해도 중소기업에는 적지 않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실업은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산업, 노사관계,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구조적인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난 1년간 정부는 비상조치로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부문 임시직 확대에 매달려온 게 사실이다. 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맞춤형 직업훈련, 구인-구직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단기적 대책에 치중해왔다. 이제는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홀히 해온 노사관계 선진화와 규제완화 등 중장기적 처방도 병행해야 할 때가 됐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들의 공동 보조가 절실하다. 그래야 400만 실업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

타임오프제, 조합원 노조활동시간도 제한?

공공기관노조 “노조활동 축소근거로 악용” 우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단체협약상 보장된 조합원의 노조활동시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공기관노조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공공노조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산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제도로 인해 비전임자와 조합원의 노조활동시간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시간을 연간 총량으로 계산해 줄이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지부는 전임자를 22명에서 18명으로 줄였다. 또 단협상 유급처리 노조활동시간을 연간 총량으로 계산해 현행 조합원 1인당 10.5일을 8.4일로 0.8% 줄였다. 유급처리 노조활동시간에는 노조창립기념일 등이 포함돼 있다.

황병래 지부 사무처장은 “타임오프제도는 전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비전임자와 조합원의 노조활동시간은 무관하다”며 “지난해 단협 개정안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공공기관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사측이 전반적인 노조활동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을 근거로 조합원의 노조활동시간마저 연간 총량 단위로 계산해 줄이려는 시도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법률이나 통상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조항인 △조합원 분기별 교육시간 △조합원 총회 보장 등에 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개정 노조법 제24조는 별도의 전임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의 대상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비전임자의 노조활동시간 제한 근거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규정한 노조법 24조제4항이 전임자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타임오프제도는 전임자의 한해 실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다음달 4일 보육정책토론회

“일하는 부모 위한 보육정책방안 모색”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한국노총이 다음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13층 컨벤션웨딩홀에서 보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18일 “여성고용안정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그동안 한국노총 남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지원방향의 재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주제발표를 맡고 신나리 충북대 교수(아동복지학과)·최숙희 한양사이버대 교수·권덕철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노조법 개정, 우리가 소리쳐야 하는 것은?

[김기덕 변호사의 노동과 법] 개정 노조법의 부당성, 그 다음을 향하여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1. 2010.1.1 노조법이 개정됐다. 전임자급여 지급은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신설됐다.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교섭창구의 단일화가 강제된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은 이 노조법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했다. 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노동법 전문가들은 개정안을 비판했다. 개정안은 전임자의 조활활동 보장과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위헌적이었다. 하지만 노조법은 개정됐다. 그리고 시행된다. 그리고 개정 노조법에 대해 여전히 비판하고 반대한다. 다시 토론회는 열렸고 전문가들은 개정 노조법을 비판했다. 여전히 개정 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위헌적이라고 비판한다.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비판은 이제 그대로 개정 노조법에 관한 해석이 되고 있다. 이 해석에 의하면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결론은 노조법 ‘재개정투쟁’이고 ‘위헌소송’이다.

2.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투쟁은 입법뿐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도 전개된다. 노동관계법의 해석은 입법투쟁과 마찬가지로 계급적이다.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포장해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것이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것이면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해석논의는 입법논의와 마찬가지로 당파적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법해석은 중립적이고 몰계급적인 것으로 포장된다. 교수들은 중립의 가면을 쓰고 학설을 내뱉고, 판사들은 두 눈을 가리고 저울질하면서 판결하고 있다. 그래서 교수의 학설과 판사의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계급적인 법률이 아무런 계급적인 비판 없이 중립적으로 집행된다. 그러나 법해석은 결코 중립적이고 몰계급적일 수 없다. 특히 노동과 자본의 이해가 상반되는 노동관계법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에 불리하게 해석되고 집행됐다. 특히 노동기본권 행사에 관한 노조법은 더욱 그러했다. 법원의 판결은 시민법 해석을 벗어나지 않았고, 노동기본권 행사는 정당성 논의로 전락해 제한되고 금지됐다. 교수들의 비판의 자유는 노동의 자유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관계법의 해석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노동자가 법의 해석투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말한다. 중립의 가면과 두 눈을 가린 저울질에 속에서 교수들과 판사들은 무언가를 계산했고, 지금까지 그것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 나라에서 노동자는 기만당했다. 자신이 기만당해 온, 그래서 패배한 노동자의 투쟁은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교수의 가면을 벗겨 내 그들이 누구를 위해 웃고 있는지 그들의 얼굴을 노동자의 거울에 비춰 줘야 한다. 두 눈을 가린 판사들의 저울이 노동자에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가린 눈을 풀어 보여 줘야 한다. 그렇게 자본이 아닌 노동을 위한 법해석이 제시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노동자의 투쟁의 전선으로 인식되지 못했고 개별적인 것으로 방치됐다.

3. 노동관계법의 해석투쟁은 단순히 해석대상인 법률에 대한 비판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법률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그쳐서는 노동자를 위한 법집행을 위한 해석투쟁일 수 없다. 법률의 규정을 살펴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해석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입법투쟁에서 법률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것과는 방향이 다르다. 오히려 법률을 노동기본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입법투쟁 과정에서 제기했던 법률의 문제점을 입법된 이후 법률의 해석에서 그대로 가지고 대응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률의 폐지를 위한 투쟁은 될 수 있어도 법률의 해석을 위한 투쟁은 될 수 없다. 입법투쟁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해석논의로 가져온 결과 결론은 ‘재개정투쟁’이고 ‘위헌소송’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2010년 1월1일 노조법은 개정됐다. 현실적인 노동의 힘으로는 2010년 1월1일 새벽 노조법 개정에서 노동의 이해를 관철할 수 없었다. 개정 노조법은 이미 시행됐고, 전임자급여 지급금지는 2010년 7월1일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까지 개정 노조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지금 노동과 자본, 권력의 역관계를 볼 때 개정 노조법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개정 노조법하에서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기존의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한 방안을 찾아 이를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개정 노조법에 대한 노동자를 위한 해석을 통해 노동기본권 행사가 덜 제한받고 덜 침해되도록 법해석투쟁이 당장 전개돼야 한다. 개정 노조법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시급하게 개정 노조법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노동조합에게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생각 때문에 필자는 지난주 개정 노조법의 내용에 관한 해설과 그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개정 노조법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헌적이라고 교육하지 않았다. 개정 노조법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어떻게 방안을 찾아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교육했다. 법해석은 해석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의 해석투쟁에서 노동을 위한 법기술자의 해석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지금 이 나라에서 변호사·교수 등 법기술자들은 노동법 개정 이후 바로 이것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서둘러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이 나라에서 노동을 위한 법기술자로서 개정 노조법을 해석하고 이를 알려 노동조합이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 노조법은 개정됐고, 노동조합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개정 노조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은 무엇보다도 단체협약을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에 관한 노조법에 대한 것은 더욱 그러하다. 노조법 제24조 전체 규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노조활동으로 보장돼 온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방안은 사용자와의 관계 등 사업장의 실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만약 개정 노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에 관한 노조법 시행에 대응할 경우 노동조합은 기존 전임자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단순히 대응하기 쉽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확보해 온 조합활동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대응이 기존 조합활동 보장의 포기가 아닌 유지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한 방안들이 지금 시급하게 모색돼야 한다. 2010년 6월30일까지 전임자급여 지급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 준비, 그리고 전임자급여 지급이 금지될 경우에 대비한 전임자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협약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가지고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와의 교섭에 나서 위법이 아닌 방법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의사가 여전히 조합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면 전임자급여 지급을 금지한 노조법 시행이 아무런 문제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그 방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주 법률교육에서 한 교육생이 그렇게 물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금까지 전임자급여 지급도 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보장받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정 노조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나라에서 법은 노동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 등 근로조건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따른다면 노동자는 최저의 임금 등 근로조건만 보장받을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노동자들의 능력에 따라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갖거나,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협약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자가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노동조합을 통한 협약 체결에 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노조법 개정에 절망하면서도 개정 노조법을 노동기본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노동조합이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소리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노동을 위한 법기술자로서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